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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차례상 19만원 vs 39만원… 성균관 표준안은 음식 9가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조사 기관에 따라 19만6630원에서 39만7700원까지 벌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8일 내놓은 24개 성수품 기준 조사와 한국물가정보가 지난 7일 발표한 대형마트 기준 조사를 비교한 결과다. 같은 명절 상차림인데 값이 두 배로 갈리는 이유는 물가가 아니라 '몇 가지를 올리느냐'에 있다. 유림 본산인 성균관이 확정한 표준 차례상의 음식은 기본 6가지, 가족이 합의해 더 얹어도 9가지가 최대다. ◆ 19만6630원과 39만7700원, 갈림길은 품목 수 한국물가정보 조사에서 전통시장 차례상은 30만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 올랐다. 대형마트는 39만7700원으로 1.6% 상승했다. 한국물가협회가 지난 16일 공개한 전국 6대 도시 28개 품목 조사에서는 전통시장 기준 30만375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1만360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가 29만8220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같은 날 발표한 34개 성수품 기준 조사에서 6인 가족 전통시장 비용은 24만5000원이었다. 지난해보다 5.1% 올랐고, 똑같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사면 약 29만원으로 15.7% 비싸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2차 제수용품 조사 결과는 22일 기준 30만9000원으로, 3주 전보다 1.2% 내렸다.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제각각인 것은 조사마다 필수 제수용품으로 잡는 품목이 24개에서 36개까지 다르기 때문이다. 품목표가 길어지면 비용은 자동으로 늘어난다. ◆ 성균관 표준안 기본 6가지, 전 부치기는 제외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2022년 9월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하면서 기본 음식으로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6가지를 제시했다. 가족이 합의하면 육류와 생선, 떡을 더할 수 있다. 그래도 9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권고다. 명절 부엌의 최대 노동인 전 부치기는 아예 목록에서 빠졌다. 위원회는 기름에 지지거나 튀긴 전이 사계전서 등 유교 문헌에서 예법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외를 권고했다. 홍동백서와 조율이시도 마찬가지다. 위원회는 당시 표준안에서 두 표현이 과거 예법 문헌에 나오는 근거가 한 건도 없다며 과일은 편한 순서로 놓으면 된다고 밝혔다. ◆ 국민 37.1% "적정 비용은 10만원대"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가 리서치뷰와 함께 조사해 2022년 8월 공개한 제례문화 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 40.7%는 차례에서 가장 개선할 점으로 상차림 간소화를 꼽았다. 유림 응답자도 41.8%가 같은 답을 했다. 같은 조사의 세부 표를 보면 간소화 요구는 여성 43.7%, 남성 37.6%로 6.1%포인트 차이가 났다. 20대는 1순위로 간소화 대신 남녀 공동 참여(35.0%)를 지목했다. 부담의 무게가 성별과 세대에 따라 다르게 걸려 있다는 뜻이다. 적정 비용을 묻자 국민 37.1%가 10만원대를 골라 1위였다. 유림은 20만원대(41%)가 가장 많았다. 음식 가짓수에서도 국민은 5~10개(49.8%)를, 유림은 11~15개(35.0%)를 최다로 꼽았다. 간소화를 원한 응답자의 82.3%는 적정 가짓수를 5~15가지 안으로 답했다. ◆ 퇴계 종가 5가지, 안동 종가 40곳도 줄였다 간소화는 종가가 먼저 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지난 2월 내놓은 문헌 분석을 보면 주자가례 원전의 차례는 술과 차, 과일만 올리는 약식 의례다. 기제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안동 퇴계 이황 종가의 차례상은 술과 떡국, 명태전, 북어, 과일 한 접시 등 5가지다. 같은 연구기관이 이달 6일 공개한 실태조사에서는 안동 일대 종가 40곳이 제사 시간과 상차림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지방은 6×22cm, A4 한 장에 3매 붓글씨가 부담이면 인쇄로 대신하면 된다.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이 2024년 1월 정리한 가정의례 표준 규격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23년 7월 갱신한 백과사전 지방 항목을 보면 지방 규격은 폭 6cm, 길이 22cm다. 민간 웹·앱 서비스는 제주와 고인의 관계를 선택하면 해서체 한자로 변환해 A4 한 장에 재단선을 넣은 3매 규격으로 출력해 준다. 스마트폰만으로도 된다. 모프리아 얼라이언스가 올해 1월 안내한 모바일 프린트 규격을 보면 Mopria나 AirPrint를 지원하는 복합기에서는 PC를 거치지 않고 무선으로 바로 뽑는다. 종이 신위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 위원회는 지방 대신 고인의 영정 사진을 모시는 것도 예법상 무방하다고 2022년 표준안 회견에서 밝혔다. ◆ 표준안 4년, 상차림은 아직 다섯 줄 권고가 현장을 다 바꾸지는 못했다. 위원회는 고문헌에 전 부치기나 홍동백서 배열법이 없는데도 일부 종중이 전통 격식을 이유로 5열 진설을 고수해 세대 갈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밤에 지내는 기제사와 아침 의식인 차례의 구분이 흐려져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올리는 상업적 관행도 계속된다는 것이 국학 연구기관 연구진의 분석이다.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도 그대로다. 인크루트가 2022년 1월 내놓은 설문에서 응답자 60.0%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차례 음식 차리기를 꼽았다. 친척 모임(15.6%)의 네 배였다. 민속학과 의례문화를 연구하는 한 국학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위원은 "차례는 조상에게 안부를 전하는 의식인 만큼 제사처럼 상을 크게 차리는 것은 예법의 취지와 거리가 멉니다"라며 "상차림의 규모보다 예를 갖추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둔 것이 전통 방식입니다"라고 짚었다.

  2026-09-23 1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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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추석 연휴 닷새 114만명…역대 추석 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추석 연휴(23~27일) 닷새간 인천공항 이용객이 총 114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루 평균 22만7650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21만7614명보다 4.8% 증가한 규모다. 역대 추석 연휴 중 가장 많은 여객이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24일로 13만1999명,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27일로 13만9695명이 각각 예상된다. 전체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도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로 24만7018명이 공항을 찾을 전망이다. 역대 일일 최다인 지난 8월 2일(24만7200명)보다 불과 182명 적은 수치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발층에는 이른 아침부터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이 줄을 이었다. 제2여객터미널에서도 출국장으로 이동하는 여행객들로 북적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오전 출국 수요가 집중되는 제1여객터미널 2·4번 출국장과 제2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연다. 신규 보안검색요원 25명도 추가 배치한다. 제2여객터미널 주변에는 주차 공간 1767면을 추가 확보했다.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과 여객터미널 간 셔틀버스 배차 간격은 혼잡 시간대 약 2분으로 단축한다. 공항철도는 26~27일 막차 운행 구간을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한다. 면세점과 식음 매장 등 96개 매장도 24시간 운영한다. 여객들은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인천공항 모바일 앱에서 출국장별 혼잡도와 예상 소요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측은 혼잡을 우려해 지나치게 일찍 공항을 찾는 것이 오히려 혼잡을 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만 도착해 달라"고 말했다. 김 사장직무대행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을 위해 9만4000여 공항상주직원이 합심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대중교통과 스마트 서비스 활용을 거듭 당부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주차장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셀프체크인·셀프백드랍·스마트패스 등 비대면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항 문의는 인천공항 모바일 앱 '인천공항+'에서 가능하다.

