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저도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 경제 체제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이제 국가적 결단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그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면서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다만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할 수 있다. 해외 유력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지 않겠느냐"며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선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방향,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 상황 관련 대비책에 대해선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도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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