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경북 안동 집결…대구경북 행정통합 헌법적 해법 모색한다

한국헌법학회, 28~29일 국학진흥원서 제8회 헌법학자대회 개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등 7개 헌법적 과제 주제 발표 및 토론 이어져

(사)한국헌법학회 주최로 열리는 제8회 헌법학자대회 안내문. (사)한국헌법학회 제공

경북 안동에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의 역할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헌법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한국헌법학회(회장 서보건 영남대 부총장)는 28일과 29일 양일간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대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200여명의 헌법학자가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정치적 양극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헌법이 지켜야 할 가치와 새롭게 준비해야 할 과제 등을 모색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미래헌법과 사회통합 및 헌법 개정 ▷AI 등 과학기술 발전과 기본권 ▷갈등 극복을 위한 기본권 보장 ▷지방분권과 통합 ▷법치주의와 사법의 역할 ▷민주주의와 선거 ▷헌법과 행정심판 등 7개 분과에서 헌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도 집중된다.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되는 지방분권과 통합 분과에선 김수연 제주대 교수가 '행정통합 특별법의 공법적 의의와 입법적 과제'란 주제 발표를 한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의 법적 의미와 제도적 쟁점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이권일 경북대 교수는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 평등선거 원칙과 지역대표의 문제'를, 김효연 고려대 교수는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란 해군사관학교 교수도 '지방소멸시대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지역 대표성 보장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간다.

이번 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헌법적 정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학계 차원에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통과를 뒷받침할 헌법적 논리를 확보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응할 구체적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