  2026-09-23 1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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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과태료 60만원… 2배 올렸는데 미수검 104만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상한이 60만원으로 두 배 오른 뒤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국 104만6999대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13일 공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취합 자료로, 올해 7월 말 기준이다. 상한을 올려도 장기 방치 차량은 그대로인데, 인상된 과태료는 만료일을 잊은 일반 차주에게 먼저 떨어진다. 갈림길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그 뒤 31일이다. 31일까지는 한 푼도 물지 않지만, 115일을 넘기면 60만원이 확정된다. ◆ 미수검 104만대 중 45만대는 20년 넘게 검사 안 받았다 이 자료를 보면 미수검 차량 가운데 2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은 차가 45만6437대다. 전체의 43.6%다. 15년을 넘긴 차로 넓히면 58만2999대, 55.7%까지 올라간다. 미수검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방치 차량이라는 뜻이다. 과태료는 쏟아졌다.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수검 차량에 매긴 과태료는 188만8290건, 3030억9371만원이다. 행정처분도 늘었다.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에 내려진 운행정지 명령은 2023년 한 해 1657건이었으나, 이후 누적 4만8259건으로 불었다. ◆ 만료 31일까지 0원, 60일이면 24만원, 115일이면 60만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검사 기간이 지난 지 30일 이내면 과태료는 4만원이다. 31일째부터는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붙고, 115일 이상이면 법정 상한인 60만원이 매겨진다. 종전 기준은 각각 2만원, 3일당 1만원, 상한 30만원이었다. 모두 두 배로 올랐다. 계산해 보면 체감이 다르다. 만료일을 두 달 넘겼다면 기본 4만원에 3일당 2만원이 열 번 붙어 24만원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내하는 사례에는 우편 안내문을 분실한 차주가 만료일을 넉 달 넘겨 상한인 60만원을 부과받은 경우도 있다. 수검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다. 종전 만료일 전후 31일이던 기간이 넓어졌다.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 다음 첫 평일로 밀린다. 연휴에 걸린 만료일은 연휴가 끝난 뒤 처리하면 된다. ◆ 90일 먼저 받아도 유효기간은 손해 보지 않는다 미리 받으면 기간이 깎인다는 오해가 검사를 뒤로 미루게 한다.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은 만료일 90일 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해도 다음 유효기간을 원래 만료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기 수검에 따른 기간 손실은 없다. 재검사 시간도 계산에 넣어야 한다. 2024년 국토교통부 운행차 검사 통계를 보면 연간 검사 대상 1329만여 대 중 20.93%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5대 중 1대꼴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10일 안에 수리해 재검사를 마쳐야 한다. 만료일에 임박해 받으면 이 열흘이 그대로 지연 기간으로 넘어간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등록일부터 5년이 최초 유효기간이다. 종전 4년에서 늘어난 만큼, 첫 검사 시점을 4년으로 기억하고 있는 차주는 날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24만원이 19만2000원으로… 자진납부 20%, 취약계층 50%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시점이 금액을 바꾼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하도록 한다. 24만원은 19만2000원, 상한인 60만원은 12만원이 깎여 48만원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 감경을 받는다. 다만 체납 과태료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감경 모두 사전통지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방치하면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은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장기 미수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도 미수검 1년을 넘긴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을 집행했다.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른다. 도난이나 사고, 장기 정비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증빙자료를 내고 검사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 통지서를 못 받아도 과태료는 깎이지 않는다 제도의 빈틈은 송달에 있다. 검사 안내문이 종이 우편으로 나가는 탓에 이사나 주소지 불일치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되풀이된다. 우편물이 반송돼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는 면제되지 않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민원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에서도 나온다. 휴대전화 알림톡과 문자 안내는 법적 송달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다. 일선 지자체 차량등록 부서는 미수신을 이유로 한 감면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자체들은 10월 하반기 미검사·무보험 운행차량 합동 단속에 들어가고,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사전통지도 10월 1일부터 발송한다. 한 미래자동차공학부 관계자는 2024년 9월 "상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모호하면 현장에서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차종과 노후도에 따라 안전 대처법이 다른 만큼 제도를 세밀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6-09-23 13:12:26

