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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칼럼] 한덕수 '대망론' 더 솟구치는 치명적 이유

  한덕수 대선 후보가 등장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정치권에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가 사퇴를 해야 하는 5월 4일 이전에 권한대행 역할을 마무리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가 임박한 시점의 한 대행은 민주당과 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난 4월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을 강행하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한 대행이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극도로 반발하고 있고 한 대행의 출마 명분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대망론'이 가라앉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경쟁력 부재'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망라해서 분석해 보면 다자 대결, 삼자 대결, 양자 대결 등 어떤 방식의 대결 구도에서도 김문수, 한동훈 등의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거나 대등하게 경쟁을 펼치는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상 '이재명 대세론'에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후보라도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의 차이일 뿐이지 탄핵이라는 범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프레임에서 중도층이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로 흡수될 일은 요원하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이재명 대세론'은 더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보수의 대표적인 인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은경 전 문재인 정부의 질병관리청장을 영입하는 등 중도 외연 확장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덕수 대망론이 더 어깨를 펴는 이유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하는 지지율'이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26일 실시한 조사(전국1012명 무선RDD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9.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 사이에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로 압도적이었다. 단일화에 동의한 응답자에게 한 대행과 국민의힘 주자 중 단일화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 물어보았다. 한 대행과 김문수 후보가 붙을 경우 한 대행 54.1%, 김 후보는 25%로 조사됐다. 한 대행과 한동훈 후보 61.8% 대 23.2%였다. 국민의힘 주자 누구와 붙어도 한 대행이 두 배 이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김문수 후보는 30%포인트 차 일반 여론조사와 비슷한 차이를 유지했다. 한동훈 후보와 맞붙을 경우 70.8% 대 22.4%로 40%포인트 넘는 격차를 보였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없던 경쟁력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다만 보수층의 기대는 프레임 전환이다. 탄핵이나 내란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 대선은 안봐도 비디오다. 이재명 대세론을 능가할 선거 동력은 발휘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기대하는 프레임은 '경제', '미국', '트럼프', '7공화국', '개헌' 등으로 전환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인물에만 의존하거나 반이재명 정서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라 프레임 전환이 능사(能事)다.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2025-04-30 1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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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윤의 국제정세] 미중 패권경쟁과 트럼프의 관세전쟁 전망

  미중 패권경쟁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2 국가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한 이후 대국굴기,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주창하면서 중국 IT산업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에서 미·중 간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관세전쟁은 일단락되었다. 그 이후에도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트럼프 1기 정부의 압박은 거셌다. 바이든 전 정부에서도 첨단기술 장악을 위해 대중국 봉쇄정책을 강행하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의 글로벌공급망 재구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동맹국들과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이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 시진핑과 2라운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맞서 시진핑도 미국 상품에 125% 관세를 적용하였다. 트럼프는 철강·자동차에 25% 관세, 무역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관세전쟁으로 무역적자가 해소되고 미국 제조업이 회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불만을 의식하여 스마트폰, 노트북 등 20개 품목에 상호관세를 면제시켰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국채, 주가 폭락사태가 발생하였으며, 60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조차 관세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반발하는 EU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오는 7월 시진핑 주석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EU 국가들은 바이든 전 정부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보조를 맞춰왔으나, 지금은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다. EU 국가들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안보 정책과 관세 보복에 불만을 품고 있어, 향후 EU·중국 간 경제협력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관세전쟁에 비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협상국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적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트럼프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중국 압박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과의 관세 협상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을 '미국의 대중국 경제봉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트럼프와 시진핑 간 관세전쟁이 전략적 품목 수출금지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보복에 대한 맞불 카드로 희토류 수출통제를 선택하였다.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에 그 파장은 클 것이다. 이에 질세라 트럼프 정부도 엔비디아 H20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였다. 미·중 간 치킨게임에서 누가 먼저 포기할 것인지 궁금하다. 내년 11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심판할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4연임 여부가 2027년 제21차 당대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먼저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미국과 중국 간 강대강 대결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CIA에서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미·중 간 관세전쟁 갈등이 심각해질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미 국방부는 국방잠정전략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만 안보를 놓고 미중패권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한국은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할 처지이다. 트럼프는 통상과 안보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하자고 언급하였다. 한·미 '2+2 통상협의'에 중국제재 동참 문제가 포함되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상품의 우회 수출을 부정행위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여유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국익을 우선으로 '줄 것은 주고, 받아 낼 것은 확실하게 얻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2025-04-23 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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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종의 이슈진단]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

