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금정구, 부산시에 3대 과제 촉구

침례병원·개발 규제·노후 주거지 개선 요구…기금 투자계획에 중장기 대책 반영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대응 간담회에서 이준호 부산시의원과 강재호 금정구의원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언론협회]

부산 금정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이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역 의원들은 기금 투자계획에 의료와 주거, 일자리 개선책을 담고 부산시가 직접 나서야 할 과제로 침례병원 정상화와 규제 해제, 재개발·재건축을 제시했다.

이준호 부산시의원과 강재호 금정구의원은 14일 부산시의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공개한 재지정 결과에 따라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은 서구·영도구·동구에서 서구·영도구·금정구로 바뀐다. 기존 관심지역이던 금정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되고, 관심지역에는 중구와 북구가 포함된다. 동구는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돼 기존 지원을 5년간 이어간다. 결과는 오는 19일 고시될 예정이다.

금정구의 지정 전환은 기금 규모와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올해 기준 관심지역 배분액은 18억~30억 원, 인구감소지역은 72억~120억 원이다. 내년부터는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별 배분액이 평균의 두 배까지 늘거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기금의 쓰임새는 기반시설 중심에서 제도·프로그램 운영까지 넓어진다. 2027년도 투자계획에는 중기 투자계획을 담아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단순 복지사업이나 현금 지원 등 지방소멸 대응 취지와 거리가 있는 사업은 감액이나 등급 하향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의원은 금정구의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 기금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추진해 필수의료 기반을 만들고,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를 서둘러 청년과 자녀를 둔 가구가 유입될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침례병원 정상화와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이 금정구에 계속 살 수 있느냐가 걸린 문제"라며 부산시가 금정구와 중장기 투자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인구 유출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시의회와 구의회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