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권 첫 사형…오사카 파친코 방화로 5명 살해한 58세

2009년 오사카 고노하나구 파친코 방화로 5명 숨지게 한 다카미 스나오(58) 사형 집행…히라구치 법무상 "신중에 신중 거듭해 결정"

일본에서 21일 오사카 파친코 가게 방화로 5명을 살해한 다카미 스나오(58)의 사형이 집행됐다. (AI 생성 이미지)

일본에서 21일 오사카 파친코 가게 방화로 5명을 살해한 다카미 스나오(58)의 사형이 집행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권 출범 이후 첫 사형 집행이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다카미의 사형이 집행됐다. 직전 사형 집행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집권 시절인 2025년 6월로, 1년 2개월 만이다.

다카미는 2009년 7월 5일 오사카 고노하나구의 파친코 가게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손님과 아르바이트 점원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사형이 확정됐다.

다카미는 사건 다음 날 야마구치현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후 조사에서 "근무처가 도산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 자살을 생각했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누구라도 같이 죽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시바 전 총리 집권기인 지난해 6월에는 SNS로 피해자를 유인해 9명을 연쇄 살해한 시라이시 다카히로의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한 끝에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히라구치 법무상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100명이며, 이 중 43명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사형 제도 존폐와 관련해 "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의 다수가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흉악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저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형사소송법은 사형 집행을 판결 확정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상이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 청구 여부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