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역량 강화에 한미동맹 균열 우려

정부 수수방관 속 북한 핵 역량 강화 이어져, 북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묘한 변화 조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최성남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함께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공장에서 원심분리기 사이로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 위원장 뒤로 강경호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이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수수방관 속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강화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지렛대로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한국 배제, 미국과의 직접현상) 전략을 더욱 노골화하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한 것에서 더 나아가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 등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정권의 숙원인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미국 정부가 기정사실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수진영에선 핵무기를 기반으로 체급을 키운 북한의 다양한 전술에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 강화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면서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북한의 노림수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엇박자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탄두 경량화에 더해 미사일과 잠수함 등 이른바 '투발수단'을 더욱 다양화·정교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하와이와 괌 등 미국령 섬지역은 물론 동아시아 내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의지를 천명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고립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