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무인기 尹, 대북송금 李…법정에서 끝장 봐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보수 진영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동시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언급하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라고 적었다.

이어 "군 통수권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한이지, 권좌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것과 결별하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별개로 법 적용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잣대는 일관돼야 한다"며 "적(북한)에게 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통령도 법정에서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 측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주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 대표는 "무인기를 보내든, 달러를 보내든, 월권에 이적 행위"라며 "그런데 지금 여권은 '공소 취소'라는 뒷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앞에서 침묵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앞에서 침묵한다"며 "두 침묵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정당은 개혁신당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판결을 피해 공소 취소로 도망친다면, 마주할 저항은 지금 짐작하시는 것의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은 잠시지만, 책임은 끝까지 따라온다'는 교훈이 가장 무섭고 크게 들릴 사람은,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쥔 사람"이라며 "법 위의 권력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 우리는 이미 수업료를 냈다. 같은 수업료를 두 번 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