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통계 조작으로…선관위 사태 '일파만파'

투표율 틀렸지만 수정 없이 통계 조작한 정황
단순 직무 소홀에서 조직적 조작 '범법 행위' 파장
실체 확인되면 과거 다른 선거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

23일 합동수사본부가 압수수색 중인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믿음도 붕괴될 조짐이다. 선관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문제를 상부 보고, 결재 없이 실무자 선에서 임의로 고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안의 파장이 6·3 지방선거를 넘어 과거 치러진 선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송파·강남·서초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지선 당일 투표율 통계에 오류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려고 선거통계시스템을 임의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투표소 관리 담당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려고 통계 수치를 관련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그간 사전투표,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 투표자 수를 집계해 투표율을 공개하는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투표소 관리 담당 사무원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집계해 전화로 읍·면·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읍·면·동위원회가 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을 때 초과 숫자를 다른 투표소로 분산, 차감하는 방식을 썼다고 전해진다.

예를 들어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 100명을 1천 명으로 잘못 입력하면 다른 투표소 9곳에 100명씩 분산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오차를 좁혀갔다는 얘기다.

관련 지침상 입력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면 사유를 기재하고 시·도 위원회는 수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수정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다른 투표소와 짬짜미해 오류를 은폐한 셈이다.

이는 투표율을 보고 투표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하는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시간 투표율을 보고 각 정당들이 선거 유불리를 계산해 지지층 결집 정도를 관측하는 만큼 투표 결과 자체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간대별 투표율 통계가 실제 투표율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투표용지 수요 예측이 빗나가는 요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일부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작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졌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직원들을 불러 투표율 허위 입력 등 조작을 벌인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통계 조작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합수본 수사는 과거 치러진 선거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른 선거에서도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투표자 수 외 다른 통계 지표에서도 임의 수정이 이뤄졌는지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그간 관리 부실, 직무 태만 등에 초점이 가 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과실 수준을 넘어 의도적 범법 행위 여부로 확대돼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부정선거론자들의 허황된 주장으로만 여겨졌던 선관위의 선거통계시스템 조작 정황이 실제로 드러난 게 아니냐"면서 "추가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