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포항시장 인수위 '지방채 10년새 342% 급증…재정 구조 한계 봉착'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 재정·경제·복지·도시 4대 정상화 과제 발표
모든 행사 사업 원점 재검토·전문부서 통한 철강 지원 강화 등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이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 재정진단 및 정상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포항시의 지방채 잔액이 10년간 크게 늘어나고, 예산 규모 증가에 비해 자체 세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 현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4대 핵심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복지·인건비·국도비 매칭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채 규모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시정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 지방채 잔액은 2018년 659억원에서 2026년 2천915억5천만원으로 342.41% 증가했다.

예산 대비 국도비 의무매칭 비중도 2022년 5억3천여만원에서 2026년 6억9천여만으로 매년 갈수록 늘어나면서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었다.

박 당선인은 "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으며 도시는 현실과 괴리된 개발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재정 문제 외에도 포항 경제·복지·도시 분야의 구조적 현안을 함께 제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철강산업이 지역 제조업 부가가치의 70% 이상, 고용의 약 절반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중국발 공급과잉과 미국 철강관세 강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포항시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올해 4월 기준 약 24.6%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저출생 심화로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 당선인은 행사·민간위탁 등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신규 공모사업 추진 시 투자 대비 효과 등 사전 재정심사를 거치는 재정건전성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철강산업 재도약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수소환원제철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정상화는 과거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전임 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들과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면 저 역시 그대로 승계할 것"이라며 "다만, 시민의 세금을 더욱 책임 있게 사용하고 기업이 다시 투자하며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출발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포항 지방채〉

▷2018년 659억원 ▷2019년 679억원▷2020년 716억원▷2021년 1천378억원▷2022년 1천800억원 ▷2023년 2천100억원 ▷2024년 2천622억5천만원 ▷2025년 2천897억5천만원 ▷2026년 2천915억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