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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정장수] TK신공항, 위기가 곧 기회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시민의 68%는 현 정부 임기 내 대구경북(TK)신공항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준표 시장의 중도 사퇴와 이재명 정부 출범이 부정적 전망으로 이어진 탓이겠지만 1년 반 동안 신공항 사업을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도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객관적인 사업 여건이 나빠진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뀐 요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준칙에 대한 재정 당국의 입장 변화다. 공자기금 융자를 요청했을 때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고 완고했다. 현행 법률이나 제도상 TK신공항 사업에 공자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기금에 돈이 없다.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기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하다. 수많은 실무 미팅과 국회의원이 주관한 공식 회의에서도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라는 재정준칙을 금과옥조처럼 들고나왔고, 그것은 대구시의 모든 주장과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의 창이고 방패였다. 그랬던 재정 당국이 정권이 바뀌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 주기 위해 19.8조원의 적자성 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4%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태연하게 입장을 바꿨다. 실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로 올해의 2.8%를 훌쩍 뛰어넘었다.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에 필요로 하는 공자기금은 총 11.5조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보다 1.5조원 적은 규모다. 그것도 한 번에 쓰고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6년에 걸쳐 빌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구시가 책임 상환한다. 관리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매년 0.1~0.15%포인트(p)에 불과하다. 공자기금 융자는 3월에 이미 신청했다.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반영시킬 수 있다. 1차 연도인 내년 신청액은 2천795억원에 불과하다. 재정준칙이라는 금과옥조를 재정 당국이 스스로 던져 버린 마당에 대구시에 돈을 빌려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건설비용 문제는 정책적 결단의 문제이고 재정 여력 문제인데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디 대구시가 제출한 공자기금 융자신청서에서 그 해답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 이마저도 안 된다면 대구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하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는 없다. "TK신공항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낳고 있다. 대구 도심의 공군비행단을 옮기는 사업인데 마치 대구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주호영 의원의 지적은 책상머리에 앉아 신공항에 대한 대구경북의 당연한 권리 요구를 구걸 정도로 받아들이는 중앙정부 관료들의 무지와 오만에 대한 일침이다. 극심한 전투기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K-2 공군기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 이 사업의 시작이고, 군사 공항만 받을 지역이 없으니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민간 공항 통합 이전이 불가피한 대안으로 추진되어 여기까지 온 것이다. FX사업으로 도입된 F-15K 슬램이글 60대(현재는 59대)가 전부 K-2 공군기지에서 운용된다. F-15K의 소음은 심각하다. 우리는 적선이나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 예산 심사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다.

  2025-11-10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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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남산복지재단 제3회 가족 축제 마중RUN 개최

  대구남산복지재단은 1일 계명대 대운장에서 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계명대와 함께 '자녀와 함께하는 온 가족 축제 제3회 마중RUN'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가정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족 사랑과 사회적 연대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5-11-02 15: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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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전충진] 독도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지인이 유튜브 한 편을 보내왔다. 타이틀은 '[해외감동사연] 일본 교수가 한국에 와서 눈물 흘린 이유!'라며, 제목은 '결국 한국에 무릎 꿇은 일본! 숨겨진 독도 비밀문서에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힌 이유!?'였다.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로 시작하는 유튜브 내용은 "61세 원로 교수의 단 한 편 논문이 일본 정치계를 뒤흔들었어요"라고 긴급 뉴스를 보도하듯 시작했다. "외무성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매국 논문'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라고도 했다. 첫머리를 보고, 독도에 무슨 엄청난 희소식이 생겼나 보다 싶어, 심박수가 급상승했다. 내용은 일본 저명 학자의 독도에 대한 양심 고백이었다. 주인공은 일본 외무성의 독도 대응 팀에서 실무를 맡아 30년간 근무하고 현재 메이지대학에 재직 중인 타카하시 유타로 명예교수였다. 그는 2주 전까지 TBS방송에 출연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결정적 논문을 마무리 중이었다고. 그러다가 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2박 3일간 한국에 가서 독도 전문가를 만나 자신이 몰랐던 '비밀문서'를 확인한 후, 이어 독도를 방문하고 학자적 양심에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한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주인공인 타카하시 교수가 확인했다는 '비밀문서'는 1145년 편찬한 『삼국사기』의 우산국 정벌과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오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은 맑은 날 마주 보인다'는 기록, 그리고 1667년 일본에서 저술한 『은주시청합기』, 1877년 「태정관지령」, 이에 더하여 1900년 반포한 「대한제국 칙령 41호」였다. 유튜브가 적시한 내용은 우리나라 독도 영토주권을 확인해 주는 역사 증거임은 맞는다. 조목조목 잘 짚기도 했다. 독도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 보면 훌륭하다고 할 정도다. 문제는, 이것이 초등학교 독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숨겨진 '비밀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튜브의 주장대로, 일본 독도 대응 팀 책임자이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류투성이다. 독도재단이 서울에 있다고 하고, 울릉도에 비행기 타고 갔다고 하지 않나, 2018년 타계한 김성도 이장을 만났다고도 한다. 유튜브는 등장인물과 배경을 볼 때 AI가 생성한 '픽션'임에 틀림없었다. 한술 더 떠는 것은, 이것을 유포한 유튜버는 독도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유튜브가 조 현재 회수30만 회를 넘었고 구독자가 5만9천400명이 됐다. 광고도 3건이나 붙었다. 누구는 AI가 생성한 유튜브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감동을 준다면 '괜찮지 않나'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독도는 재미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가 영토 경계에 관한 문제다. 일본은 독도를 공격할 때면 늘 '한국이 거짓말한다'고 앞세운다. 바로 이런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말'의 빌미가 된다. 조작된 허구의 독도 주장에 박수를 치면 독화살로 되돌아온다. 독도를 지키려고 논리로 맞서고, 법리 다툼을 하는 전문가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꼴이 된다. 제3국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의 독도 주장이 '비이성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감동' 운운 유튜브는 돈벌이를 위해 독도를 팔아먹는 매국 행위다. "독도를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전충진(전 매일신문 독도상주기자, 독도시민연대 대표)

