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도 강간·살인하면 감옥"…브라질 대선주자, 미성년자 처벌 강화 주장

강간·살인·마약 밀매 등 중범죄 대상…현행 형사책임 연령은 만 18세

브라질 대선 후보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두키지카시아스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10월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플라비오 보우소나루(45) 상원의원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14세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의원은 전날 상파울루 유세를 마친 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발생한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이런 14세 범죄자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당연히 알고 있다"며 현행 미성년자 처벌 제도를 비판했다.

이어 "강간, 살인, 마약 밀매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14세로 낮추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현재 제도에서는 장기간 수감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앞서 브라질 헤시피 인근의 한 학교에서 14세 여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5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브라질의 형사책임 연령은 만 18세다. 12~17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적인 형사처벌 대신 아동·청소년 법령에 따라 전용 재판소에서 심리를 받으며, 소년원 구금이나 사회교육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12세 미만은 소년원 구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인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의원은 자유당(PL) 대선 후보로, 치안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도소 증설과 소아성애자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휴대전화 절도 처벌 강화 등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된다.

오는 10월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보우소나루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4선에 도전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