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제300회 임시회 개회…7일간 14건의 안건 심사후 의결

박종우·최재필·김태수·이경희 4명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등 총 14건 심의후 의결 예정

경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경주시의회 제공

경북 경주시의회(의장 임활)는 25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박종우·최재필·김태수·이경희 4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박종우 운영위원장은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경주시의 예방적 감시와 총력대응 협업체계, 강력한 문책 의지를 촉구했다.

경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박종우 운영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

박 위원장은 "최근 손곡동 일원에 최대 5만 톤 규모의 불법폐기물이 매립돼 곳곳에서 침출수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년 전 서면 도리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 매립도 원상복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폐기물 매립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취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반복되고 있으며, 사후적인 대응 행정만으로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주시를 상대로 예방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 엄정한 문책 등 빈틈 없는 단계적 불법매립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손곡동과 서면 도리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따른 원상 복구에 무려 1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주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행위는 반드시 적발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수익 전액 환수 등 모든 법적 책임이 끝까지 뒤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필 부의장은 기후위기와 가뭄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

경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최재필 부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

최 부의장은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이 반복되고, 강수 시기와 양의 편차가 커져 물 관리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지역 저수율이 평년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수도정비 및 상수도·농업용수 관련 계획에 최근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읍면동별 가뭄 취약성을 점검할 것 ▷최근 선정된 문무대왕면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신규 수자원 확보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또 경주시가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태수 시의원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농어촌 마을 365일 안전울타리 구축사업'을 제안했다.

경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김태우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

이 사업은 AI 영상분석과 사물인터넷(IoT), CCTV, 응급호출 시스템 등을 연계해 마을 전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CCTV 통합관제와 마을방송, 재난 대응체계를 통해 위기상황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와 119·112,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건천·서면·산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대한민국 농촌 안전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은 경주교 개체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경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제공.

이 위원장은 "경주교는 1967년 최초 설치 후 59년이 경과한 노후교량으로,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중앙부는 최하위인 E등급, 양측 확장부는 C등급을 받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시가 지난해 20톤 이상 차량의 통행 제한과 차선 조정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9년 준공 예정인 경주교 개체공사의 사업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10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1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임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시민의 일상과 농업, 지역경제 전반에 큰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관계기관이 함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