• 영국, RAF 보이저 급유기로 사우디 방어 지원…후티 반군 드론·미사일 막는다

  영국이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공군 급유기를 수일 안에 파견한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영국 공군(RAF)이 사우디 항공기에 공중 급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넘 총리는 웨스 스트리팅 국방장관, 에드 밀리밴드 외무장관의 조언을 받아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영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수일 내 시작되며, RAF 보이저 급유기 1대가 사우디 항공기의 '방어적' 임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해당 보이저 급유기는 키프로스 RAF 아크로티리 기지에 배치된 기체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임무는 후티 반군을 직접 타격하는 공격 작전이 아니라, 드론과 미사일로부터 사우디를 방어하는 항공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PA 통신이 전했다. 지원 기간은 수주로 설정됐으며, 버넘 총리는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넘 총리는 "사우디가 공격을 받고 있으며 추가 혼란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영국과 더 넓은 지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며 "원유 통로를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우디는 후티 반군이 예멘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을 장악하고 사우디 공격을 강화하면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사태는 올해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분쟁이 새로운 전선으로 확대된 것이다. 후티 반군은 최근 수일 사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홍해 연안 에너지 시설을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지난주 사우디가 프랑스·영국·파키스탄·이집트 등 동맹국에 후티 반군과 이란 지원 세력의 미사일·드론을 막기 위한 방공 지원 파견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급유 지원은 영국이 이미 사우디에 배치한 스카이 세이버 방공 시스템에 더해지는 추가 조치다. 영국과 사우디는 수십 년간 긴밀한 군사 동맹을 유지해왔으며, 영국은 사우디의 최대 무기 공급국 중 하나다. 바이든·트럼프 행정부 시절 후티 반군을 폭격했던 미국은 이번에는 군사 개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의 단독 지원이 이번 분쟁에서 서방의 실질적 군사 관여로는 가장 눈에 띄는 행보가 됐다. 버넘 총리는 22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중동 정세 관련 각국 정상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6-09-22 1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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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 체불임금 6개월·3150만원 국가가 먼저 준다…추석 전엔 7일 지급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밀린 임금을 국가가 먼저 주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가운데 도산대지급금의 보장 범위가 최종 6개월분, 1인당 최대 3150만원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 시행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른 것으로, 종전 보장액은 최종 3개월분·2100만원이었다. 다만 확대된 6개월분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을 받은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은 채 월급만 밀린 노동자는 여전히 3개월분·1000만원 한도에 묶여 있다. ◆ 1~7월 체불 1조814억원, 피해 노동자 12만8048명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통계로 올해 1~7월 누적 체불액은 1조814억원, 피해 노동자는 12만8048명이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은 2조679억원으로 2년 연속 2조원을 넘겼다. 규모를 쪼개 보면 체불은 작은 일터에 몰려 있다. 같은 기간 체불액의 74.3%인 8030억원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문을 닫은 곳에서 생긴 체불도 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실이 22일 공개한 상반기 체불 현황을 보면 휴·폐업 사업장 체불액은 1531억원이다. 전체 체불액의 16.6%로, 2023년 비중 7.4%의 두 배를 넘는다. 도산대지급금 확대가 지금 필요한 이유가 이 숫자에 있다. ◆ 5개월 밀린 1750만원, 93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개정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다. 임금 보장 기간이 최종 3개월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고, 1인당 총지급 상한이 1050만원 올랐다. 고용노동부가 시행에 맞춰 제시한 적용 예시에 차이가 드러난다. 만 35세 퇴직자가 5개월치 임금 1750만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회사가 파산했다면, 종전 기준으로는 930만원이지만 개정 기준으로는 1550만원을 받는다. 사업주 쪽 지원도 함께 늘렸다. 자발적 청산을 돕는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랐다. 근로자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다. 2억원을 넘는 대규모 체불에는 담보를 조건으로 최대 10억원을 빌려주는 특별융자가 새로 생겼다. ◆ 처리 14일에서 7일로,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0%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집중 청산 기간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줄였다. 평시에는 14일이 걸린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10월 31일까지 연 1.5%에서 연 1.0%로 내렸다. 신용보증료 1%는 따로 든다.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체불 위험 사업장 8000곳을 집중 감독한다. 지난해 6000곳보다 2000곳 늘렸다. 공사가 멈춘 경기 이천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지도 끝에 근로자 63명의 체불임금 2억7000만원을 추석 전 전액 청산하기로 합의했다. ◆ 8조3328억원 주고 5조8558억원 못 받았다 구멍은 회수다.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지급된 대지급금은 8조3328억원, 이 가운데 5조8558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누적 회수율은 29.7%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의원실이 21일 공개한 세부 자료를 보면 장기 미변제 상위 50개 사업장의 미회수 채무는 697억7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37곳은 회수율이 10%에 못 미쳤다. 가장 오래 버틴 사업주는 306건, 16억8800만원을 16년 동안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주에게 국세 체납처분 방식의 강제징수를 적용한다. 회수 소요 기간은 290일에서 158일로 132일 줄어든다.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도 같은 달 이뤄졌다. 이들의 미변제금은 3868억원이다. ◆ 90%를 차지하는 간이대지급금은 그대로다 이번 확대에서 빠진 것이 간이대지급금이다.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전체 대지급금의 90%를 차지하지만, 상한은 1인당 1000만원, 임금과 퇴직금 각 700만원으로 그대로다. 재직 중 월급이 밀린 노동자 상당수는 확대 효과를 보지 못한다. 기금 건전성도 과제로 남았다. 국회가 지난달 낸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 간이대지급금의 지난해 회수율은 18.1%다. 도산대지급금 41.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보고서는 보장 범위 확대와 함께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 여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출을 내주어 견디게 하는 방식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단순히 보장 기간이나 융자 규모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보험과 공제 등 사회적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9-22 1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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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4족보행로봇 스팟 투입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LS일렉트릭이 부산사업장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로봇 스팟 2대를 도입해 정식 운용한다고 22일 밝혔다. LS일렉트릭은 로봇시스템통합(SI) 전문업체 현대오토에버와 지난 7월부터 협업해 부산사업장에서 약 2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친 뒤 이달 스팟 2대를 정식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사업장은 초고압 변압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곳이다. LS일렉트릭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 확대로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늘면서 생산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스팟을 활용해 생산설비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예지보전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스팟은 우선 초고압 변압기 핵심 공정인 진공건조로(VPD) 설비 관리에 투입된다. 열화상 카메라로 챔버 도어의 실링 상태와 열 누설 여부를 점검하고, 진공펌프와 모터, 제어반의 발열·소음·진동 데이터를 수집한다. 생산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비전 검사(AIVI) 기술을 활용해 항온·항습 설비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LS일렉트릭은 기존 센서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의 환경 데이터까지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험설비 관리에도 스팟을 활용한다. 시험설비의 외관과 이상 소음, 발열 현상을 감시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방식이다. 모터와 냉각기, 펌프, 칠러, 발전기 등 주요 유틸리티 설비에 대해서도 온도와 진동, 소음 데이터를 수집해 이상을 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작업자 접근이 제한되는 구역과 위험 설비 주변 순찰에도 스팟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S일렉트릭은 부산사업장에서 수집한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 모델을 구축하고, 국내외 주요 생산기지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전 사업장에 보행로봇 기반 순찰 체계를 도입하고 생산·품질·안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제조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AI와 로봇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극 접목해 품질, 가격, 납기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부산사업장에 우선 도입되는 보행로봇 기반 스마트 관리 체계를 시작으로 전 사업장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제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9-22 0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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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수수료 최대 51%→8%대… 여주·대천 등 8곳 직계약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은 비싼 임대료 탓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중간 운영업체에서 받아 온 임대료율은 13.9%에 그쳤다. 