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현장형 규제혁신 시동… "군민 불편 줄이고 지역 활력 높인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서 지방규제혁신 과제 보고·토론회 개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논의… 법령 개정 과제는 중앙부처 건의

봉화군은 지난 1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2026년 지방규제혁신 과제 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부서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군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발굴에 나섰다.

단순 제도 개선을 넘어 지역 산업과 주민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봉화군은 지난 1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2026년 지방규제혁신 과제 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부서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시홍 봉화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주무팀장과 부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민 생활과 지역 산업 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군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 가운데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대상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군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시홍 부군수는 "지역 발전과 군민 편의를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