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커지자 로펌행 제동…퇴직 경찰 '전관예우' 경계

최근 5년여간 229건 심사해 81건 제한·불승인…지난해 제동 비율 77.1%
수사 전문성 활용 필요성도…"취업 자체보다 과거 직무와 현재 이해충돌 차단해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휘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무회의 후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가운데 퇴직 경찰관을 영입하려는 법률시장의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취업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청 퇴직자가 법무법인을 취업 예정 기관으로 신고해 취업 심사를 받은 사례는 모두 2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취업제한은 55건, 취업 불승인은 26건으로 모두 81건에 달했다. 전체 심사 건수의 35.4%가 취업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특히 2024년에는 26건 중 11건(42.3%)이 제한 또는 불승인됐고, 지난해에는 35건 중 27건(77.1%)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15건 중 7건(46.7%)이 제동이 걸렸다.

특히 취업제한·불승인 사례는 경감과 경위 등 중간 직급에 집중됐다. 81건 가운데 경감이 49건으로 60.5%를 차지했고 경위 16건, 경정 9건, 총경 4건, 경무관 2건, 경사 1건 순이었다.

취업 대상도 고문이나 전문위원 등 고위직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예비 변호사와 신입 변호사, 법무실장 등 실무직까지 취업제한 사례가 나왔다.

퇴직 후 로펌으로 향하는 시점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사 건수의 72.9%인 167건이 퇴직 후 1년 이내 취업 예정이었으며, 3개월 이내 취업 예정도 103건으로 45.0%에 달했다.

취업심사의 핵심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익 증진이나 국가경쟁력 강화 등 별도의 승인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이처럼 퇴직 경찰관의 로펌행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배경에는 경찰 수사권 확대와 함께 수사 경험의 시장 가치가 높아진 점이 자리한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뿐 아니라 수사 경험을 가진 고문·전문위원 등 비변호사 인력까지 로펌 영입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다만 경찰 출신 인력의 법률시장 진출을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계급정년 등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현직을 떠나는 경찰관들이 오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퇴직 경찰관이 과거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할 경우 수사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만큼 전문성은 활용하되 과거 직무와 현재의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퇴직 경찰관에 대한 전관예우, 이른바 '전경예우' 우려와 관련해 사건문의 금지와 사적 접촉 금지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문의 금지나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위반 유형의 구체화, 징계양정 강화 등 관련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