  2025-10-30 2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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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식의 도시이야기] 미래 도시, 탄소배출과 통행시간 소비 줄여야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과 공기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인류는 18세기 이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확대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진, 그리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추구하면서 자원의 남용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어렵게 되었고, 급기야 인류 전체가 기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식수로 사용하는 물은 첨단기술의 도움으로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지만, 공기는 쉽게 정화할 수도 없다. 기후 위기는 과다한 탄소배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탄소배출은 도시적 생활양식이나 산업생산방식과 연관되어 있고, 에너지 생산 및 공급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기후 위기는 자본주의 산업생산방식과 도시적 생활양식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공기는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이면서 공공재(public goods)에 속한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을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나 이용에서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성(non-exclusion)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도시의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적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가 간 협력도 필수적이다. 이처럼 전 지구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도시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적극적인 실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류는 20세기 도시의 실패도 경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교외화로 인한 직주거리의 확대로 통근 통행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개인의 통행시간 증가와 함께 에너지 소비와 통행비용의 증가도 나타났다. 공기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이라면, 시간은 기업이나 고용주에게는 아껴 써야 할 자원이고, 개인들에게는 아껴 써야 할 소비재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산업혁명 이후 기업주는 시간 단위로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매겨 왔고,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시간 관리가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한편 개인은 효율적인 시간 소비를 위해 자신이 처한 여건하에서 소비자의 행동 원리인 효용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의 원리에 따라 시간 배분을 한다. 그리고 효용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교통수단과 통행 경로를 선택하고, 각종 활동과 통행을 위해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 활용한다. 따라서 시간은 많으나 소득이 적은 실업자나 저소득자는 통행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비용이 적게 드는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소득은 높지만 시간 여유가 없는 고급 인력은 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통행시간이 적게 걸리는 교통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이제 시간의 가치(value of time)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개인이 소비하는 시간은 즐겁고 보람찬 시간도 있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시간도 있다. 예컨대 영화, K-Pop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은 즐겁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 안에 서 있는 시간은 불편하고 고통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시간도 소비의 대상인 만큼, 불편한 시간은 줄여주고 즐거운 시간의 소비를 늘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시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통행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시민들의 통행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직주근접과 혼합적 토지이용 등을 통해 필수통행의 거리와 시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 최근 수도권은 더 빠르고 편리한 광역급행철도(GTX)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급행철도는 건설과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었고, 그러한 해결책 중의 하나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n분 도시' 계획 패러다임(예: 프랑스 파리의 '15분 도시' 계획)이다. 미래 도시는 탄소배출을 줄여야 인류 전체의 생존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마다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야 하고, 도시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통행시간 소비를 줄여 더 유익한 활동에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시민들의 통행시간 소비를 줄이는 것은 탄소배출 저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래 도시는 탄소배출과 시민들의 통행시간 소비를 줄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도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제 도시의 회복력(resilience)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

  2025-10-30 15: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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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규 칼럼] 영해를 새롭게 조명하자

  경북 영덕군 영해의 옛 이름은 예주다. 예주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경주, 명주(강릉)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큰 고을이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처음 순시했을 때, 예(禮)의 고을을 일컫는 '예주(禮州)'라 칭했다. 주민들의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하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초 권근(權近)은 '양촌집( 陽村集)'에서 집마다 거문고가 있었으며 연주를 잘했다고 했다. 오늘날 영해에 예주문화예술회관이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예주가 영해로 바뀐 것은 1310년. 많은 인물이 배출됐다. 적지 않은 유학자들이 활동했다. 고려말의 경우 영해는 '영해삼시중공(寧海三侍中公)', 즉 3대에 걸쳐 문하시중을 배출한 영해박씨의 박세통(朴世通), 박홍무(朴洪茂), 박감(朴瑊)의 고향이었다. 유학자로서 명성을 날렸던 윤신걸(尹莘傑)은 영해부사, 우탁(禹倬)은 영해사록으로서 영해에서 근무했다. 이색의 부친 이곡(李穀)과 함께 문과에 급제한 백문보(白文寶)도 말년을 외가가 있는 영해에서 보냈다. 한마디로 살기 좋은 고장이었다. 이색과 김종직(金宗直)이 상대산 관어대에 올라 동해안 일대의 절경을 보고 지은 시를 봐도 알 수 있다. 이색은 '관어대소부(觀魚臺小賦)'에서 "使夫子而乘桴(사부자이승부) 공자께 뗏목을 타고 오시라면, 亦必有樂于此(역필유락우차) 반드시 이곳에서 즐기시리라."고 읊었다. 김종직도 '관어대부(觀魚臺賦)'에서 '예주'라 지칭하며, "從二客以指點兮(종이객이지점혜) 두 손님 따라 이곳 향해 오니, 恍不知身之憑灝氣而躡玆地也(황부지신지빙호기이섭자지야) 황홀히 나도 모르게 호연지기 타고 높은 곳에 올라온 듯."이라고 노래했다. 공자가 즐길 수 있는 지역이며, 맹자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명소라고 여겼다. 또한 영해에는 이색의 절의 정신을 이어받은 인물들이 많았다. 우선 임진왜란 때 의병장 신규년(申虯年)의 활약이 돋보인다. 신규년은 왜적이 영해에 침입하자 300여명의 의병을 일으켜 축산만호 권전(權詮)을 도왔다. 이어 위정산 아래에서 적을 맞아 분전하다 순국했다. 아울러 영해는 최근 '동학혁명 발상지'로 재조명되고 있다. 1871년 이른바 '이필제의 난'으로 알려진 동학 최제우 교조신원운동이 일어났다. 도올 김용옥 은 2024년 4월 29일 '1871영해동학혁명 제153주년 기념 추모제.기념비 제막식'에서 "1871년 영해에서 일어난 수운 최제우 교조신원운동은 동학혁명의 시원"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필제의 난'이냐, '동학 교조신원운동'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다. 그러나 당시 주동자 이필제가 동학에 입교해 2대 교주 최시형을 영해에서 만나 거사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며,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를 내걸었던 점 등이 1894년 동학혁명과 연결된다고 보고, '영해는 동학혁명 발상지'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1896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영해부는 영해군이 됐으며, 영덕현은 영덕군이 됐다. 개편 전에는 영해부에 종3품의 도호부사가 임명됐었고, 영덕현에는 종5품의 현령이 부임했었다. 영덕은 영해부의 속현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1895년 을미사변을 계기로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1896년 2월 11일 영해 유림이 주축이 되어 의병부대 영해의진(寧海義陣)을 결성했다. 대장은 이수악(李壽岳)이 맡았다. 두드러진 인물은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申乭石) 장군. 신돌석은 1878년 경북 영해군 남면 북평리(현재 축산면 부곡리)에서 태어났다. 동학 교조신원운동의 중심지였다. 혁명의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신돌석은 1896년 19세 때 동지들을 규합해 의병을 일으켰다. 타고난 용기와 담력을 지닌 그는 일본군과 대적할 때마다 큰 전공을 세웠고, 영해의진의 중군장이 됐다. 이후 신돌석은 1905년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1907년에도 울진에서 의병을 일으켜 영덕, 울진, 평해, 청송 등에서 일본군과 전투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그 결과 영해는 동해안 일대에서 일본이 가장 지우고 싶은 땅이 됐다. 일제는 1914년 3월 영해군과 영덕군을 합병해 영덕군으로 하고 영해를 면으로 격하시켰다. 그럼에도 영해 항일독립운동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1919년 3월 18일 영해 장날에 축산, 창수, 병곡 지역의 민중들은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었다. 동해안 최대 독립운동, '영해3·18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영해는 영남만 기억해야 할 땅이 아니다. 온 국민이 가슴에 새겨야 할 고장이다. 영해는 '제2의 안동'으로는 부족하다.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 예(禮)와 의(義)의 본향(本鄕)으로. 조한규 미국 캐롤라인 대학교 철학과 교수