  국가간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엄격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종합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인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날이 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치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미국 그 자신이다. 먼 역사 속에 우리는 그 시작 점을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의 발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번 관세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잘못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첫째,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간과했다. 미국은 중국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품고 있는 '범위와 밀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and density)'를 간과한 듯하다. 둘째, 동맹 접근 방식의 리모델링 혹은 업그레이드 방식이다. 종전의 '지휘통제형 외교(diplomacy)'에서 '역량 중심 국력 운영(statecraft)'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하는데 실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도 저도 아닌 '고립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먼저, 지금은 전략적 우위가 다시 한 번 '규모의 힘(power of scale)'에 좌우되는 시대다. 중국은 고령화, 막대한 부채, 정체된 생산성, 주택 시장의 위기, 청년 실업,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거시경제적 도전들이 반드시 전략적 열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중국이 향후 수년 내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 경제 문제들을 해결해 낼 경우, 미국은 자칫 강대국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축과 지표상에서의 중국의 규모와 역량을 간과한 것에 대한 결과에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을 사용해 지역별 물가와 구매력을 반영하면, 중국 경제규모는 30조 달러로 현재 24조 달러 수준인 미국경제를 이미 10여 년 전에 추월한 셈이된다. 즉, 서비스가 아닌 상품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의 생산 능력은 미국의 세 배에 달하며, 이는 군사 및 기술 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년 동안,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다섯 배 증가해 30%에 달했고, 미국의 점유율은 절반으로 줄어 약 15%가 되었으며, 중국의 생산력은 그 다음으로 큰 9개국을 합친 것보다도 크다. 유엔은 2030년까지 이 불균형이 '중국 45%, 미국 11%'로 확대되면서 그 차이가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시멘트는 20배, 철강은 13배, 자동차는 3배, 전력은 2배를 생산하면서 이미 전통 산업에서도 일부 확고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첨단 산업에서도 점차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통해 중국은 이미 세계 화학 제품과 선박의 약 절반을 생산하고, 전기차의 3분의 2 이상, 전기 배터리의 4분의 3 이상, 소비자용 드론의 80%, 그리고 태양광 패널과 핵심 희토류 정제 광물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미국의 7배에 해당한다. 4세대 원자로 상업화에서도 중국은 타국보다 10년 앞서 있으며, 20년 내 100기 이상을 건설할 계획에 있다. 187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이처럼 세계 생산을 전면적으로 지배했던 강대국은 미국이었다. 우리는 종종 중국의 혁신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서구의 기술을 단순히 복제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제조업 강국은 결국 혁신의 토대를 제공한다. 국가 주도의 투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과학 분야 투자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에 필적할 수준이다. 또한 중국의 거대한 인구는 풍부한 인재 풀과 경쟁적 규모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산업 및 혁신력은 동시에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중국 해군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이며, 향후 5년 내에 65척이 추가되어 총 435척 규모를 보유, 현재 약 300척 규모의 미 해군보다 50% 더 커질 전망이다. 항공력에서는 아직 미국에 뒤처지지만, 자국산 제트 엔진 생산이라는 기술적 장벽을 돌파했고, 연간 100기 이상의 4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대함 탄도 미사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순항 및 탄도미사일 보유 및 더 나아가 양자 통신, 극초음속 무기 등 여러 군사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선도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강점들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것이며, 설사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 해도 그 전략적 우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미국이 이러한 중국에 대해 자체적인 경쟁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동맹 접근 방식의 재설계에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이 과거보다 훨씬 더 동맹과 파트너들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동맹외교는 '힘을 투사'하는 외교에서 '힘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projecting power, but about preserving it.) 둔 외교 전략으로 변해왔다. 냉전 시기, 미국과 그 동맹들은 소련을 압도했고, 오늘날에는 호주, 캐나다,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및 EU 등이 연합하면, 이들 확장된 동맹 구조가 중국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이들은 시장 환율 기준으로 중국 18조 달러에 비해 60조 달러 규모의 경제 규모를 형성하며, 구매력 기준으로도 중국의 두 배 이상이다. 이들 연합은 전 세계 제조업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중국보다 훨씬 많은 특허 및 학술 인용 건수를 기록하고, 연간 국방비는 1조 5천억 달러로 중국의 두 배 수준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서반구 내 영향력의 영역으로 후퇴한다면, 세계의 나머지 부분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에게 넘겨주는 셈이다. 동맹과 파트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외교전략의 출발점이어야지 종착점이어서는 안 된다. 냉전 시대의 가정에 뿌리를 두고 80년간 관성적으로 연장되어 온 접근 방식은 동맹국들을 '힘의 공동 창조자'라기보다는 보호를 받는 의존자로 여겨왔다. 동맹국들은 때로는 도움이 되었지만,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방해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이미 낡았다. 미국이 진정한 규모의 이점을 확보하려면, 동맹 구조를 관리되는 관계들의 집합에서 군사·경제·기술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공동 역량 구축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컨대,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함정을 건조하고,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며, 미국은 최고의 군사 기술을 동맹들과 공유하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중국에 맞서는 공동 관세 또는 규제 장벽 아래 시장을 통합하는 식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관되고 상호운용 가능한 블록은 중국이 단독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총합적 이점을 창출하게 된다. 이는 '역량 중심 국력 운영(statecraft)'이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들의 연합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국을 압도하지만, 이 힘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그 이점은 단순한 가정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으로서는 미래 연합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 21세기 미국 외교 전략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동맹 접근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친구를 잃기란 매우 간단하다. '강요와 포기(coercion and give up)'이다.

