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입학생 내년엔 30만명도 못 넘나…저출생 충격 본격화

저출생의 영향으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40만명선 아래로 떨어진 지 불과 3년 만이다. 약 60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이 20만명대로 예상되며 역대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입학 대상인 2020년생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2019년(30만2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4년 이후 가장 적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줄어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와 해당 연령대 출생아 수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사망, 조기 입학, 외국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흐름을 보면 이같은 변수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지난해 입학생 수는 각각 30만1442명, 32만4079명으로 해당 연령대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과 2743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 사이 입학생(2007∼2026년) 수는 입학 연령대 출생아(2000∼2019년) 수보다 평균 1만2438명, 2.6%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시작한 1964년엔 90만명대였고, 1968년 105만5632명으로 사상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하락했지만 증감을 반복했다. 2007년에만해도 61만769명에 달했다.

그러다 2008년엔 처음 50만명대(54만799명)로 떨어졌다. 이듬해에는 40만명대(46만9592명)로 내려갔다. 다만 대체로 40만명대를 유지했다. 이후 2024년 35만3828명으로, 처음 30만명대를 찍었다.

내년 20만명대가 현실화하면 59년 전 역대 최대치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감소세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심화한 저출생의 영향이 초등학생 입학생 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전년 대비 11.9%나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까지 계속 감소해 20만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고려해 20만명대는 지킬 가능성이 보인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317명, 지난해에는 25만4341명으로 집계된다. 올해는 8월까지 19만3784명이 태어났다.

학령인구 감소는 비수도권 학교들의 소규모화를 빠르게 심화시킬 수 있다. 학생 수가 줄면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교육환경 격차로 인해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수도권 이동이 가속할 가능성도 있다.

학교 통폐합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는 시기엔 대학 폐교가 이어질 것으로도 예측된다.

미래세대에도 부담도 가중된다.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잠재성장률 또한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같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구조적인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춰 1인당 교육·훈련 투자 확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공지능 활용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