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천명 여의도 집결,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집회

최저임금 구분 적용·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고용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9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중단과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고용정책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생업을 접고 상경한 소상공인 3천여 명이 참가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고용 입법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4월 발표한 '자영업과 자영업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영업자의 75%가 연 2천만원 이하 소득에 머물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0원 미만인 사업체 비중은 12.8%로 2007년(1.3%)의 약 10배에 달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8천282명으로 1995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

이날 집회의 핵심 쟁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문제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조항에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정부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에 들어가자, 이럴 경우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집회 참가자는 "임대료와 전기세 등 고정비용은 물론 원재료 구입 비용도 뛰어서 이익은 갈 수록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손님이 줄어도 고용한 직원 인건비는 그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노동자들만 생각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송 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했다. 그는 송 회장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산을 거론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지불 여력이 전혀 없다"라며 "정 그 돈을 주고 싶다면 국가가 직접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철회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6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해 이날 정치권에 전달했다.

송 회장은 "생업을 접어두고 상경한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민생의 정당한 목소리"라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