  2025-04-23 2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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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남구문화원, 군위에서 '대구 역사문화 알아보기 체험' 진행

  대구 남구문화원(원장 이재녕)은 26일(토) 대구 시민들과 외국인, 청소년 등 다양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대구 역사문화 알아보기 체험'을 대구 군위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전통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3년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의 새 식구'가 된 군위를 제1차 체험지로 선정해 의미를 더한다. '대구 역사문화 알아보기 체험'은 2015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남구문화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0년째다. 이번 1차 체험에는 남구가족센터의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조손·한부모 가정 등 9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군위 일대의 역사적 명소와 문화 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유익하고 뜻깊은 주말을 보내게 된다. 남구문화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로 알리고,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연정 기자

  2025-04-23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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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식의 도시이야기] 지방도시의 위기와 기회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지방도시의 위기는 수도권 집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19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점한 후, 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전체 GDP 가운데 수도권 GRDP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50%를 상회한 후, 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한동안은 남한의 2대 도시로, 그리고 6.25사변을 거친 후 50여 년 동안 3대 도시의 자리를 지켰던 대구는 2000년대 들어 인천에 3대 도시의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다. 호남의 최대도시 광주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1970년 광주와 인천은 거의 비슷하게 65만 명의 인구를 기록했으나, 2020년 광주는 148만 명의 인구를, 같은 해 인천은 294만 명의 인구를 기록했다. 인천은 광주보다 두 배나 큰 도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20~30년 동안 나타난 인구이동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요 산업도시로 분산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인구이동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수도권에 첨단산업이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현재 지방도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지만, 그래도 기회요인은 없지 않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하이퍼루프와 같은 국내 지역 간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초음속항공기와 같이 국가 간 거리의 장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수단도 머지않은 장래에 출현이 예고되어 있다. 여기에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사업 확대로 국가 간 이동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이들 교통수단은 국가 간 혹은 도시 간 이동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거리의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수 세기의 인류 역사를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예: 운하, 철도, 자동차, 항공기)이 등장할 때마다 도시의 운명이 엇갈린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따라서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을 지방도시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지방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명실상부한 메가시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초음속항공기의 출현과 저비용항공사(LCC)의 사업확장, 지방공항의 건설과 확장은 지방도시가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또 다른 기회요인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개별 도시 차원에서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다. 그리고 정부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탈피해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보급 및 확대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바꾸기 위해 2023년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도 제정하였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은 장거리 송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피해와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와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별 에너지 자립 정책을 보면 미래 도시는 이들 세 가지 요소(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가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지방도시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방도시가 수도권 도시보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별 에너지 자립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오늘날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도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연결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은 노동의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 형태의 변화는 직주근접으로부터의 탈피, '홈 오피스' 시대의 도래 등 다양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이끄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이 이루어지면 주거 입지의 변화와 공간재편이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각박한 대도시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은 UAM과 같은 빠른 교통수단으로 중장거리 통근이 가능하게 되고, 일주일 가운데 며칠은 직장 부근 숙소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며칠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지방도시에서 생활하는 멀티 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이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오늘날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것은 중앙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지방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달려 있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새로운 기회요인을 살려 지방도시를 살리는 정책과 제도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윤대식(영남대 명예교수)

