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 설파한 트럼프

중국의 유권자 정보 확보 주장… 근거는 부실
적국 개입 우려 'SAVE America' 법안 통과 촉구
정보당국 "득표 조작 증거 없어"
비시민권자 등록 수치도 공방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다시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다.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불법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사실이 '딥스테이트'로 불리는 정보기관 내부 세력에 의해 축소·은폐돼 왔다고 했다. 시민권이 없는 27만여 명이 일부 주에 유권자로 등록됐다고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며 중국이 2020년 대선 등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선거 데이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억 2천만 건의 유권자 파일을 불법 취득했다는 것인데 ▷유권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당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 데이터를 이용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기밀해제 문서에는 2020년 대선 무렵부터 중국이 미국 18개 주의 유권자 등록 정보를 확보했다는 정보당국의 평가가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당국이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중국의 사악한 선거 개입 움직임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DHS) 조사 결과 시민권이 없는 27만8천 명이 유권자로 등록됐으며, 민주당 성향 주(州)들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등 적대국이 미국 선거 시스템을 조작할 능력을 갖췄다며,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외신들은 미국 정부 기관들이 낸 2022년 중간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연계 세력이 정보를 수집했다"면서도 "투표를 방해하거나 득표수를 바꾸고 개표·결과 전송을 저해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정보당국들도 2021년 중국이 실제 공작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 공작이 트럼프와 조 바이든 후보 중 어느 쪽의 승리를 유도하려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렸다고 전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마크웨인 멀린 보건복지부(HHS) 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연설 다음 날인 17일,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뉴저지·네바다·펜실베이니아주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등록돼 있다며, 각 주들이 DHS 연방 데이터베이스로 명부를 대조하지 않으면 연방 보조금 지원을 끊고 비협조 선거 당국자를 형사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선거 목적 활용은 이미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다. 네바다주 등은 선거 전문가 분석 결과 전체 유권자 중 비시민권자는 극히 미미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며, 실제 공개된 자료는 동명이인이 중복되거나 귀화 시민을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