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13세 여중생 추행한 7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모 씨(7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에서 중학생인 피해자를 불러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13세 피해자를 유인한 뒤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문해력이 부족하고 청각 장애가 있다"며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보호·관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