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4일 국민제안 사건 심사를 거쳐 김 전 부시장 사건을 포함한 12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대구시 경제부시장 재임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출소 후 줄곧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김 전 부시장은 이번 조사 대상 선정 이후 매일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사업자에 대한 별건수사 과정에서 나온 돈을 검찰이 나와 연결해 뇌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미래위가 사업자에 대한 수사 과정과 진술 확보 경위, 자신의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된 과정을 시간대별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을 일문일답
-조사 대상에 선정된 심경은.
▶뭉클했다. 크게 기대하지 않고 국민제안을 냈는데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38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패만큼은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형까지 살았다. 내가 받은 돈의 성격은 내가 가장 잘 안다. 이번 기회에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
-표적수사라고 보는 이유는.
▶처음부터 나를 겨냥한 수사가 아니었다. 내가 대표로 있었던 청송풍력의 사업자를 검찰이 수사하면서 내게 들어온 1억원을 확인했다. 그 돈은 풍력사업과 관련해 받은 돈이라고 생각했다.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담당한 연료전지 사업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대구시 업무와 연결해 뇌물로 만들었다.
-돈의 성격은 무엇인가.
▶친구가 운영하던 회사의 성장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내 지분도 있었다. 이후 친구가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준 것이다. 당시에는 회사에 대한 기여에 대한 대가와 나의 지분이라고 생각했다. 뇌물을 받을 이유도, 받을 생각도 없었다. 특히 연료전지 사업과 연결된 돈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진술 회유 의혹은.
▶이 부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검찰이 친구 회사를 수사하면서 회사 자금 문제 등 별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당시 가족들도 회사 임원으로 돼 있었다. 친구가 가족들을 면회하면서 수사관들이 "뇌물을 줬다고 불면 다른 것은 봐주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이야기한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면회기록에도 담겨 있다.
-검찰미래위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두 사건을 시간대별로 봐야 한다. 청송풍력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별건수사가 이뤄졌는지, 사업자가 처음 어떤 진술을 했다가 이후 어떻게 진술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족 처벌 등을 빌미로 압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내 사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정치적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기록과 사실만 가지고 조사해 달라.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시작했고 어떻게 증거를 확보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뇌물죄가 만들어졌는지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없는 범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숨은 범죄를 밝히는 기관이다. 별건수사와 진술 압박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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