  2025-10-30 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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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윤의 국제정세] 트럼프, 김정은과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제쯤 만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2019년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이뤄진 것처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깜짝 회동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대북 팀을 한국에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김정은과 만남이 100% 열려 있다. 김정은이 연락하면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 세력(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또한, 그는 지난 27일 "김정은 만나러 북한에 갈 수 있으며, 대북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김정은에 대한 구애가 뜨겁다. 미북 정상이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하기에 충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지역 해결사'라는 호칭을 좋아한다.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동상이몽 시각으로 실패했다. 만일 김정은이 트럼프를 다시 만난다면, '북한 비핵화에 관한 생각이 변했을까?'라는 질문이 머리를 스친다. 김정은의 대외정책 행적을 통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의 해답을 찾아보자. 북한은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핵 무력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여 북·러 관계 밀착 수위를 높여 왔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탄도미사일을 수없이 발사하여 한반도에 불안감을 조성시켰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면서 남북한 단절을 시도했다. 반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기대했다. 트럼프가 다른 미 대통령보다 협상하기 쉽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김정은과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실패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담판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보복 정책으로 동맹국을 힘들게 하지만, 정작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에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다.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성향을 활용하여, 미북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2025년 한반도 정세는 트럼프 1기와는 많은 변화를 보인다. 과거 북한은 6차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어 외교적 돌파구가 필요했다. 트럼프 1기 정부가 그 출구를 열어주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북·러 군사동맹 관계를 디딤돌로 삼아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북·중·러 삼각 밀착 관계를 구축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80주년 기념일에서 중국·러시아 2인자를 초청하여 북·중·러 동맹관계를 재차 과시했으며, 베트남 최고지도자까지 초청하는 등 대외관계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고립주의를 벗어나, 적극적인 국제외교 활동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구축하려는 포석이다. 현재 미·중 패권 경쟁 속의 국제정세는 북한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다"고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정부가 유리한 위치를 점령해야 하는데, 중국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무기 삼아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되지 않았고,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는 성공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 해결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할 일이 태산이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였다. 조 바이든 정부도 북한과 대화하지 않았지만,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 비핵화'를 고수했다. 대북 전문가 상당수는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가 '핵 군축'을 협상안으로 내세워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반도에서 최악의 재앙을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미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경우,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장론이 확산할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5-10-3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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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종의 이슈 진단] 세계경제의 성장 정체와 권력의 전환

