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뒤통수 칠 수 있는 트럼프, 국제사회 반면교사 된 韓

日 수중 발사형 극초음파 미사일 개발
中·北 위협에 맞서 내년 방위비 10조엔
재정 긴축 정책 브라질, 핵잠수함 사업 강행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올초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해상자위대 요코스카지구사령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회담한 뒤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동맹이든 아니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든 자세를 바꿀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며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서 취소된 것을 옆에서 본 일본은 내년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액인 10조 엔(88조원)으로 책정하는 등 한국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9일 일본 정부와 여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과 관련해 대일 압력이 커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전쟁 지원에 대한 거부와 소극적인 대미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이 미국에 미운털이 박히면서 종국에는 한반도 안보가 흥정의 대상이 됐다는 교훈이다.

닛케이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강연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한 사실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엔저 시정을 위한 금리 인상 요구 ▷대미 투자 압박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본 정부가 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4월 무기 수출 규정을 완화해 해외 판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모가미급 호위함 미쿠마가 지난해 9월 요코스카 해상자위대 기지에 정박해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교도통신 등은 같은 날 일본 방위성의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비중 있게 전했다. 방위성은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최종 예산으로 약 10조 엔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된 예산은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무인잠수정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능을 장착하는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다.

태평양에서의 중국 활동 강화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좌시할 수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일본을 지목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라 규정하며 "잘못된 선택을 기도하려 한다면 이제는 즉시적이며 생존불가한 섬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것"이라 위협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안방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연행되고 쿠바 정권이 미국의 경제 제재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걸 지켜본 브라질 좌파 정권도 군사력 증강에 팔을 걷어붙였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해군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을 국가 주권의 핵심 과제로 꼽으며 완공을 위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정도 규모의 국가가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 수는 없다"며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언은 최근 브라질 정부가 재정 긴축을 위해 국방 예산 약 1조1천억원을 삭감한 지 3개월 만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