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진짜 사용자 나와라, 회피하면 투쟁"…15일 총파업 선언

1만여명 참여 예정…"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낼 것"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원청교섭 쟁취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과 공공기관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 1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교섭이 진행되면서 해당 조합원들이 제외돼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는 참가 인원이 줄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돌봄노조는 이날을 '하루 멈춤의 날'로 지정해 보이콧을 진행하고, 금속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4시간 이상 파업에 나선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 사업장 400여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며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한데 책임을 회피하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정부기관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첫 사례"라며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8월과 9월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하청건설노동자의 구속과 죽음이라는 건설현장 투쟁의 마지막 지점에는 발주처와 원청이 있었다"며 "모든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사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5일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교섭하든지, 초기업 단위 교섭을 하든지 선택지를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며 "공공 비정규직의 투쟁 수위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도 "사용자성이 인정된 병원들은 노조가 요구한 지난달 30일 원청 집단교섭 상견례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며 "오는 14일 제2차 원청 집단교섭도 거부한다면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섭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에도 원청이 교섭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하반기에 더욱 큰 규모의 투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정당한 요구가 외면되는 현실 앞에서 모든 조직된 힘을 모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 교섭 회피에 맞서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