  2025-04-17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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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조재구] 지방자치 30년! 국민은 안전한가?

  앞산 큰골 은적사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분주한 3월의 마지막 날 오후, 다른 일정을 모두 제쳐두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소방관들과 공무원 및 산불진화 대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불길이 빨리 잡히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례 없이 큰 피해를 입힌 이번 경북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각종 보물과 사찰, 천연기념물 등 많은 국가유산도 손실되었다. 이번 대재앙을 계기로 국가적인 산불대응 관련 지침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의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남구는,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여건 개선으로'안심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과 안심 귀갓길 환경정비사업 등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나는 취임 초기부터 최고의 정주 도시'대구 남구'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대구시 3차 순환도로 미군부대 내 1.4㎞ 중 동편 구간 700m 공사가 8월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대구도서관 완공과 함께 우리 남구 지역의 정주 여건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지방자치가 온 국민의 기대에서 새롭게 시작한지 어언 3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놓여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로 양분된 민심의 혼란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집을 바라보는 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사상 최악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들과 이재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리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리고, 본인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 지역발전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특히, 전국 시군구가 준비한 주요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지금의 혼란이, 지방행정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은 주민과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전망을 잘 지키고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이 시기의 소명이자, 주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일 것이다. 위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라고 했다. 대내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상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초당적으로 적극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5-04-16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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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매일신문

  ◆인사(14일자) 〈본사〉 ▷최창희 편집국 부국장 ▷김진만 동부지역본부장 겸 경주담당 ▷이호준 논설위원 ▷이주형 사회부장 ▷이창환 경북부장 ▷김동석 국제부장 ▷노경석 경제부장 ▷김경식 제작부장 〈매일신문 S(서울)〉 ▷최경철 매일신문 S 총괄 국장 ▷장성혁 영상콘텐츠본부 부장 ▷김봄이 N뉴스부 에디터 ▷허현정 영상뉴스부 에디터 ▷최훈민 취재1부 팀장 ▷이동재 시사제작부 에디터

  2025-04-1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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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복 기념물 국가유산화하자] <하>미래를 위한 제언