  서기 1년부터 1820년까지 1인당 세계 소득은 연평균 0.017%에 불과했다. 세계 소득은 한 세기당 2% 미만으로 증가했다. 빈곤이 일상이었기에 권력 변화는 간헐적이었다. 인간 문명의 진화는 주로 제한된 자원을 착취하는 방식이었다. 중국과 인도 제국은 농업 잉여를 간신히 확보했고, 베니스와 오스만 제국은 무역에 세금을 부과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은을 약탈하고, 합스부르크(Habsburgs)와 부르봉(Bourbons)은 왕실 결혼을 통해 영토를 확장했다. 몽골의 기병, 오스만·사파비드·무굴 제국의 화약 등 전쟁과 군사의 혁신은 일시적 힘의 균형을 바꾸기도 했지만, 경쟁국은 결국 적응했다. 1898년, 영국이 다른 열강들과 함께 한때 막강했던 청(淸) 제국을 나누어 가질 때, 영국 총리 로드 솔즈베리(Lord Salisbury)는 런던 청중에게 세계가 이제 "살아 있는 국가"와 "죽어 가는 국가"로 나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살아 있는 국가'란 산업 시대의 부상하는 강국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변혁적인 기술을 갖추며, 전례 없는 범위와 화력을 지닌 군대를 보유한 나라, 즉 영국을 지칭한 것이다. 반면 '죽어 가는 국가'는 부패로 무력해진 정체된 제국으로, 구식 방식을 고집하며 몰락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던 청 제국을 말한다. 그는 일부 국가의 부상이 다른 국가의 쇠퇴와 충돌하면서 세계를 파국적 분쟁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은 희소성의 제약을 깨고 생산성을 국가 권력의 기초로 삼으면서 사회를 중세에서 근대로 한 세기 내에 도약시켰다.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인구 폭발을 촉발했다. 산업혁명 이전 사회는 인구가 거의 늘지 않아 천년에 한 번 정도만 두 배가 되었지만, 산업화는 이 한계를 깨뜨렸다. 19세기, 세계 인구는 연평균 약 10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기계화된 농업, 위생, 전기, 냉장, 신약 개발은 1770~1950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을 60% 이상 높였다. 인구는 한 세대에서 두 세대마다 두 배가 되었다. 독일, 영국, 미국이 선두를 달렸고, 일본과 러시아가 뒤를 따랐다. 중국, 인도, 합스부르크와 오스만 제국은 뒤처졌다. 19세기 들어, 마침내 1인당 소득 성장률은 산업혁명 이전의 30배를 기록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한 이익은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권력의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 냈다. 영국, 미국, 독일은 1800년 세계 제조업의 10% 미만에 머물렀지만, 1900년에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인당 소득은 거의 세 배가 되었다. 반면 중국과 인도의 점유율은 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여전히 농업 중심이었으며, 국가 이익 창출 규모에서는 턱없이 소수의 산업화 국가경제에 밀려났다. 1900년까지 산업 국가의 1인당 소득은 중국과 인도의 8~10배, 러시아 및 합스부르크와 오스만 제국보다 몇 배나 높았다. 소위 '대격차(Great Divergence)'의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처음으로 부, 인구, 군사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국가들은 꾸준히 성장하는 상승 궤도를 따라 권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세 가지 요인에 기반했다. 생산성을 극대화한 기술, 노동력과 군대를 팽창시킨 인구 증가, 신속한 정복을 가능케 한 무기 체계였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세계는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세계 균형을 뒤엎을 만큼 빠르게 상승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한때 강국을 탄생시켰던 인구 급증, 산업 혁신, 영토 확장은 대부분 끝이 났다. 한때 현대 지정학적 선진 경제와 후진 경제를 정의했던 급속한 경제 및 산업 발전은 정체되기 시작했고, 세계는 어쩌면 늙은 강국들의 폐쇄적이고 극히 고립되기를 원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경제적 불안은 극단주의를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부식시키며, 미국은 폭력적 단독 행동으로 기울고 있다. 과학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와 창조적 파괴는 끝나가고 있지만, 그 직후 상황이 결코 평화적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경제, 인구, 군사 혁명은 전 세계를 단일 경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그 경쟁에서 소수의 강대국이 탄생했으며, 각 국가는 몇 가지 특별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다. 첫 번째 경로는 국가 통합이었다. 분열된 지역에서 최초로 산업화한 지역이 나머지를 정복하는 방식이다. 프로이센은 독일을 통합했고, 사츠마와 조슈는 현대 일본을 구축했으며, 피에몬테는 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했다. 미국의 산업화된 북부는 원주민을 격파하고 남부의 반란과 노예 제도를 무너뜨리며 서쪽으로 확장했다. 두 번째 경로는 전체주의였다. 이전 제국들은 독재자의 통제 아래 산업화를 단기간에 추진했다. 예로 소련의 요셉 스탈린,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중국의 마오쩌둥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적 비용이 발생했다. 세 번째 경로는 보호국이 되는 것이었다. 중국은 전후 독일과 일본이 미국의 보호 아래 재건하는 것을 보며 1970년대부터 워싱턴과 관계를 맺고 자본과 노하우를 흡수하였으며, 마침내 21세기 독립적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G2의 위상까지 거침없는 신분 상승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급속한 성장의 역풍으로 강대국 클럽에 들어가는 문이 막히기 시작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장악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은 모듈화되어 후발국은 조립이나 원자재 수출 같은 낮은 부가가치 역할만 남는다. 외국 원조는 감소하고, 수출 시장은 축소되며 보호무역이 확산되어 과거 서구 선진국이 밟던 사다리는 사라졌다. 역사적 사회적 이동은 급격히 둔화되었다. 1980년대 부유하고 강력했던 국가들은 여전히 강력하며, 가난한 국가는 여전히 가난하다. 1850~1949년 다섯 개의 강국이 새롭게 등장했으나, 이후 75년간 중국만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마지막일 수 있다. 이제 그 문은 닫히고 있다. 생산성은 둔화되고, 인구는 줄며, 정복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의 기술은 산업혁명만큼 삶을 재편하지 못하고 있다. 운송 속도는 정체되었다. 일부 예측은 AI가 연간 글로벌 산출을 30%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연간 1%포인트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AI가 계속 발전해도, 경제가 새로운 과학과 기술 발전에 맞춰 재편되지 않으면 주요 생산성 향상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글로벌 성장률은 21세기 초반 4%에서 현재 약 3%로, 선진국은 고작 1%에 불과하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주요국 경제는 향후 25년래 성장률이 최소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국가는 그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를 보충하려면 1950년대와 같은 연간 2~5% 생산성 증가가 필요하거나 근로 시간을 늘려야 하지만, 혁신 둔화와 대규모 은퇴로 현실적이지 않다. 산업화 시기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도 세대를 거쳐 회복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인구 감소로 인한 권력 손실은 영구적일 수 있다. 경제성장이나 인구 부활에 의지할 수 없으므로 정복이 마지막 선택지처럼 보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250년간 세계 정치의 원동력이었던 강대국의 급속한 상승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제 '살아 있는 국가'와 '죽어 가는 국가'의 전통적 투쟁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 다만 아직 그 윤곽이 분명치 않을 뿐이다.