정작 매장이 짊어진 부담은 매출의 평균 33%, 많게는 51%였다. 임대료 위에 얹힌 다단계 수수료가 밥값 거품의 뿌리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구조를 걷어내려 전국 8개 휴게소에 직계약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간 운영업체를 빼면 입점업체 수수료율은 8~9% 수준으로 내려간다. 기존 부담의 4분의 1이다. ◆ 돈가스 1만1454원, 6년 새 34% 올랐다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수치가 말해 준다. 국회에 제출된 휴게소 매출 상위 10종 음식 가격 추이 자료를 보면, 돈가스류 평균 판매가는 2020년 8천532원에서 올해 8월 1만1천454원으로 34.2% 뛰었다. 10종 가운데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비빔밥류도 같은 기간 8천214원에서 1만68원으로 22.6% 올라 1만원 선을 넘었다. 간식도 예외가 아니었다. 호두과자류는 4천236원에서 5천420원으로 28.0% 올랐다. 값은 올랐지만 장사는 뒷걸음쳤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총매출은 2023년 1조4천50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667억원으로 줄었다. 비싸서 안 사 먹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신호다. ◆ 매출의 3분의 1이 수수료로 빠졌다 기존 구조에서는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에 휴게소 전체를 맡기고, 운영업체가 다시 개별 매장을 들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운영 개편방안을 보면 이 과정에서 매장이 내는 돈은 공사 몫보다 훨씬 커졌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고 남는 몫이 얇으니 가격을 올리거나 양을 줄이는 선택으로 이어졌다. 입찰 방식도 문제로 지목됐다. 임대요율을 높게 써낸 곳이 들어오니 높은 수수료가 곧 높은 판매가로 넘어갔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입점 심사에서 고액 임대료 경쟁 대신 맛과 가격을 함께 보는 종합평가를 적용한다. ◆ 여주·대천·군위·장유에 합천호·월출산 추가 직계약 대상 8곳은 이미 운영 중인 휴게소 4곳과 신설 휴게소 4곳이다. 운영 중인 곳은 영동선 여주(인천 방향), 서해안선 대천(양방향), 중앙선 군위(부산 방향), 남해선 장유(서부산 방향)다. 신설 대상은 함양울산선 합천호 양방향과 월출산 휴게소다.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에 고르게 안배해 지역별 효과를 견줘 보겠다는 구상이다. 입찰 규칙도 손봤다. 사업규격서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퇴직자나 임직원 직계가족이 대표인 법인은 입찰에서 빠진다. 서비스 이행 능력을 따지는 평가위원회는 100% 외부 전문가로 꾸린다. ◆ 로봇셰프 20% 인하, 개방형 휴게소도 병행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는 직계약 말고도 있다. 조리 로봇을 들인 코너의 음식값은 기존 메뉴보다 약 20% 싸다. 2024년 문막휴게소에 도입된 로봇셰프 시스템은 13개 메뉴를 동시에 다루며 라면과 우동을 2분대에 내놓는다. 심야 인건비 부담을 던 만큼 값을 내렸다. 휴게소를 고속도로 이용자 전용 공간에서 지역 시설로 여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의 개방형 휴게소 조성 계획에 따른 목표는 모두 11곳이다. 전북 정읍휴게소는 뒤쪽 진입로와 주차장, 직거래장터를 갖춰 주민에게 개방됐다. 마지막 대상인 남해고속도로 섬진강휴게소 양방향은 오는 12월 준공된다. ◆ 수수료 인하분, 소비자 가격으로 갈까 낙관만 하긴 이르다. 휴게소 운영업계에서는 기존 위탁 계약의 잔여 기간이 남아 전국 200여 곳으로 넓히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는 장기 계약이 유효한 민간 위탁 휴게소를 직계약으로 강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낮아진 수수료가 판매가로 내려오지 않고 입점업체 마진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조사 기준 전국 236개 휴게소 가운데 100곳(42.4%)이 준공 20년을 넘겨 시설 개선 비용이 따로 드는 점도 변수다. 도로공사는 8곳의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1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공 직계약 방식으로 운영 구조가 개편되면 입점매장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음식 판매가격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와 교통물류학계는 인하분이 실제 판매가에 반영되는지 확인할 사후 점검 장치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26-09-21 1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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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츠 독일 총리, CDU 4.9% 사상 최저 참패에도 "개혁 계속"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치러진 두 곳의 주의회 선거에서 잇달아 패배했음에도 연금·세제·의료 분야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공영방송 ARD 출구조사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선거에서 4.9~5%를 득표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주에서도 기록한 적 없는 최저 득표율을 나타냈다. 같은 날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는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이 38.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고, 집권 사회민주당(SPD)은 35.4%로 2위에 그쳤다. 같은 날 치러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도 CDU는 19%에 머물러 강경 좌파 성향 좌파당(Die Linke·25.3%)에 1위를 내줬다. 메르츠 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이미 9월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CDU가 AfD에 완패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CDU는 17.2%를 득표해 43.8%를 얻은 AfD에 크게 졌다. 메르츠 총리는 두 선거 결과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사퇴하지 않고 연금·세제·의료 등 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의 경제적·정치적 문제가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개혁을 더 시급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메르츠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영방송에 발표된 직후 성명을 내고 "지금 해야 할 일에는 뚝심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며 "나는 CDU 대표로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총리로서 이러한 자질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메르츠 정부의 개혁안에는 저·중소득층 소득세 감면, 연금 제도 개편, 과도한 관료주의 축소 등이 포함돼 있다. 메르츠 총리는 16개월 전 수년째 정체된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독일 총리에 올랐지만, 가라앉은 민심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사회민주당(SPD) 대표는 연금 개혁 등에 대한 유권자의 우려를 거론하며 정책 방향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립 파트너인 SPD 내부에서도 개혁 속도와 방향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메르츠 총리의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SPD와 녹색당은 좌파당과의 연립정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구체적인 연정 구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AfD는 이달 초 작센안할트주 선거에 이어 한 달 사이 두 번째로 주 단위 선거에서 승리했다. 독일 연방 차원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026-09-21 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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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카니, 캐나다 코앞 프랑스령서 우주·에너지 협력 선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불과 20㎞ 떨어진 프랑스령 생피에르미켈롱에서 만나 우주 발사체 공동 운용과 액화천연가스(LNG) 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카니 총리는 회담 후 기자들에게 두 나라의 우주기관과 국방부가 우주 발사 시스템과 지상 수신 시설 등 공동 우주 인프라를 개발·공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양국 상공회의소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수주 안에 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캐나다의 LNG 프로젝트가 유럽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에너지뿐 아니라 어업·우주·기후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오찬 회동에 이어 자유 프랑스 의용군 기념비 헌화 행사에도 함께 참석했다. 1941년 12월 자유 프랑스군은 나치 독일에 협력한 비시 정권의 통제 아래 있던 이 제도를 평화적으로 해방시킨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 측은 이번 카니 총리의 방문이 캐나다 총리로서는 생피에르미켈롱에 대한 첫 공식 방문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10년 만에 이 섬을 찾은 첫 프랑스 대통령이다. 생피에르미켈롱은 캐나다 동쪽 뉴펀들랜드섬 인근 8개 섬으로 구성된 프랑스 해외영토로, 캐나다와는 19㎞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프랑스 본토와는 최소 3819㎞ 거리다. 르몽드와 AFP 통신은 두 정상의 이번 방문이 트럼프의 영토적 야심에 맞서 국가 국경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EU 밀착 움직임에 고율 관세까지 거론하며 경고한 가운데, 프랑스가 캐나다와 유럽의 관계 강화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은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나라는 위대하고 독립적인 국가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남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카니 총리가 '미래를 위한 동맹'이라고 부른 관계 심화 의제를 강력히 지지한다고도 강조했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 연대를 거듭 강조하며, "우리 사회는 새로운 폭풍에 흔들리고 있다"면서 기후변화, 민주주의 규범 침식, 주권에 대한 위협을 열거했다. 양국은 지역 공동협력위원회에 경제 통합 및 무역 다변화,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 기후 회복력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국경 간 안보 등 4개 우선 분야에서 활동을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생피에르미켈롱에 머문 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카니 총리는 2025년 3월 총리 취임 직후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런던에서 찰스 국왕을 만나는 등 유럽과의 관계 강화 의지를 취임 초기부터 드러낸 바 있다.

