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박판 한국 증시, 준비 없는 시장 확대 책임 반드시 물어야

최근 증시를 극단적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던 역대급 변동성의 한 원인이 밝혀졌다. 전 오픈AI 연구원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이끄는 헤지펀드가 레버리지 투자 실패로 보유 주식 상당분을 월가의 공룡 헤지펀드 '시타델'에 강제 매각(청산)당한 사건이다. 20대 인공지능(AI) 천재의 전략과 월가 포식자의 냉혹(冷酷)한 셈법이 뒤얽힌 사태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코스피는 7월 28일부터 사흘간 17% 이상 급락하며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가 31일 18%가량 급등해 사상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는 불변인데 글로벌 자금 흐름, 투자 심리, 레버리지 포지션 조정이 가격을 뒤흔들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런 충격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해외 투자자의 포지션 조정 하나가 국내 대장주 급락과 개인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국 자본시장 정책은 신규 상품 도입과 투자 기회 확대 등 시장 확대에 몰두(沒頭)한 나머지 위험 관리를 등한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을 극대화했다. 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며 상품 도입을 허용한 금융당국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지자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고,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 거래 의무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장 확대가 먼저였고,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는 뒤따르는 모습이었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자명하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변동성 자체가 아니라 변동성을 감당 못 하는 구조다.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도입된 정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당정 협의 없이 추진된 정책'이라는 변명은 치졸하다.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와 복원력(復元力)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