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관위, 이럴 거면 해체가 나아…심각성 제대로 인식 못 해"

"선관위 대한 국정조사,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해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던 중 "증거보존을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 총리는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 시국선언을 했고 각계계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다만 김 총리는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통행 제한 등의 강경한 항의 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민주질서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총리는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며 "참정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정권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 ▷윤창렬 국조실장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