  광복 기념비 9곳(2곳 추가)과 전체 23곳(나무 5, 비·탑 18) 기념물에 대한 실태를 보면, 소유자는 학교 12곳, 지방자치단체 5곳, 마을·단체 6곳으로 대부분 학교와 행정기관이다. 나무는 보호수 2곳, 기념비는 현충시설 1곳과 도 기념물 1곳만 지정돼 대부분 현충시설이나 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기념물 소유 기관 내 담당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유래 표지판 등 안내시설 설치가 3곳중 1곳 정도이며, 관련 자료 미비치 등으로 일부 관심도가 낮은 것 같다. 관리상태는 대부분 양호하나, 보호관리를 위한 구획시설 등이 필요한 곳도 있다. 80년 전 광복의 기쁨에 얼싸안고, 희망에 부풀어 나무를 심고 비석을 세워 만세 삼창을 외쳤던 선조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광복기념물이 역사성, 상징성, 희소성 등에 있어 가치가 매우 큼에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뜻 깊은 광복 80년이 부끄럽지 않게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자에게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첫째, 정부에 광복기념물 업무담당 부처가 없다. 국가보훈부나 국가유산청 등 어느 부처든지 서로 협력하여 명확히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 담당 부처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국 광복기념물의 발굴·조사 및 책자, 아카이브 구축 등으로 발간과 기록으로 보존하자. 관심만 있으면 가능하다. 셋째, 기념물 유래 등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자. 넷째, 언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학생 등 나라사랑 역사문화 체험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를 하자. 다섯째, 기념물에 대해 관련 법규에 의거 자연유산, 기념물 지정 등 국가유산화를 추진하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중복리에 '조선해방기렴비'가 있다. 비 왼쪽면에 '一九四五年八月十五日'(일구사오년팔월십오일)이 새겨져 있다. 비 앞의 '안내 표지석'에 원래 마을 어귀에 세워져 있었으나 조상들의 독립정신과 해방의 기쁨을 후대에 영원히 기리고자 2017년 3월 27일 마을 중앙에 쉼터를 만들어 옮겨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북은 다른 시·도보다 가장 많은 5곳에 기념비가 있다. 먼저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33(태평동) 전주초등학교 '獨立記念碑"(독립기념비)이다. 단순하고 간결하게 네모기둥으로 만들어 세웠다. 비 오른쪽 면에 '檀紀 四千二百七十八年十一月十五日 建'(단기 사천이백칠십팔년십일월십오일 건)이라 새겨져 있어 1945년에 건립한 것이다. 독립이 되자 일제 강점기에 황국 신민화(皇國 臣民化)의 상징이자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을 수반한 요배소 터의 '봉안전'(遙拜所 奉安殿))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기념비를 세워 지역의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건립하였다고 한다. 비 계단 등 시설물 일부분이 노후 되어 보수작업을 하여 2015년 5월 제막식을 거행하였으며, '요배소 터' 안내판에 비 설명이 간단하게 쓰여 있다.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2(동촌리) 마이산도립공원 '이산묘'(駬山廟) 사당 내에 '大韓光復記念碑'(대한광복기념비)가 있다. 1956년 진안군민들이 광복과 정부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이승만 대통령이 진안군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 앞면의 '大韓光復記念碑' 휘호를 쓰고, 마이산의 자연석으로 거북좌대를 만들고 그 위에 비신을 세웠으며, 비 가첨석에는 용트림 모양을 새겼다. 비 뒷면에 "이 대통령의 제자를 구함과 아울러 내게 기문을 청키로 …중략 … 이에 광복사적을 약기함으로써 재현의 참된 뜻을 길이 후세에 전하는 바다. 단기 4289년 1월 대한민국 부통령 함태영, 배길기 전 병서" 등의 글씨가 한자로 새겨져 있다. 이는 진안군민들의 애국심의 표출로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비문이라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며, 전북도 기념물(제120호)로 비각을 세워 관리하고 있다. 순창군에는 3곳에 비와 탑이 있다. 먼저 순창읍 순창7길 40(순화리) 순창초등학교 정문에서 순청객사 사이의 '解放記念'(해방기념)비이다. 해방을 맞아 순창군민들이 비를 세우고 우측에 소나무를 심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세한 내력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순창군 인계면 인성로 162-7(가성리) 인계초등학교에는 4단으로 건립된 '독립기념'비․建國㙮'(건국탑)이 학교 정문에서 운동장 쪽에 해방기념 소나무 한그루와 함께 있다. 탑은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를 위해 제작되었다고 하며, 학생들이 적성강에서 돌을 한 개씩 가져와 쌓았고, 등하교 때 참배했다고 한다. 해방 후 철거 의견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쌓은 돌이니 우리 것으로 만들자며 탑 상단부만 제거한 후 1947년 하단에 '檀紀 四二八O년六月 第十六回卒業生記念'(단기 사이팔공년유월 제십육회졸업생기념)이라고 새겼다. 중앙 화강암 사각 판에는 '建國㙮' 글씨가, 상단에는 1949년 인계 거주 박강옥씨가 기증한 선돌에 '독립기념'과 함께 '단기 4282년 8월 15일' 날자가 새겨져 있다.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49-7(고원리) 적성초등학교에 '대한민국독립기념비'가 있다. 학교 정문을 지나 우측에 소나무 8그루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1회 졸업생 일동 명의의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여라'라는 글이 새겨진 기단 위에 비가 있다. 비 뒷면에는 '단기 4281년 8월 15일'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이근홍 면장, 최형휼 교장, 면민, 제1회 졸업생들이 세웠다고 한다. 교문을 들어서면 운동장 가장자리에 플라타너스 7그루가 있으며, 나무 옆에 '기념식수 플라타너스 적성초 1회 졸업생 증' 비석이 있다. 전남은 2곳으로 곡성군 석곡면 석곡로 91(석곡리) 석곡초등학교에 '解放記念'(해방기념)비가 있다. 비 뒷면에 '檀紀 四二七九年八月十五日'(단기 4279년8월15일)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비 높이는 1m이다. 원래 석곡면 흥지리 212-8번지에 여러 개의 기단 위에 세운 비를 1950년 학교로 이전 하였다고 한다. 안내판에 의하면 "주민이 8.15 광복을 기념하고자 1946년 8월 15일에 자발적으로 세웠다. … 중략 …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 마을 유지 10여 명이 나서서 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기념비 제막식에는 많은 주민들이 모여 … 중략 …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다짐했다. 이하 생략 …" 등의 글씨가 새겨져있다.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5(군내리) 공유지에 '解放記念碑'(해방기념비)가 있다. 비 전면 기단석에 한자로 건립내력과 우측면에 '檀紀 四千二百七十九年八月十五日 建立'(단기 사천이백칠십구년팔월십오일 건립), 비 뒷면에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완도군지부장 김완주 외 임원 명단과 후원 단체 등이 새겨져 있다. 끝으로 바다 건너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15(상모리) 대정초등학교에도 '大韓民族解放記念碑'(대한민족해방기념비)가 운동장 동쪽에 세워져 있다. 높이171cm, 전면 너비 56cm, 두께 23cm이다. 비 오른쪽 면에 한자로 '단기 4283년 7월 대정공립국민학교 제34회 제36회 제38회 졸업생 일동'과 뒷면에는 건립 취지문이 새겨져 있으며, 졸업생들이 5년간 헌금을 모아 1950년에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곳 비 역시 요배소 터 '봉안전'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한다. 비를 개수 재건하면서 설치한 안내석에는 비 뒷면의 내용을 간략히 적은 '본문개요'로 "우리 겨레는 광복의 의지로 뭉치고 수많은 의열지사들이 목숨을 바쳐 항일운동을 벌인 결과 마침내 단기 4278년 8월 15일 조국 광복의 숙원을 이루었으니 이 기쁨으로 대한민족해방기념비를 세운다. 단기 4283년 7월, 좌대개수 서기 1999년 2월"이라고 새겨져 있다. 이상 글을 마치면서 일제 강점기간을 34년 11개월 17일로 바로 잡으며, 그동안 광복기념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래 조사와 기록보존, 보호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최주원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 회장

