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레이더]손병복 울진군수 후보, 상대 공약 위법성 선관위에 의뢰

"월 10만원 지급 공약은 객관적 검증 없는 허위 사실", 선관위에 판단 요청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소 제공

손병복 국민의힘 울진군수 후보 측이 경쟁 후보가 내건 '전 군민 월 10만원 에너지연금 지급 공약'에 대해 18일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손 후보 측은 "이는 특정 후보 공약에 대한 정치적 공세나 정책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군민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약인 만큼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군민 월 10만원 에너지연금 지급' 공약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정 정책인 만큼 재원 구조와 법적 근거, 실제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손 후보 측은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원전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전 군민 월 10만원 에너지연금 공약'의 적법성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상대 후보 측 홍보 내용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 ▷ '2026년부터 원자력 재원 1천544억원 중 지역 소득세(일반회계) 600억원을 활용한 전 군민 에너지연금 지급' 공약의 타당성 등 3가지에 대해 검증을 요청했다.

손 후보 측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믿고 투표를 하는 만큼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공약을 마치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손병복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