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 커지는데 보험은 외면…양식 재해보험 손본다

해수부, 관계기관 TF 착수 회의…10월 말 개편안 마련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28일 부산 청사에서 열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양식장 피해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편에 나섰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중단한 어가의 사정부터 살펴보고, 보상 절차까지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부산 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주재했다.

TF는 소규모 어가의 미가입 문제와 기존 가입자의 보험 유지·이탈 이유를 검토한다. 재난 복구비와 보험금의 관계, 사고 처리와 손해 평가·지급 방식도 논의 대상이다. 최근 고수온 발생 양상을 보험의 위험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과 새로운 보험 상품의 도입 가능성도 살핀다.

해수부는 지역·품종·경영 규모별 가입 실태를 분석하고 10월에는 권역별로 어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가입 부담과 보장·보상 과정의 어려움을 확인한 뒤 10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실장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가입을 중단하는 어가의 어려움까지 폭넓게 살펴보겠다"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