[사설] 국민연금을 '진짜' 정부 자산으로 호도해서 뭐 하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IMF, 올해 한국 순부채비율(純負債比率) 10.3%. G20 평균보다 79.3%포인트 낮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링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잇따라 페이스북에 "순부채비율을 보면 한국 상황은 양호하다. 선진국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할 뿐"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이재명 정부의 '돈 뿌리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세운 순부채비율은 정부의 총부채에서 금융자산(金融資産)을 뺀 뒤 계산한 수치이다. 올해 한국의 부채비율은 GDP(국내총생산)의 54.4%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빼고 계산하면 10.3%로 크게 떨어진다. 이유는 정부의 금융자산에 1천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교한 다른 선진국들은 연금(年金) 적립액이 고갈된 상태인 반면에, 한국은 아직 연금을 쌓고 있는 단계라서 적립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이 있다. 순부채비율을 가지고 한국이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연기금에 의한 착시(錯視)를 악용해 국민을 호도(糊塗)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老後資金)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국가의 실질적 재정 여력도 아니다. 이 대통령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통계의 착시'를 마치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왜곡(歪曲)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지난달 말 IMF는 2031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비율을 현재보다 10%포인트 넘게 급등한 63.1%로 전망했다.

부존 자원이 없고 수출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재정건정성(財政健全性)이 무너지면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을 초래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엄중한 경고(警告)를 이재명 정부는 아프게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