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었다

7월 한달간 609건 신규 가결
누적 피해자등 4만278건 확정

지난해 8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가 대구 동구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매일신문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및 피해주택 매입 현황'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매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90가구에 그쳤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총 977가구), 하반기 월평균 654가구(총 3천924가구)로 늘었고, 올 들어서는 1~7월 월평균 752가구(총 5천265가구)를 기록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하나로 합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도 정했다. 지방법원과는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매입 사전협의가 이뤄진 2만3천712건 중 매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은 1만4천657건, 이 가운데 실제 주택매입 요청이 들어온 것은 1만6천72건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1천476건을 심의해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다. 나머지 867건 가운데 4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위원회가 그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한 건수는 누적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도 누적 1천212건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등에게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으로 지원한 실적은 누적 7만2천48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1천6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천925건, 대전 4천480건, 부산 4천87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970건, 경북은 808건이 결정됐다. 피해자 연령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만373건(50.58%)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20세 이상 30세 미만도 1만211건(25.35%)에 달해 40세 미만 청년층 피해가 전체의 75.94%를 차지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에는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에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마련돼 있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이들 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