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필요" 언급에 속도 올리나

조승래 "원 구성 이후 법사위 논의 거쳐 방향 결정"
이르면 내달 추진 가능성…"누구도 표적수사 대상 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왼쪽)이 8일 국회에서 당무 현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오른쪽은 강준현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추진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여당이 6·3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에서 패하면서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 대통령이 직접 특검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작기소 특검 추진 일정에 대해 "원 구성 이후 법사위 논의를 거쳐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결정할 것 같다"며 "내용과 시기 등 다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며 "국회가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사안의 당사자인 점을 고려해 한발 물러서며 사실상 국회 주도로 특검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지난 5월 처리하려 했으나,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다. 특검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데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셀프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비판하고, 이 대통령도 숙의를 거칠 것을 여당에 주문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이 이달 내 원 구성 완료를 목표로 하는 만큼, 특검법은 이르면 내달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의 원론적 언급을 두고 국민의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셀프 면죄부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측과 예단에 기대 대통령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표적수사를 바로잡는 게 법치유린인가"라며 "어느 정치인도 과거 이재명 당대표처럼 표적수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