  2025-04-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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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칼럼] 국민 두려워 않는 민주당의 '줄탄핵' 겁박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이 남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민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만약에 권한대행을 넘겨받게 되는 국무위원들도 마 후보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 소추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통으로 모든 국무위원들은 탄핵해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통탄핵'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영향력 있는 유튜버와 관련이 있다. 바로 김어준씨다. 김어준씨는 자기 유튜브 방송에서 더민초 소속 노종면 의원에게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임명에 반대한 사람들 다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해 기자회견과 연관이 의심스럽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총탄핵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이자 내란선동죄"라며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이라며 극도로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가장 큰 이유 역시 '민주당의 줄탄핵과 줄특검'에 대한 경고 성격임을 분명히 했었다. 더군다나 윤 정부 들어 29번이나 탄핵을 통해 정부 업무가 정지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 이상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지난 3월 17~18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탄핵 8건이 기각된 데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5%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39.1%로 오차범위 밖인 12.4%p 격차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4%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총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재로 넘어간 윤석열 정부 주요 공직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13명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8건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된 것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된 '정치적 탄핵', '줄탄핵'이라는 비판에 "사실에서 어긋난 과장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탄핵소추 사건이 기각될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은 권역별·성별·연령대 모두에서 우세했다. 비용 문제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회가 탄핵심판에 지출한 비용은 4억 6024만원이라고 한다. 모두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납부한 세금이다. 그렇다면 걸핏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줄탄핵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줄탄핵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줄탄핵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비판', '혼란', '범죄', '우려', '역풍', '고발하다', '논란', '체포', '부정선거', '의혹', '남발하다', '폭주', '위기', '위법', '남용', '의문', '불법', '만장일치', '경고하다', '비난', '위반', '갈등', '파괴', '허위', '유감', '강행', '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줄탄핵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만 보더라도 부정적인 연관어로 도배될 정도다. 가뜩이나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경제, 외교 환경이 좋지 않은데 줄탄핵으로 정부가 무력화된다면 주식 시장을 비롯해 국민 일상에 미치는 타격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으로 널리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는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실제로 줄탄핵을 시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탄핵당해야말 내란 혐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종찬(인사이트케이 소장)