  2026-09-21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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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할인예산 1490억·마트 40%… 1인 한도 풀리고 30일까지 연장

  정부 할인 지원으로 장을 볼 날이 열흘 남짓 남았다. 9월 30일을 넘기면 마트의 국산 농축산물 할인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끝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3일까지였던 할인 행사를 30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올해 추석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1490억원이다. 당초 590억원에서 900억원이 더 붙었고, 지난해 500억원과 비교하면 3배다. 여기에 농협이 자체 재원 291억원을 얹으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재원은 1781억원으로 늘었다. ◆ 마트에서 달라진 것은 할인율이 아니라 '한도'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등 4000여 개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최대 40% 싸게 산다.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가 붙는 구조다. 올해 실제로 바뀐 대목은 할인율이 아니라 한도다. 기존에는 1인당 주당 1만~2만원까지만 정부 할인이 붙었지만, 이번 추석에는 이 한도가 한시적으로 사라졌다. 차례상 품목을 한 번에 몰아서 사도 구매액 전체에 할인이 적용된다. 품목별로는 축산물 할인 폭이 크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축산자조금과 연계해 한우 등심·국거리와 한돈을 30~50% 깎고, 상차림 품목은 최대 57%까지 내렸다. 온라인 NH싱싱몰에서는 선물세트를 최대 70% 할인한다. 가공식품 쪽에서도 20개 기업이 라면·두부 등 4765개 품목을 최대 64% 자체 할인한다. ◆ 전통시장은 환급·상품권으로 두 번 깎는다 전통시장은 할인 방식이 다르다. 전국 300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으로 나뉜다. 두 행사를 함께 여는 시장에서는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받는다. 다만 시장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조기 소진되면 그날 환급은 끊긴다. 여기에 20% 할인 판매되는 전통시장 전용 농할상품권도 있다. 발행 규모가 지난해의 2배인 200억원으로 늘었고, 10만원권을 8만원에 사는 방식이다. 상품권으로 20%를 아끼고 환급으로 한 번 더 돌려받으면 같은 장바구니라도 체감 부담이 달라진다. 환급 창구 대기 줄을 줄이려고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모바일 대기 시스템도 100개 시장에 처음 들어갔다. ◆ 차례상 비용은 내렸는데 채소는 뛰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19일 내놓은 2차 조사를 보면 전국 4인 가족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19만6630원으로 지난해보다 1.5% 낮아졌다. 할인 지원이 집중된 대형유통업체는 7.6% 내렸지만, 전통시장은 오히려 1.6% 올랐다. 품목을 뜯어보면 부담이 어디에 쏠렸는지 보인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조사에서 성수품 채소류는 폭염 여파로 14.7% 올랐고, 애호박은 43.8%, 무는 24.9% 뛰었다. 축산물도 강세다. 특란 30구 소비자가격은 7166원으로 1년 전보다 7.2% 올랐고, 한우 등심은 6.1% 상승했다. 정부는 물량으로 대응한다. 13대 성수품은 18만3000톤을 풀어 공급 목표의 109.1%를 채웠고, 배는 평시의 3.5배인 14만6000톤을 냈다. 사과·배를 대신할 대체과일 선물세트는 23만개로 지난해보다 53% 늘렸다. 계란은 평시 대비 2.4배, 돼지고기는 1.4배로 방출량을 키웠다. ◆ 조사마다 다른 가격표… 어디서 사느냐가 변수 같은 차례상인데 조사기관마다 금액이 다르다. 한국물가정보 조사에서는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39만7700원으로 집계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서는 4인 기준 31만3089원으로 2017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2.3% 내렸다. 조사 대상 품목 수와 가족 수 기준이 달라 생기는 차이다. 지역 편차도 크다. 서울 6인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4만5051원, 대형마트 29만711원으로 평균 5.1% 올랐다. 전국 평균이 내렸다고 모든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결국 채소·과일은 환급이 되는 전통시장에서, 한우·한돈 같은 축산물은 한도가 풀린 마트에서 사는 식의 분산이 실익을 좌우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차례상 비용 조사 결과를 내면서 남은 기간에도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과 상차림 비용 등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6-09-21 1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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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리, 추석 선물 '라스트오더' 기획전 24일까지 진행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24일까지 추석 선물 기획전 '라스트오더'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컬리는 아직 명절 선물을 정하지 못한 고객을 겨냥해 이번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판매 상품은 한우, 과일, 수산물 선물세트부터 가성비 상품까지 총 2500여 개에 이른다. 상품 구성은 신선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뷰티 제품 등 여러 카테고리에 걸쳐 있다.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등급과 부위를 달리한 제품이 포함됐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류도 함께 판매된다. 수산물 선물세트로는 명란과 참치 가공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컬리 측은 프리미엄 제품군과 실속형 제품군을 함께 구성해 다양한 예산대의 고객 수요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컬리 관계자는 "추석 선물 준비로 고민 중인 고객을 위해 프리미엄부터 실속형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획전은 24일까지 컬리 온라인몰을 통해 진행된다.

  2026-09-21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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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카드, 지역화폐 전환처 54곳으로 확대

  KB국민카드는 오는 6일부터 코나아이와 함께 포인트리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서비스의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서비스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보다 36곳 늘어난 전국 54개 지역이 된다. 새로 추가되는 곳은 경기지역화폐, 청주페이 등이다. 서비스는 KB국민카드 회원과 코나아이 지역화폐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회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앱을 통해 보유한 포인트리를 지역화폐로 바꿔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전환 비율은 1포인트리당 1원이다. 최소 10포인트리부터 1포인트리 단위로 전환할 수 있고, 월 최대 전환 한도는 10만포인트리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코나아이와의 협업으로 시작됐으며, 이번이 대상 지역을 넓힌 확대 시행이다. KB금융그룹 통합 리워드인 포인트리의 사용처를 카드 실적이나 상품 구매를 넘어 지역 소비로까지 넓히는 시도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들이 포인트리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전환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인트리가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는 오는 6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 지방자치단체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026-09-21 1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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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유니버스, NOL페스티벌에 국군·소방관 400명 초청