  2025-10-30 06:30:00

• 트럼프, 김정은과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쯤 만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2019년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만남이 이뤄진 것처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깜짝 회동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대북 팀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순방길에 오르면서 "김정은과 만남이 100% 열려있다. 김정은이 연락하면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세력(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그는 27일 "김정은 만나러 북한에 갈 수 있으며, 대북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김정은에 대한 구애가 뜨겁다. 미북 정상이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하기에 충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지역 해결사'라는 호칭을 좋아한다.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동상이몽 시각으로 실패했다. 만일 김정은이 트럼프를 다시 만난다면, '북한 비핵화에 관한 생각이 변했을까?'라는 질문이 머리를 스친다. 김정은의 대외정책 행적을 통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의 해답을 찾아보자. 북한은 바이든 전 정부에서 핵 무력 정책을 강화해왔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여 북·러관계 밀착 수위를 높여왔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탄도미사일을 수없이 발사하여 한반도에 불안감을 조성시켰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면서 남북한 단절을 시도했다. 반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기대했다. 트럼프가 다른 미 대통령보다 협상하기 쉽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김정은과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실패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담판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보복 정책으로 동맹국을 힘들게 하지만, 정작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에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다.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성향을 활용하여, 미북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2025년 한반도 정세는 트럼프 1기와는 많은 변화를 보인다. 과거 북한은 6차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어 외교적 돌파구가 필요했다. 트럼프 1기 정부가 그 출구를 열어주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북·러 군사동맹 관계를 디딤돌로 삼아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북·중·러 삼각 밀착 관계를 구축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80주년 기념일에서 중국·러시아 2인자를 초청하여 북·중·러 동맹관계를 재차 과시했으며, 베트남 최고지도자까지 초청하는 등 대외관계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고립주의를 벗어나, 적극적인 국제외교 활동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구축하려는 포석이다. 현재 미·중 패권경쟁 속의 국제정세는 북한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다"고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정부가 유리한 위치를 점령해야 하는데, 중국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무기 삼아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되지 않았고,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가 성공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 해결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할 일이 태산이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였다. 조 바이든 정부도 북한과 대화하지 않았지만,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 비핵화'를 고수했다. 대북 전문가 상당수는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가 '핵 군축'을 협상안으로 내세워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반도에서 최악의 재앙을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미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경우,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지역에서 핵무장론이 확산할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5-10-29 14: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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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칼럼] 현 정부의 재정 중독이 청년과 지방을 멍들게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728조로 편성했다. 슈퍼예산이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8% 증가했다. 이재명 정권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엄청난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러한 무리한 예산 편성에 청년들과 지방이 죽어난다는 것이다. 확장 재정으로 국가부채가 1400조를 돌파하여 1428조가 되었다.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라 실감이 잘나지 않을 것이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부채가 항상 급증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부채가 640조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나랏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써서 440조 이상이 늘어 1천80조 국가 빚을 윤석열 정부에 넘겨 주었다. 윤석열 정부 기간 3년 동안 건전재정을 했음에도 150조 늘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출범 5개월도 안돼 100조 이상 국가부채가 늘었다. 민주당과 좌파 정부는 국가부채에 대해 이렇게 강변한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으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 되었다. OECD 국가들 중 우리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가 넘는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도 국제금융기관들과 다른 국가들이 거래하나 비기축통화국들은 외환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OECD 비기축통화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 3위이고 증가율은 1위이다. 국가부채 비율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먼저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한국의 경우 국가부채 이자를 갚는데 내년에는 31조가 소요된다. 국가신용평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이 이렇게 막대한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막대한 빚을 후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가정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겠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경부고속도로나 원전 같이 후세대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면 그나마 납득이 간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복지재원 조달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일단 현시대만 잘 먹고 살고 다음 세대는 빚 갚느라 고생하든 말든 모르겠다는 무책임의 끝판왕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재정중독은 청년 세대 뿐만아니라 지방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해 원래 취약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에 불과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 선심성 사업이 많이 생겨났다. 아동수당이 기존 5세에서 13세까지로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들도 크게 증가되었다. 지역화폐와 민간소비쿠폰 사업들도 생겨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권의 선심성 사업에 국비 뿐만아니라 지방비도 매칭된다는 점이다. 매칭 비율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매칭된다. 이러다보니 지방마다 매칭할 예산을 조달하느라 헉헉거리고 있다. 재원이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기채를 하게 된다. 대구와 부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수천억의 기채를 할 계획이다. 지방 재정은 여러모로 국가 재정보다 더 심각하다. 먼저 세원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 지방의 세원은 크게 사람과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해마다 1만명에서 2만명이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줄면 세원도 줄기 마련이다.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다. 대구의 경우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8천여세대가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줄 수 밖에 없다. 지방재정이 어려운데는 대중교통수단 지원도 큰 몫을 한다. 대구의 경우 대중버스와 지하철 운영 지원에 5,500억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 부분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특히 주 이용객인 청소년층은 줄고 무임승차하는 노인고객은 늘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천적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에 이재명 정권의 선심성 복지사업 매칭 요구는 KO 펀치를 날리는 것이다. 지자체 별로 전체 예산에서 복지사업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대구시의 경우 복지사업의 비중이 46%까지 되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이미 70%를 돌파했다. 쉽게 말해 복지사업하고 공무원 월급 주고나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는 얘기다. 국가재정도 지방재정도 심각하다. 상황이 이런데 선심성 복지사업 하겠다고, 혹은 인프라 사업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그것은 역사와 미래세대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는 현세대가 아닌 미래세대 입장에서 재정을 철저히 운용할 때이다.

  2025-10-22 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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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탁의 외교전선] 北 ICBM 완결판 '화성-20형'…美 요격시스템 허점 노리나

