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법원, 러시아 화물기 반환 요청 또 기각…토론토 억류 4년 넘어

캐나다 연방법원, 볼가드네프르 항공의 제재 해제 신청 기각…오타와는 우크라이나 이전 방침 유지

캐나다 연방법원이 러시아 화물 항공사 볼가드네프르 항공의 제재 해제 신청을 기각하면서,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묶인 안토노프 An-124 화물기가 계속 억류 상태에 놓이게 됐다.

캐나다 연방법원은 볼가드네프르 항공이 제기한 제재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항공사는 An-124 화물기를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회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항공기는 2022년 2월 27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급유 후 중국산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싣고 토론토에 착륙했다가 캐나다의 영공 폐쇄 조치로 발이 묶였다. 캐나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2월, 러시아 소유·운항 항공기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고 영공을 폐쇄했다.

볼가드네프르 항공은 2018년 이후 군사 화물을 수송한 적이 없다며 제재 명단 삭제를 요청했지만, 캐나다 당국은 이 항공사가 러시아 정부 계약과 보조금 혜택을 받았고 대러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지원했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이 항공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양산형 화물기로 꼽히며, 억류 기간 동안 주차 비용만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이 누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는 2025년 2월 압류 명령의 범위를 넓혀 볼가드네프르 그룹, 전 회장 알렉세이 이사이킨, 스베르방크 등을 명단에 추가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 항공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물자로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캐나다 측은 An-124를 이전하는 것이 정의 실현의 강력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의 안토노프 항공기 일부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항공기 압류를 "냉소적이고 뻔뻔한 절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판결로 볼가드네프르 항공이 항공기를 되찾기 위해 필요한 제재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항공사는 캐나다에서 별도 몰수 절차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중재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캐나다 법무장관은 2025년 3월 18일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 몰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