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임 문제' 두고 히틀러 수권법·박정희 유신헌법 언급 조응천 "도둑질 안 한다 한마디 어렵나?"

조응천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7일 오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화두가 '개헌 추진' 및 이에 대한 "국민이 원하는 선"이라는 말로 표현되며 여러 반응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 딱 사흘 전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출마 선언 요구'에 대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고 말한 걸 연결지어 의견을 내놨다.

실은 김민석 대표 연설에 앞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입장 표명이 하나의 맥락 및 일종의 '빌드업' 서사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석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전 의원은 김민석 대표 연설 직후였던 7일 낮 12시 24분쯤 페이스북에 '도둑질 안 한다는 한 마디가 그리 어렵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 말했다"며 "지난 7월 말 조정식 국회의장의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라고 말해 파문을 불러온 발언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짚었다.

그는 "'국민의 선택'과 '국민이 원하는 선'이라는 표현의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025년 5월 25일 대선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했던 발언과도 소름 끼칠 정도로 맥을 같이 한다"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들을 스크랩했다.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헌법에 쓰여 있다"
"(그러나) 과거의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는 이론적인 이견이 있고, 제 입장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이 개헌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을 국민이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조응천 전 의원은 "며칠 전 '연임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고 했다"며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전했다.

그는 "잊을만 하면 대통령 후보, 집권당 대표, 국회의장이 번갈아 나서서 '집주인이 오케이한다면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요약, "'언젠가는 도둑질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의심하는게 집주인의 잘못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돌프 히틀러, 박정희. 연합뉴스

▶글 말미에서 조응천 전 의원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뉘앙스인듯 나치 독일 아돌프 히틀러와 대한민국 박정희 등 '독재' 키워드로 수식되는 역사 속 인물들의 독재 뒷받침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아돌프 히틀러가 의회 동의 없이 법률을 만들고, 헌법과 다른 내용의 법률도 제정할 수 있게 한 '국민과 국가의 곤경 제거를 위한 법률'(이른바 수권법(비상시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법률))은 독일 의회에서 찬성 444표, 반대 94표로 가결됐다. 박정희 종신 집권의 길을 연 유신헌법도 투표율 91.9%, 찬성률 91.5%로 통과됐다"며 독재가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춘 전폭적 찬성으로 추진됐음을 가리켰다.

조응천 전 의원은 글 말미에서 "독재로 가는 문은 언제나 '국민의 선택' '국민의 뜻' '국민이 원하는 선'으로 분식(粉飾, 분칠을 한)한 미사여구로 열렸음을 역사는 말해 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