  북한이 10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전격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최강의 핵전력 무기 체계'라고 소개한 화성-20형은 'ICBM 완결판'으로 불릴 만한 위력을 갖췄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은 물론이고 '5개 이상의 다탄두' 장착까지 갖춰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교란도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중러 3각 연대를 굳건히 하면서 남쪽을 향해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는 위협을 불사하는 북한이 세계 최강 미국에도 실존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만방에 알린 셈이다.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주목된다. ◆ 독특한 북한 미사일 작명법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사일 종류와 사거리 등을 분석하면서 꼭 따라붙는 일이 '미사일 작명'이다. 북한의 미사일 작명법은 잘 분석하면 특징이 있다. 한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북한 미사일 이름은 '노동', '대포동', '무수단' 등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사일 발사가 포착된 북한의 지명을 따서 지은 것이다. 예를 들어 함경남도 함주군 노동리나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에서 인지됐다는 뜻이다. 대포동은 이후 무수단으로 바뀌면서 '무수단' 명칭이 등장했다. 당연히 북한은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북한은 주로 별과 행성 이름을 주로 해서 미사일 작명을 한다. 지대지 탄도 미사일 계열에는 '화성',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는 '북극성', 순항 미사일 계열에는 '금성'이 주로 붙는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의 경우에는 '광명성'이 붙는다. 광명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칭한다. 미사일 기술과 사거리의 진화에 따라 미사일 명칭 뒤에 숫자가 가미된다. 사거리 3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화성-5형, 사거리 4천500km는 화성-12형, 1만km 이상의 화성-14형, 1만3천km 이상의 화성-15형 등이다. 미국 대륙을 겨냥한 1만5천km 정도의 ICBM급은 화성-17형이고, 2023년에 등장한 화성-18형은 ICBM으로는 처음으로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이라는 기술적 진화가 특징이다.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미사일 발사 직후 공중에서 엔진이 점화되는 방식을 말한다. 핵무기 계열에는 다른 이름이 붙는다.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의 명칭은 '해일'이다. 미사일 등에 탑재할 전술핵탄두는 파괴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듯 '화산'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화성-20형의 위력...美본토 사거리-다탄두 장착 가능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신형 ICBM 화성-20형의 실물공개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강의 핵전략 무기 체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20형' 종대가 주로를 메우며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의 열광적 환호는 고조를 이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0월말 발사한 ICBM이 기존의 화성-18형이 아닌 새로운 화성-19형이라 밝히면서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군 당국은 화성-19형에 대해 탄두부가 같은 고체연료 미사일인 화성-18형보다 뭉툭한데 이는 다탄두 탑재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다시 '화성-20형'을 공개한 것을 보면 화성-20형은 '최최종 완결판' ICBM이라 부를 만하다. 가장 큰 특징은 탄소섬유 복합 소재를 사용한 것이며, 미사일의 무게를 줄여 엔진 출력을 최대 200tf(톤포스)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일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2025;에서 화성-20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ICBM을 선보인 적이 있다. 이 미사일은 전시장 중앙부에 ICBM 이동식 발사대(TEL)와 함께 전시됐다. 당시에는 화성-19형 개량형으로 추정됐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화성-20형'으로 언급한 것이다. 화성-20형 TEL은 바퀴가 11축으로 화성-19형 TEL과 동일하지만, 좌우 발사관 기립 장치가 없고 발사관 덮개도 뾰족한 형상에서 뭉툭하게 바뀌었다. 다탄두 기술 적용 등을 고려해 탄두부 적재 공간을 늘린 설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사일 외관 도색도 화성-19형과 달랐다. 화성-19형은 탄두부에 바둑판무늬로 검정과 흰색이 도색돼 있었지만, 화성-20형은 검정과 흰색 세로줄이 번갈아 도색돼 있다. ◆美미사일 방어 비상...신형 요격시스템 구축 박자 화성-20형은 아직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화성-20형 이동식 발사대가 등장한 것을 보면 조만간 시험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화성-20형에 대해 엔진 출력을 높여 다탄두 ICBM으로 진화하는 한편 고열을 견뎌 대기권 진입에도 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다탄두라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에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GBI) 44기를 배치해놓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화성-20형 미사일에 '5개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지난 2023년 2월8일 인민군 창건 75돌 열병식에서 북한은 '화성-17형'을 공개하면서 최소 11기 이상 내놓았는데, 미국은 당시에도 비상이 걸렸었다. 11기의 ICBM에 '4개 이상'의 탄두를 탑재해서 동시에 발사할 경우 탄두수가 44개를 넘게 되고, 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능력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북한과 관련한 억제력 개념은 죽었다(the concept of deterrence is dead)"고 말하기도 했다. 화성-20형의 등장에 미국이 느낄 위협은 2년 전에 비해 훨씬 강렬할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은 현재 신경 미사일요격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가결된 '2025 국방수권법'에는 "북한과 같은 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지상 요격미사일(GBI)을 추가 배치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한 적이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에 탑재할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도 있음을 공언하는 만큼 미국의 MD체계 강화와 한미일의 확장억제 강화 움직임도 한층 빨리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1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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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신순식] 조직도 공직자의 실명 공개 필요하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국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특히 정보 공개는 행정기관이 국민과 주민에게 얼마나 열린 자세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중앙정부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부서별 담당자, 직위, 성명, 담당업무까지 일목요연하게 공개되어 있다. 국민이 직접 담당자를 확인해 문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더 나아가 다수의 공공기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관 홈페이지에는 담당자 이름과 직책, 세부 담당업무까지 공개되어 있어 국민은 업무 담당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긍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는 다르다. 예컨대 경북도청과 구미시, 김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보면 '○○과–△△팀–주무관'과 같은 직책만 표시되고, 담당 공무원의 이름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지 않다. 주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부서명과 직책뿐이어서, 실제 민원인이 전화를 걸거나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경우에 따라 동일한 민원을 반복 설명해야 하고, 부서 간에 떠넘기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책임자가 보이지 않는 깜깜이 행정'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담당자 실명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무원의 성명을 공개 가능한 정보로 인정하면서도 기관의 재량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이름은 직무 수행과 직결된 기본 정보이며,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이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별다른 문제 없이 성명을 공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과도한 비공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보다 행정 불신을 키우고, 오히려 소통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민이 바라는 것은 결코 복잡하거나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거나 생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누가 담당자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담당자가 명확히 드러나야 행정의 책임성이 확보되고, 공무원 역시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책임 의식이 강화된다. 이는 단순히 알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확산시키는 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라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직도에 담당 공직자의 실명을 명확히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투명성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조화될 수 있는 가치다.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라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다. 깜깜이 행정을 걷어내고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뜻을 되살리는 일이다.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첫걸음, 그것은 바로 조직도에서 담당 공직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서 시작된다. 신순식(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상임감사)

  2025-10-08 14: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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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규 칼럼] 영남 사상의 키워드는?

