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 떠오른 종합특검, 3대특검 미제 해결한다더니…끝내 줄줄이 재이첩

양평고속道·통일교 원정도박·노상원 수첩·수원지검 개입 등 이첩 방침
법까지 고쳐 180일 수사했지만 여전히 '미제'…"실효성 우려 스스로 입증"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의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에서 해결못한 의혹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주요 사건들을 결론 내리지 못하면서 '무용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출범 전부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던 종합특검은 법까지 바꾸며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다수의 미제를 남기면서 '반쪽 수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을 기해 종합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연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0여 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노상원 수첩,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굵직한 의혹에 대해 결론 내리지 못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실무자 등을 기소했지만 노선 변경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뒤이어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끝내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역시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 등을 기소했지만, 원정도박 첩보 유출·수사무마 의혹은 마무리하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두 차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연평부대 수용시설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끝내 혐의 입증엔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다. 당시 특검팀은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사건을 이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관계자를 기소했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윗선' 관련 부분은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당초 법에 정해진 150일을 모두 쓰고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추가 연장을 요구했다. 국회는 결국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파견 인력도 271명으로 증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