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미분양 신음하는데…李정부, 수도권엔 '공급 폭탄'

13일 국토부·금융위 수도권 23만호+α 확정
경북 미분양 한달새 23%↑ 지방은 소외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 건설 중인 '디에이치 클래스트'의 모습.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5천7가구의 대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 현장이다. 2026.8.8. 홍준표 기자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들끓고 있는 민심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 정부 들어 네 번째 주택 공급대책이 나왔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수도권 일극화를 부추기는 내용이다. 정부는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치솟는 서울·수도권을 잡겠다며 5년간 23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짓겠다고 밝혔지만, 다 지은 집조차 팔리지 않아 미분양이 쌓여가는 지방을 위한 대책은 이번에도 빠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겨 8만9천호를 조기 착공하고, 공공택지 조성 기간도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학교용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한 공급도 추진한다. 발표된 신규 공급 부지는 모두 서울과 경기 지역이다.

금융 지원 역시 수도권에 집중됐다. 사업계획 승인 후 조기에 착공하는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로 한정했다. PF 개발앵커리츠 등 민간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수도권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이미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의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5천284가구로 한 달 전보다 23.5% 늘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대구가 3천575가구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고, 경북도 2천973가구에 달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7천464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4만8천694가구로 72.2%를 차지한다. 미분양은 쌓이는 반면 신규 공급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대구의 올해 1월 주택 인허가는 211가구에 그쳤고 착공은 9가구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나 지방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줄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지방 지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수도권에서 추진한 뒤 '필요 시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 정도에 그쳤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서울 집값만 보고 정책을 짜다 보니 지방은 늘 뒷전"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미분양이 급증하는 지역에는 신규 공급 확대보다 기존 주택의 소진과 건설업계의 유동성 회복이 시급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이런 지역별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