  놀유니버스가 오는 10월 열리는 음악 축제 NOL FESTIVAL에 국군 장병과 소방공무원,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을 초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초청 규모는 티켓 400매다. NOL FESTIVAL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K팝과 슈퍼라이브, EDM 등 3개 스테이지로 꾸며진다. 놀유니버스는 이번 초청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식 놀유니버스 대외협력대표는 "NOL FESTIVAL의 최종 라인업은 국군 장병과 소방공무원"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초청은 놀유니버스가 이어온 국군 장병·소방공무원 대상 사회공헌활동의 연장선이다. 회사는 지난 4월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방공무원 및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가족의 여행과 여가를 지원하는 'NOL-HEROES 소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규모는 연 2억원이다. 국군 장병 지원 활동도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육군 7사단 연승여단 도서관에 5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했으며, 앞서 2024년에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600권, 지난해에는 육군 제1군단 보충대에 550여권의 책을 각각 전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군복지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NOL을 통한 여가 혜택 제공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NOL FESTIVAL에는 코르티스, 아이브, 엔시티 위시, 지오디, 김준수, 빈지노를 비롯해 알렌 워커, 돈디아블로 등 국내외 아티스트가 출연한다. 스트릿 월드 파이터: 디렉터스 워 무대도 함께 열린다. 놀유니버스는 국군 장병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을 앞으로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9-21 0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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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 스텔스 부품, 호주→미국 수송 중 홍콩 경유 후 행방불명

  미국 F-35 전투기의 기밀 부품이 호주에서 미국으로 수송되던 중 홍콩으로 항로가 바뀐 뒤 행방불명됐다. 해당 화물은 호주에서 미국으로 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태평양을 건너는 과정에서 홍콩으로 경유지가 바뀌었다. 부품은 F-35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을 대신해 중간 물류업체가 운반하고 있었으며, 왜 수송 경로가 바뀌었는지, 실수인지 고의인지, 현재 누가 부품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분실된 부품에는 조종석을 덮는 캐노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캐노피는 단순한 조종석 보호 덮개가 아니라 항공기의 레이더 피탐지율을 낮추는 스텔스 기술이 내장된 핵심 부품이다. 호주는 F-35 정비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캐노피 수리 능력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 펜타곤 F-35 합동사업단은 "F-35 라이트닝 II 부품 수송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미 당국 및 산업 파트너들과 협력해 부품 회수, 사건 조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와 펜타곤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보좌진에게 이 사건을 브리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군사위원회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브리핑을 받았고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확인했다. 홍콩이 중국 특별행정구라는 점이 의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국의 국가보안법은 베이징 당국에 홍콩 내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력과 영내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적대 세력이 실제 캐노피를 확보할 경우 소재와 구조를 분석해 F-35의 스텔스 특성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기존 첩보를 검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중국 당국이나 인민해방군이 실제로 해당 부품을 확보하거나 검토했다는 공개된 증거는 없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 사건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논평을 거부했다. 록히드마틴은 보안상의 이유로 수송 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항공기 부품 이전에 관한 미국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F-35 부품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도 드러냈다. F-35 프로그램 참가국은 전 세계에 분산된 공동 예비부품 풀을 활용하는데, 미 국방부가 소유권을 갖지만 재고 관리는 록히드마틴이 민간 물류업체를 통해 맡는 구조다. 2023년 미 정부책임국(GAO) 감사에서는 국방부가 F-35 예비부품 재고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충분한 기록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5년간 10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분실된 것으로 보고됐다.

  2026-09-20 0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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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2000만원인데…98%가 '10만원'에 멈췄다

