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건 돌파…수사 지연 우려 커져

경찰 미제 사건도 10만건 넘어
보완수사 요구, 2021년 대비 27.2% 증가

지난 10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검경,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다시 넘긴 사례가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처리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은 사건도 10만건을 웃돌면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환송한 사건은 총 6만5천913건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연간 11만623건으로 관련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7.2% 늘어난 규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이 도입됐으며, 최근 수사체계 개편 논의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완수사는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직접 추가로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반면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방식이다.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경찰의 초기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수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등 권한과 책임이 확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