  2025-04-02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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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김용덕] 산불 피해와 숲, 생태복원에 대한 성찰

  바다를 곁에 두고 살아가던 그곳, 해안 절벽 위에 따개비처럼 붙어 있던 마을의 집들이 사라졌다. 울주군, 산청군, 의성군… 산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졌고, 삶의 터전과 추억을 모두 앗아 갔다. 그것은 한 마을의 역사, 한 세대의 눈물,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의 신음이었다. 갑작스러운 화마 앞에서 노인들은 약봉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도망쳤고, 반려동물들은 주인을 기다리며 집에 홀로 남겨졌다. 그 황폐한 풍경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묻게 된다. "왜 또 소나무를 심는가?" "왜 그토록 타기 쉬운 나무를?" 이 물음은 단순히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생태적 복원력, 지역 토양의 특성,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숲의 의미를 새롭게 묻는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자란다. 소나무는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의 희망이자 생계의 수단이었다. 독림가들은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며 살아왔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 소나무는 생태적 오해로 인해 산불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되지만, 산성 토양과 얕은 토심에는 오히려 적합한 수종이다. 천근성(淺根性) 속성 수종인 낙엽송은 동해안처럼 강풍이 많은 지역에서는 뿌리째 뽑히기도 한다. 눈이 많이 와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건 오직 소나무뿐이다. 우리 사회는 이 숲에 대해 냉정한 시선을 던진다. 단일 수종의 위험성, 생태계 다양성 훼손, 벌채에 대한 규제 등 수많은 논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산림의 66.7%가 사유림임에도 불구하고, 산주들의 자율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수종 선택, 벌채 허가, 산림 전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제가 산주의 의지를 꺾고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연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 이래 47년간 전국 17개 시도, 100만 명의 회원들과 함께 자연을 지키는 길을 걸어왔다. 연맹은 단순한 환경운동을 넘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ESG), 생물다양성 보전, 전통마을 숲 생태계 서비스, 정기적인 자연 정화 활동, 시민과학자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해 연맹의 활동은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다. 전국 단위의 생태계 회복 모니터링과 원인 분석, 지역별 맞춤형 재조림 활동, 드론을 활용한 감시 및 조기 대응 훈련 등 과학기술과 시민의식을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반복되는 산불 피해와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첫째, 산림 정책은 지나치게 수종을 제한하고, 벌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산주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있다. 둘째, 숲의 세대교체는 30~50년생 중심의 숲을 생태적 수명 주기에 따라 분산해 조성해야 한다. 셋째, 산불 대응 체계는 여전히 사후 대처 중심으로, 예방과 조기 감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넷째, 우리나라 목재 산업은 국산재 활용률이 16%에 불과하고,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단일 수종의 조림은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명확하다. 생태계에 맞는 혼합 식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컨대 소나무와 참나무, 편백 등을 조화롭게 심는 방식이다. 또한 사유림 정책의 유연화를 통해 산주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과학자 기반의 숲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국산 목재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AI 및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체계 도입도 절실하다.