  신재 주세붕, 회재 이언적, 퇴계 이황, 남명 조식 등 조선시대 영남의 최고 석학들은 평생 '경(敬)'을 공부했다. 왜 그러했을까. 늘 생각이 깨어 있으면서 당면한 현실에 집중하는 '경'의 수양(修養) 방식이 성리학의 '이론'을 일상생활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주요한 학습과 실행 방법이었기 때문일 터이다. 즉, 영남 유학자들은 '대학'의 키워드인 '경'이 우주와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성리학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주세붕은 소수서원을 건립하면서 "안향(安珦)의 심성론과 경 사상을 수용코자 그를 받들어 모시는 사당을 세웠다"고 밝혔다. 취한대 아래 석벽에 직접 '敬'자를 써서 새겼다. 이언적은 마음을 배양한다는 뜻의 '양심(養心)', 공경하고 신뢰하는 마음인 '경심(敬心)'을 중요시하는 도학적 수양론을 경세의 근본이라 강조했다. 이황은 성리학의 요체를 '경'이라고 생각했다. 주희가 성인에 이르는 학문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거경(居敬)과 궁리(窮理), 즉 '敬'과 '理'를 중심으로 주리론을 정립했다. '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는 '성학십도' 전편에 잘 설명되어 있다. 심지어 제10장 '숙흥야매잠도'에선 하루 안에 '경'을 실천하는 방법까지 밝혔다. 조식은 '주역'의 '곤괘문언(坤卦文言)'에 나오는 '경이직내의이방외(敬以直內義以方外 : 경으로써 안(마음)을 곧게 하고, 의로써 밖(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반듯하게 하다)'는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다. 특히 '敬'을 수양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영남 석학들이 '경'을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언적과 이황은 '대학'을 성리학의 핵심 경전으로 여기며 왜 '경' 공부에 심취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경=수양=마음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실천 방법은 바로 '대학'에 나와 있다. 이른바 '칠증론(七證論)'이다. 타이완의 사상가였던 남회근(南懷瑾)이 '대학강의'에서 설득력이 있게 설명한다. '대학'의 '3강' 바로 다음에, '깨달음에 들어가는 일곱 가지 방법'인 '7증'이 나온다. ◇지(知) : 도를 알고 나를 아는 것 ◇止(지) : 하나의 생각에 머무름 ◇정(定) : 생각을 쉬는 것 ◇정(靜) :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상태 ◇안(安) : 마음이 편안함 ◇려(慮) : 생각하는 능력이 개발됨 ◇득(得) : 명덕(마음)을 깨달음. 즉, '知·止·定·靜·安·慮·得...光明·敬'으로 이어지며, 심학(心學)의 토대를 이룬다. 따라서 영남 사상의 키워드는 '경'이다. 과거 '경' 공부를 통해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됐다. 세계유산 한국의 9개 서원 중 영남에만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등 5개 서원이 있는데,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경' 공부를 소홀히 한 탓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 내린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에 가면, 도포를 입고 경전을 읽는 선비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선비의 표정에는 지루함이 묻어 있다. 전시용 '경전성독(經典聲讀 : 경전을 소리 내어 읽음)'처럼 보인다. 세계유산 5개 서원에서는 '경전성독' 프로그램, 하루만이라도 '숙흥야매잠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야 한다. 퇴계의 '경' 공부가 없는 서원은 관광 상품에 불과하다. 영남 사상의 키워드 '경'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조한규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철학과 교수

  2025-10-02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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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식의 도시이야기] TK 신공항 건설,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최근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 신공항)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K-2 군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다 암초를 만난 것이다. 2013년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지만, 12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지난 몇 년 사이 대구시가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불발함에 따라 사업 자체가 수렁에 빠졌기 때문이다.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용하면 이전대상지에 군공항을 건설하는데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데다, 이전 후 종전부지(후적지) 개발과 분양에 또 5년 이상 걸린다.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이 종료되는데 10년 이상 걸리고, 이로 인한 재원 조달과정에서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다 더 큰 문제는 개발수요가 부족하고 부동산경기가 나쁘면 종전부지의 분양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구의 부동산 시장 여건을 보면 주택수요 감소와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용지 개발수요의 증가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여건은 사업자의 불확실성(uncertainty)과 재무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K-2 이전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군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비용을 모두 합치고 금융비용까지 고려하면 20~3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비의 규모와 사업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구시가 지난 수년 동안 쏟아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 유치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방 도시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군공항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TK 신공항 건설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으로, 군공항 이전 시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런 이유로 군공항에 적용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민간공항의 건설도 불가능하게 된다. 이제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 때 군공항과 함께 쓰는 대구공항과 김해공항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영남권의 5개 광역시도(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순수 민간공항의 건설을 위한 후보지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검토했으나,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그 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밀양과 가덕도 후보지에 대해 프랑스 업체에 후보지 평가용역을 맡긴 결과, 밀양이 가덕도보다는 높은 점수(평가결과)를 받았지만,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정부가 확정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대구에 대해서는 K-2 군공항과 민간공항(대구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대구시가 받아들이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사이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산의 경우 가덕도신공항을 100%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국가(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추진과정을 돌아보면 그동안 TK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정부의 의사결정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없이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TK 신공항 건설이 이루어져도 군공항(K-2)의 활주로를 빌려 쓰고 있는 현재 대구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TK 신공항 건설사업에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러나 이마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말미암아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만방으로 노력했으나,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해 가덕도신공항은 비록 기술적 난관과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없다. 공식적으로는 13조 원 남짓 소요된다고는 하나 기술적 문제로 이보다 훨씬 많은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덕도신공항(민간공항) 건설사업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민간공항 건설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은 2~3조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마저도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TK 신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한때 대구시가 검토했던 공공자금관리기금(기획재정부)을 활용하는 방법도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겨줄 수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군사시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도 없다. 이제 정부가 결단할 때가 되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TK 신공항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에도 부합하고, 현재 표류하고 있는 TK 신공항 건설사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2025-10-02 1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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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칼럼] '조희대 블랙홀'에 지지율 폭삭 주저앉은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청래 대표 등 집권 여당 인사들이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다.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 26~27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2.0%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49.3%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지난 19~20일) 때보다 3.5%p 떨어진 수치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44.1%에서 47.3%로 3.2%p(포인트) 상승했다. 40대의 경우 직전조사에서 65.3%였던 지지율이 50.3%로 무려 15%p가 떨어졌으며, 50대도 직전조사에서 63.3%였으나 57.2%로 6.1%p 급락했다. 30대는 긍정평가 43.8%, 20대 역시 긍정평가 41.4%로 2030에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로도 하락폭은 컸다. 서울 지역에서 긍정평가 51.5%에서 45.9%로 하락했고, 부정은 45.9%에서 51.5%로 올라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긍정이 49.1%에서 41.0%로 크게 낮아졌고 부정은 48.1%에서 52.8%로 상승했다. 지난 한 두 달 사이에 크게 지지율이 빠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지난 9월 말 뉴욕 UN총회를 다녀왔다. 기조연설도 했고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으로 'END 이니셔티브' 구상을 천명했다. E(Exchange)는 교류를 의미하고 N(Normalization)은 관계 정상화 그리고 D(Denuclearization) 즉 비핵화를 상징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뉴스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9월 30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조희대 블랙홀'에 정치권 이슈가 매몰되면서 대통령의 순방 행보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사라져 버렸다. 심지어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번째 만남과 동시에 정상 회담을 가졌지만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희대 블랙홀'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중도 보수'를 표방하며 외연 확대를 시도했고 당선으로 이어졌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당정 관계는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은 자신을 대신해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거나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정부 관계자까지 나서서 따끔하게 야단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더욱 분명하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9월 23~25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외교'(14%), '독재/독단'(11%),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9%),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7%), '진실하지 않음/거짓말', '친중 정책', '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이상 5%), '정치 보복'(4%)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나 급락했다.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몰아내기'를 양쪽에서 견인하고 있는 와중에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일격을 당해 비틀거리는 형국이다. '조희대 블랙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있다.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2025-10-01 14:55:33

