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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투표용지 인쇄 축소 보고받은 위철환 탄핵해야…與, 감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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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탄핵 동의하는지 국민들과 지켜볼 것"
"李대통령이 위철환 지명했다고 감싸면 국민 지탄 못 면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방침을 사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위 상임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현재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위 상임위원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즉각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소홀히 여긴 선관위 책임자는 탄핵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례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탄핵소추에 동의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면서 "말로만 참정권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뿐, 이 대통령이 지명한 선관위 상임위원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감싸고 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현욱 중앙선관위원회 진상규명위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인쇄 축소 지침'을 보고 받지 못해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를 반년 앞둔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전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이때 선관위는 공식 회의도 없이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2명의 전결로 지침 변경 절차를 마무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위 상임위원은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결정 체계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위 상임위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이 대통령 지명에 따라 지난해 10월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달 노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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