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적 개편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

대구시의원 36명 전원 반대 성명 발표…"안정성, 예측 가능성 훼손"
의회,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해야…임 의장 "정부 통제 수단 됐다"

대구시의원 36명 전원이 2일 오후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정부가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나서자 대구시의회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방적 개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돌봄·안전, 교육복지 등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시의원 36명 전원이 참여했다.

시의원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된다"며 "AI·디지털 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규모와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새로운 국가적 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초·중등교육 재정에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육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개편안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우선 활용을 법률로 보장 ▷지방의회와 시·도교육청,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법안 심사를 요구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