  강원 춘천시가 이달 닭갈비와 감자전 등 가을 특산품을 중심으로 신규 답례품 15종을 골랐다. 10만원을 기부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 프로모션도 함께 열었다. 민간 기부 플랫폼을 통한 판촉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경쟁이 4분기를 앞두고 달아오르고 있다. 기부자 입장에서 셈법은 단순하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전액이 세액공제되고, 기부액의 30%인 3만원어치 답례품이 따로 온다. 사실상 13만원 상당을 돌려받는 셈이다. 제도는 계속 커졌다.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은 1515억원으로, 2024년 879억원보다 72.3% 늘었다. 기부 건수도 139만2000건으로 80% 증가했다. 그런데 이 돈의 98.4%는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에서 나왔다. ◆ 한도는 2000만원, 기부는 10만원에 멈췄다 개인이 1년에 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은 지난해 1월부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네 배 뛰었다. 지자체가 줄 수 있는 답례품 가액도 기부액의 30% 한도여서, 이론상 600만원어치까지 가능하다. 현실은 다르다. 올해 1분기 기부 현황에서도 전체 건수의 98% 이상이 10만원 이하였다. 전액 공제선인 10만원을 넘기면 공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 탓이다. 세제도 한 차례 손질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은 종전 16.5%에서 44%로 올라 올해부터 적용된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여전히 16.5%다. 국회에서는 전액 세액공제 기준 자체를 20만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7년부터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기부할 경우 20만원 초과분 공제율을 27.5%로 올리기로 했다. ◆ 기부금 절반이 12월 한 달에 몰린다 지난해 연간 모금액의 50.9%인 770억원이 12월 한 달에 집중됐다. 민간 플랫폼 기준으로는 연간 모금액의 70% 이상이 연말정산 시기에 쏠렸다는 분석도 나왔다. 12월에 몰리면 손해를 보는 쪽은 기부자다. 인기 있는 축산물과 제철 과일 답례품은 물량이 한정돼 있어 연말이면 품절이 잦다. 농산물 답례품의 성격상 햅쌀과 가을 과일은 수확 직후인 지금이 선택지가 가장 넓다. 모금 흐름도 예전 같지 않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모금액은 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183억원보다 8.3% 줄었다. 제도 4년 차에 들어서며 초기 관심이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 답례품 351억원어치…절반 이상이 농축수산물 지난해 답례품 판매액은 351억5000만원으로 2023년보다 133% 급증했다. 답례품 구매 116만5000건 가운데 농축수산물이 56.9%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26.2%, 지역상품권 13.4% 순이었다. 단일 품목 매출 1위는 광주 남구의 한우 등심으로 8억3000만원어치가 나갔다. 경북 영주 사과가 7억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우와 사과처럼 가격을 가늠하기 쉬운 품목에 선택이 몰리는 흐름이다. 답례품을 관광으로 잇는 시도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발효 와인을 답례품으로 내놓고, 기부자가 현지 양조장을 찾도록 유도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을 고르면 현지 방문 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 계획과 묶는 방법도 있다. 기부처 선택에는 제약이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지자체에는 낼 수 없고, 그 외 전국 어느 지자체든 고를 수 있다. ◆ 은행 앱으로도 기부…민간 창구 몫이 399억원 기부 창구는 정부 포털 고향사랑e음에 더해 시중은행과 핀테크 등 민간 플랫폼으로 전면 개방됐다. 주요 은행 앱에서 계좌 이체하듯 기부와 답례품 선택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효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은 2024년 7.1%에서 21.9%로 올랐고, 지난해 모금액 가운데 399억원이 민간 창구에서 나왔다. 돈의 쓰임을 지정하는 방식도 자리를 잡고 있다. 기부자가 특정 주민 복리·공익 사업을 골라 내는 지정기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광주 동구청은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 같은 구체적 사업을 앞세워 누적 모금액 100억원을 넘겼다. 창구 수 자체가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포털을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수 있는 민간 창구는 5900여 곳에 이른다. 법 개정 전에는 지자체가 기금을 모아 쓰는 방식뿐이어서, 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기부자가 알기 어려웠다. 행정안전부는 사업별 모금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기부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밝혔다. ◆ "답례품 퍼주기" 비판과 지자체 격차 제도가 커진 만큼 그늘도 뚜렷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본래의 지역 발전 취지보다 답례품 경쟁과 연말 일회성 소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간 격차 문제도 제기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홍보 예산과 기획력이 부족해 민간 플랫폼 경쟁에서 밀리고, 모금액보다 홍보비가 더 드는 사례까지 나온다는 것이다. 출향민 규모와 인지도에 따라 기부금이 일부 농어촌 지역에 쏠린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재정 이전 효과는 확인된다. 지난해 모금액의 92%가 비수도권 지자체로 흘러갔다. 국회는 오는 11월 정기국회 세법 심사에서 전액 세액공제 기준 확대안을 다룬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착 단계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10만원을 더 걷는 제도에서 10만원을 넘어설 이유를 만드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20 0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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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올트먼, 23일 유엔 안보리서 AI 통제 기준 직접 발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인공지능(AI) 안전과 국제 협력 필요성을 발언한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오픈AI 대변인을 인용해 올트먼 CEO가 유엔총회 기간 중 뉴욕에서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이번 안보리 회의는 23일 AI와 국제 안보를 의제로 열린다. 이번 회의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유럽외무장관이 주재할 예정이다. 오픈AI 대변인은 "올트먼 CEO의 발표는 국제적인 공조와 공통의 안전 기준 마련 필요성, 전 세계 사람들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픈AI가 취하고 있는 조치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트먼의 안보리 출석은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9월 21~27일) 중에 이뤄진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AI 개발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기한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AI는 다음 주 세계 정상들과의 논의에서 분명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AI 위험성을 경고하고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주장한 뒤, 올트먼 CEO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 등 AI 기업 수장들이 연이어 지지 견해를 내놓으면서 속도조절론 논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열린다. 올트먼 CEO는 특히 아모데이 CEO와 의견을 같이하며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경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앤트로픽 내 고위급 인사도 이번 안보리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나 참석자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픈AI·앤트로픽·구글은 AI 안전 대응 협력을 통해 AI 표준 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안보리 회의 다음 날인 24일에는 AI 안전단체 'AI 세이프티 커넥트'가 주도하고 유엔개발계획(UNDP)·유네스코 등이 공동 주최하는 AI 위기 대응 부대행사도 유엔본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AI 모델 출시 전 안전성 시험, 독립적인 제3자 평가, 글로벌 공통 안전기준 마련, AI 관련 위기 발생 시 국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AI 거버넌스 전문가이자 'AI 세이프티 커넥트' 공동설립자인 니콜라 미아유는 "이번 총회가 기업의 안전 약속에 국제사회가 무엇을 요구하고 누가 이를 감시할지 정하는 구상이 구체화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 도출과 실행이 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은 올해 2월 40개국으로 구성된 독립 국제 AI 과학패널 설립안을 117대 2로 가결했으나,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위험 경고를 "사기"라고 일축하며 강화된 감독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I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직후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AI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09-20 07: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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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본 '배우자의 자녀' 10월 29일 사라진다…모두 '세대원'으로

  재혼 후 이사해 전학 절차를 밟던 한 학부모는 학교에 낼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 보고 손을 멈췄다. 자녀 이름 옆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의 자녀'라고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서류 한 장이 가족의 재혼 사실을 먼저 말해 버리는 상황이었다. 이런 표기가 오는 10월 29일 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 등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원'으로 일원화된다. ◆ 배우자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세대원' 바뀌는 핵심은 관계 표기의 단순화다. 세대주의 배우자를 뺀 나머지 민법상 가족은 자녀든 부모든 구분 없이 모두 세대원으로 적힌다. 지금까지 쓰이던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모' 같은 구체적 표기가 기본 서식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민법상 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세대 구성원은 종전처럼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친인척이 아닌 사람과 한 세대를 이루고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표기가 바뀌면서 등본만으로는 누가 누구의 친자녀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재혼이나 입양 등 가족의 내부 사정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자동으로 드러나던 관행이 끊기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은 지난 4월 21일이다. 의결부터 시행까지 6개월가량 시간을 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발급 시스템과 서식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등재 순위도 손본다…'자녀 뒤에 배우자의 자녀' 폐지 표기 문구뿐 아니라 이름이 적히는 순서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주의 친자녀 뒤에 배치하도록 해, 순서만 봐도 가족관계가 짐작됐다. 개정 시행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하도록 했다. 등재 순위에 남아 있던 차등이 없어지는 것이다. 외국인 가족에 대한 표기도 바뀐다.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함께 적도록 했다. 서류마다 성명이 달라 동일인 확인이 어렵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외국인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변경 신청 권한도 본인 외에 세대주와 세대원까지 넓어진다. ◆ 상세 발급은 '선택'…용도와 목적 적어야 구체적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원하면 종전처럼 상세한 관계가 기재된 등·초본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세 서식을 고를 때는 제출 용도와 목적을 적어야 한다. 관행적으로 상세 등본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상속처럼 법적 친족관계를 정확히 증명해야 하는 일은 주민등록 서류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안전부는 구체적 친족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 2391만 세대가 쓰는 서류…혼인 24만 건 이 서류는 사실상 전 국민이 쓴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통계연보 기준 전국 주민등록 세대수는 2391만4천851세대이며, 1인 세대가 41.5%였다. 같은 자료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 실적은 연간 2천686만3천406건으로 집계됐다. 가족 형태가 바뀌는 속도도 빠르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혼인은 24만 건으로 전년보다 8.1% 늘었고, 이혼은 8만8천 건으로 3.3% 줄었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9일 관계 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달라지는 표기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홍보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참여했다. 주민등록 서식을 다루는 부처와 가족정책을 맡은 부처, 현장 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구조다. 전국 가족센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총괄하는 가족지원 거점이다. 재혼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이 상담과 교육을 받으러 찾는 곳인 만큼, 서식 변경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이용자와 맞닿아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 "은행이 상세 등본 요구하면"…남는 과제 한계도 지적된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심사 편의를 이유로 상세 관계가 적힌 등본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면, 사생활 보호라는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외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친족관계 확인이 필수인 업무에서는 별도 서류를 다시 떼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상속이나 부양의무 증명, 청약 가점 확인 등이 대표적이다. 제출처가 어떤 서식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가 당분간 필요하다는 얘기다. 친자녀까지 일괄적으로 세대원으로 적히는 데 대한 아쉬움도 일부 민원인 사이에서 나온다.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한 집에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반응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안착해 재혼가정 등이 차별 없이 보호받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9 12:32:52

