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안동시의회 부의장,"이·통장 직선제 8월 안에 부활하라"

"행정이 민주주의의 뿌리 잘라선 안돼".. 신속한 제도개선 촉구

손광영 부의장

안동시의회 손광영 부의장(무소속, 태화·평화·안기)은 21일 열린 '제26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8월중으로 이·통장 직선제를 다시 시행하라"라고 촉구했다.

손 부의장은 발언을 통해 안동시가 2024년 12월 이·통장 직선제를 폐지한 것이 일선 현장의 여론에 역행하고, 타 지자체의 추세와도 어긋남을 지적했다.

손 부의장에 따르면, 일부 이장 협의회에서 현행 심사위원회 방식에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이·통장 임명 관련 규칙에 주민총회의 추천·선출 절차를 아예 삭제한 곳은 안동시가 유일하다.

이어, 손 부의장은 안동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칙을 2026년도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약속한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개정 방향조차 의회와 시민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초 한 시민은 마을총회 추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이장으로 임명된 것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손광영 부의장은 "이·통장은 행정의 말단 조직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출발점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튼튼한 뿌리이다"라며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이·통장 제도가 다시 자리잡을 때 비로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다"라고 이·통장 직선제 부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