• 박영석 전 대구MBC 사장 자녀 혼사

  ▶박영석(전 대구MBC 사장)·남후선 씨 아들 재용(메리츠증권 차장) 군, 박세규(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장문형씨 딸 주현(KB자산운용 수석)양 . 27일(토) 오후3시 글래드호텔 블룸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

  2025-09-24 16:40:46

• [부음] 이동윤(주)FCMS/DMT 회장) 별세

  ▶이동윤(FCMS/DMT 회장,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8기)씨 별세. 이유진씨 부친상. 장례식장=황금요양병원장례식장, 발인=25일 오전

  2025-09-23 17:12:09

• [부음] 변태석씨(B&B 회장, 대구경북언론인회 고문) 부인상.

  ▶문영희(마르타)씨 22일 별세. 변태석씨(B＆B 회장, 대구경북언론인회 고문) 부인상. 변계라씨 모친상. 김상훈씨 장모상. 빈소=대구가톨릭대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25일 오전10시. 장지=상주시 내서면 선영.

  2025-09-23 17: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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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칼럼] 관세 협상 더 지체하면 안되는 이재명 정부

  지난 100일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했다. 대부분 국민들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우리 협상단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보면서 협상이 타결된 줄 알았다. 정부 협상단도 타결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월령 제한 없는 소고기 개방과 방위비 증액은 없었다며 성공한 협상으로 평가하는 반응이 다수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다는 이 대통령의 인정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발표를 하고 난 직후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에 대해 "(관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유연함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미(對美) 관세 협상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는 서명은 할 수 없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며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미 관세 협상을 마냥 미루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라고 미국 탓만 하는 게 능사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당장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부터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9월 9~11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58%가 긍정 평가했고 34%는 부정 평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 조사에서 63%의 높은 긍정 지지율이 나왔지만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내려갔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외교'(2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7%), '경제/민생', '정치 보복', '독재/독단'(이상 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5%), '국고 낭비/추경/재정 확대', '노동 정책'(이상 4%)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외교를 들고 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가 다시 최상위로 부상했는데, 이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된 사건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석방된 이들은 전세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지만, 초유의 사태에 이목이 쏠렸고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과 대미 투자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관세 협상 타결을 더 늦출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타격'이다. 우리와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분야 강력한 경쟁자인 일본은 25%였던 관세를 15%로 조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국의 수출 자동차들은 아직까지 조정된 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25%의 관세를 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상품의 시장 경쟁력은 더욱 흔들리게 된다. '조지아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도 미국의 불법이민 단속에 의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추정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불발에 따른 미국의 불만과 한국이 중국의 '반미집합체'인 전승절에 국가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이 참석한 것도 반발로 부각될 수 있다.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꼬집었던 교회 목사에 대한 특검의 압수 수색과 경기도 오산 미국 공군 기지에 대한 방문 수사에 대한 반격으로 보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하느니 그냥 25% 관세를 물자는 '반미(反美)'정서까지 부각되고 있다. 외교는 자존심과 적개심을 표출하는 수단이 아니다. 극도로 차가운 이성과 극도로 뜨거운 감성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전쟁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5-09-18 06:30:00

• 김수연씨 별세. 윤성수씨 모친상

  ▶김수연씨 13일 별세. 윤성수·홍수·윤금·성희씨 모친상, 강기령씨 시모상, 서정주씨 장모상. 장례식장=대구전문장례식장 특105호. 발인=15일 낮 12시. 장지=대구명복공원.

  2025-09-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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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윤의 국제정세] APEC을 앞둔 한반도 정세와 대미협상 숙제

  오는 10월 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부산 APEC 이후 한국에서 20년 만에 개최되어 기대가 크다. 우리나라 경제력은 선진국에 진입해 있으며, 국가 위상도 매우 높아졌다.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지구촌을 매료시키고 있다. APEC 회의에서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APEC을 앞두고 한반도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상황과 비교해보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에 참여했으며, 노 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을 명분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우리 국민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 핵 문제는 국민 염원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헌법에 핵 무력화 정책을 명시해 놓았으며,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 그는 수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와 핵시설을 시찰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에 전혀 관심 없으며,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로 핵 군축 협상을 원하고 있다. 이는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핵을 보유한 3국 정상은 천안문 망루에 서서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북·중·러의 결속으로 신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차기 총리 유력후보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한·미·일 공조 체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러 군사조약 체결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푸틴·김정은 사이에는 혈맹관계가 구축되어 있다. 한국에 위협적인 요인이다. 북한은 시진핑 정부와도 관계를 개선했으며, 이제 러시아·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하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권유에 즐거워했으며, 김정은과 만남도 원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중국·러시아를 방패로 삼아 미북정상회담에서 핵 군축을 추진하려 들것이다. 큰일이다. 이재명 정부는 APEC 행사를 기회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매듭짓지 못한 한·미 통상 문제 등 4가지 남은 숙제를 APEC 행사 전후로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관세는 한국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무역협정을 발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말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했으나,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대미수출에 있어 아직 25% 관세를 물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15%) 합의가 조속히 발효되어 한국자동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를 둘러싸고 사용처, 수익배분 등 세부 내용이 한·미 간에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한·미 실무협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해결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근로자 300명이 체포당했다.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우리 기업을 위해 비자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 여론이 팽배해 있다. 트럼프가 선호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트럼프 정부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기업은 물론 미국 조선업체에 대한 지분확보 움직임을 보인다. 국내기업들이 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APEC을 목전에 두고 안보·경제 환경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당면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2025-09-11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