• 웨이크필드 트리니티, 창단 이래 첫 슈퍼리그 준결승…리 꺾고 역사 썼다

  웨이크필드 트리니티가 창단 이래 처음으로 슈퍼리그 준결승에 올랐다. 웨이크필드는 18일(현지 시각) 슈퍼리그 일리미네이터에서 리 레오파즈를 26-16으로 꺾으며 구단 역사상 첫 4강 진출을 확정했다. 웨이크필드는 2025시즌 슈퍼리그에 복귀했다. 복귀 첫해부터 이듬해까지 단 2시즌 만에 준결승 무대를 밟는 속전속결 상승세다. 정규리그 4위 마감 자체가 이미 구단 역사상 슈퍼리그 최고 성적이었는데, 노크아웃 무대에서도 그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웨이크필드가 슈퍼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승리의 핵심은 포워드진의 압도였다. 후반 초반 아이재이아 바간과 카이우스 파아틸리가 연속 트라이를 터뜨리며 리를 크게 따돌렸다. 이후 에므레 귈레르가 60분께 태클 과정에서 펀치 의심 행위로 레드카드를 받아 수적 열세에 몰렸지만, 맥스 조윗의 페널티골이 쐐기를 박으며 승리를 지켰다. 다릴 파월 감독은 경기 후 "우리는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웨이크필드가 플레이오프에서 이긴 적이 없었는데, 그 과제를 해결했다"며 "이제 그랜드 파이널 우승이 가능한지가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두 경기를 더 이기면 된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한 경기만 이기면 올드 트래포드 그랜드 파이널 티켓이 생긴다"며 "팀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 흥분하고 있다. 최선의 기회를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웨이크필드의 이번 상승세는 구단 내부의 치밀한 설계에서 비롯됐다. 구단주 맷 엘리스, 영입 책임자 스티 밀스, 파월 감독이 함께 세운 전략은 '원석 발굴 후 스타로 키우기'였다. 홈·원정 팬 모두 즐길 수 있는 경기장 환경을 갖추는 것도 전략의 일부였다. 대표 사례가 칼렙 함린-울레다. NRL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그를 챔피언십 무대에 데려와 다듬은 결과, 현재 슈퍼리그 최고 프롭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올가을 잉글랜드 월드컵 대표팀 후보로도 거론될 만큼 성장했다. 구단 내부에서 원석을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든다는 철학이 실제 결과로 이어진 사례다. 파월 감독에게 이 무대는 낯설지 않다. 2017년 캐슬퍼드를 이끌며 리그 리더스 실드를 들어 올리고 세인트 헬렌스를 루크 게일의 드롭골로 꺾어 올드 트래포드 그랜드 파이널까지 진출했으나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했다. 웨이크필드와 함께 그 미완의 도전을 다시 이어간다. 준결승 상대는 위건 워리어스와 리즈 라이노스 중 한 팀이 된다. 19일 오후 5시30분(한국 시각 20일 오전 1시30분) 워링턴 울브스 홈에서 열리는 헐 KR과의 일리미네이터 결과에 따라 대진이 확정된다. 준결승 1차전은 25일 오후 8시 리즈 라이노스 홈에서, 2차전은 26일 오후 5시30분 위건 워리어스 홈에서 각각 열린다. 그랜드 파이널은 10월 3일 올드 트래포드에서 개최된다.

  2026-09-19 08: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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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랜드 재무장관 "에너지 위기 원인은 호르무즈 봉쇄, 우크라이나 아니다"

  아일랜드 재무장관 사이먼 해리스가 현재 세계 에너지 위기의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이며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18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해리스 부총리는 유로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 시설 공격을 에너지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한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배럴당 108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해리스는 유로뉴스 인터뷰 프로그램 '12 Minutes With'에서 "지금 세계에서 대규모 에너지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도 다시 말하겠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개입은 중동에서의 긴장 완화"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현 에너지 위기의 주된 원인이 세계 석유·가스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에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달 초 후티 반군과 이라크의 드론 공격을 받은 뒤 동서 파이프라인인 '페트롤라인'을 폐쇄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해리스는 "일부 에너지 기업들이 이번 에너지 위기를 등에 업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그 배경이 혁신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시장의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해리스는 "긴장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오히려 에너지와 관련한 복잡한 전선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일랜드는 EU 이사회 순환 의장국을 맡고 있어 이사회 업무 일정과 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에너지 비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더블린에 모여 회의를 열었으며, 해리스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초과이익세 도입 가능성을 장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선박 통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가스 시설 공격이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생산량을 압박하며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가들은 현 에너지 위기의 근본 원인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보고 있다. 해리스는 이번 여름 분쟁에서 잠시 숨 고르기가 있었을 때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18일 더블린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2026-09-19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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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아내, 남편 성폭행 신고했다가 체내 '타인 DNA'로 위자료 역배상

  남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대만 아내의 체내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DNA가 검출되면서, 법원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위자료 5만 대만달러(약 220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T투데이 등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합의부는 최근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편이 처음 청구한 금액은 50만 대만달러(약 2200만 원)였으나 법원은 5만 대만달러와 법정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1월 결혼했다. 남편은 2021년 8월부터 아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가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2023년 2월 수면 위로 올랐다. 남편이 부부 공용 태블릿PC에서 아내가 복수의 남성과 주고받은 친밀한 대화 내역을 발견하면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다. 다툼 이후 아내는 타이베이 맥케이기념병원을 찾아 성폭력 피해 검사를 받았다. 이어 남편이 같은 달 9일 새벽 손가락을 이용해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대만 형사경찰국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아내의 신체 내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남성 Y염색체 DNA-STR형이 검출됐다. 그러나 해당 DNA는 남편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검찰은 남편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으로 결백을 입증한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에서 정조 의무를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검체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확인됐더라도 정액이나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실제 성관계의 증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판단은 정반대였다. 타이베이 지방법원 합의부는 형사경찰국이 실시한 DNA 세포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특히 아내가 자신의 몸에서 남편이 아닌 남성의 DNA가 나온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답하며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한 점을 결정적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아내가 병원 검사 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내의 행위가 남편이 혼인 관계에서 누리는 인격적·신분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도 밝혔다. 아내 측은 남편이 과거에도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을 들며 이번 사건에도 이전 판결의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DNA 감정 결과와 남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전 소송의 변론 종결 이후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재산과 소득, 사회적 지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남편이 청구한 50만 대만달러 대신 정신적 위자료 5만 대만달러와 법정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6-09-19 07: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