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와중 꺼낸 '전시작전권 환수'…한반도 안보 위기 자초

李정부 때아닌 협상 카드 논란
당국자 "美, 부정적 반응 아냐"…국힘 "명백한 안보 자해 행위" 비난
안보실 "패키지딜 별도" 해명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 및 국방비 인상 협상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 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카드가 안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으며, 통상·국방비와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 잘못된 카드이자, 미국이 원하는 걸 잘못 짚고 있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를 정치적 카드로 삼으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러야 한다"며 "전작권을 패키지 딜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안보 자해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전작권 전환까지 올리겠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일로, 안보는 결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11일 '관세 협상 중 전작권 전환, 국민이 위태로워질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김 수석부대표는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며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전작권은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거치느냐'고 가벼운 발언을 내뱉은 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제1야당의 안보 총공세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진화에 나섰다. 위 실장은 13일 "전작권 전환은 대미(對美) 협상 카드가 아니다"고 강조한 후 "미국과 추진하고 있는 통상·안보 패키지 딜과 전작권 전환은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장기 현안일 뿐이며 다른 채널에서도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한 후,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면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 측 담론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경계했다. 더불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도 전작권 환수는 화두에 오르지 않았음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대해 관세 25% 부과를 예고하고, 방위비 9배가량의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꺼내 든 전작권 환수 카드가 한반도 안보 지형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모른다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