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게시판에 "외로우면 연락해"?…방치된 시민 민원창구

9개 구·군 '의회에 바란다', 시민 의견 49건 그쳐
활용 저조한 사이 불법 광고 도배
"민원창구 넘어 공론장 역할"… 게시판 활용 주문

4일 대구 서구의회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불법 광고가 나열된 모습. 대구 서구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대구 9개 기초의회의 시민 소통창구로 운영되는 게시판이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보니 민원은 커녕 불법 광고까지 성행하는 모양새다.

14일 매일신문 취재진이 대구 9개 구·군의회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를 직접 살펴본 결과 올해 올라온 시민 의견은 총 49건에 그쳤다. 북구 13건, 수성구 11건 등 겨우 두자릿수 의견이 올라왔고, 달서구는 9건, 동구·남구는 2건, 서구는 1건에 그쳤다. 군위군의 경우 지난 8개월간 올라온 시민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게시판의 공개 답변율도 떨어졌다. 동구의회의 경우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자주 보인다. 미관상 좋지 않은 데다 안전 문제도 있는 만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가 게시됐지만,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의회사무국측은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주민들은 해당 민원에 대해 처리사항을 알지 못하게됐다.

불법 광고 게시글도 횡행했다. 지난 4일 서구의회의 게시판은 성인업소를 홍보하는 내용 등 의회와 무관한 광고성 게시물로 도배돼 있었다. 하루 4~5개 글이 무더기로 올라오면서 실제 시민 의견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남구와 군위군 역시 비슷한 광고성 글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주민들이 의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로서 구색 맞추기일뿐 무용지물로 전락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의회 게시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주민들이 문제를 공유하고 공론화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전화로 의원과 소통하면 개인민원으로 그치기 쉽지만, 공개된 공간에 의견을 남기면 주민들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의원에게 처리를 촉구할 수 있다"며 "수많은 문제 사항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도 게시판의 기능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욱 남구의원은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시민들의 제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의원들에게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되는지 등에 대한 교육이나 적절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환경이 조성된다면 의회 게시판의 존재 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