  2025-04-02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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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종의 이슈진단] 미국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

  1996년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s)'에서 1991년 구 소련의 붕괴 이후 냉전체제의 소멸은 '이념'보다 '문화와 종교'와 같은 문명적 요인들의 충돌로 이루어졌다고 내다보았다. 그의 제자였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1992년에 출간한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라는 책에 대한 헌팅턴 나름의 재해석을 책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표현은 , 1926년 영국 역사학자인 바실 매튜스가 중동을 다룬 저서 '젊은 이슬람의 여정: 문명의 충돌 연구(Young Islam on Trek: A Study in 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이는 식민지 시대와 벨 에포크(Belle Époque) 시기에 사용되던 '문화의 충돌(clash of cultures)'이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극작가이도 한 알베르 카뮈가 1946년에 이를 언급한 바 있고, 인도 저널리스트인 기릴랄 자인은 1988년 인도의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의 분쟁을 다룬 '아요디야 논쟁(Ayodhya dispute)'를 분석하며 사용했으며, 동양사학자인 버나드 루이스는 1990년 애틀랜틱 먼슬리(The Atlantic Monthly) 9월호에서 "무슬림 분노의 뿌리(The Roots of Muslim Rage)'라는 기사에서 같은 개념을 각각 사용한 바 있다. 헌팅턴은 1991년 냉전체제 붕괴 이후 글로벌 정치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볼 때, 일부 이론가와 작가들은 인권,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 경제가 냉전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이념적 대안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세계가 헤겔의 변증법적인 의미에서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헌팅턴은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세계는 단지 문화적 갈등이 충돌의 요인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보았다. 따라서 미래의 주요 갈등은 문화적 경계축을 따라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헌팅턴은 문명이 문화적 정체성의 최고 범주로서 다가올 21세기 이후 후기 문명사회에 있어 사회 및 국가간 갈등과 충돌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 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운 것이다. 당연히 헌팅턴이 말하는 문명의 충돌은 역사 발전 과정의 일환이다. 과거 서구 문명의 눈으로 본 세계사는 주로 군주, 국가 및 이념 간의 투쟁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이후 세계 정치의 새로운 국면에서는 비서구 문명들이 더 이상 서구 문명의 피지배자 혹은 열등 문명이 아니라, 서구와 함께 세계사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1953년부터 1964년까지 구 소련의 공산당 당서기를 역임했던 후르시쵸프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독일 총리 하인리히 뤼브케에게 그는 "유럽에 있어 미래의 적은 구 소련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다."라고 귀뜸한 바 있다.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란 개념은 역사적, 이념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해 미국이 독특하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우월한 국가라는 개념이다. 19세기 프랑스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미국을 "예외적"이라고 언급한 최초의 인물이지만, 실제로 '미국 예외주의'라는 개념은 1920~30년대 미국의 공산주의 활동가들에 의해 설정되었다고 보는게 옳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국가가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폭력적인 계급 투쟁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계급 경계가 희미하기 때문에 유일한 '예외'라고 간주했었다. 리처드 호프스태터, 루이스 하츠, 다니엘 J. 부어스틴과 같은 '합의(consensus)'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유럽처럼 봉건제나 전제군주의 역사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계급 충성이 자리 잡지 못했다고 본다. 또한, 로버트 A. 달의 영향력 있는 저서 '민주주의 이론 서론(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에서 설명된 것처럼, 미국은 지리적·사회적 이동성이 높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미덕을 널리 받아들이고, 다원적 정치 전통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미국은 역사적 공동체나 지배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공화주의적 이념에 기반하여 독특하게 건국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좋은 정치'의 원칙들은 미국 '독립 선언서'와 '미국 헌법'에 신성한 영감을 받은 문장으로는 묘사되어 있다고도 본다. 이처럼 건국의 아버지들이 정한 방식대로 '미국의 예외주의적' 정신을 따르는 것이 국가 성공의 핵심이며, 미국의 보편적 가치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사회 및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는다. 21세기에 들어 '미국 예외주의' 신봉자들은 공화당 성향으로 기울었으며, 이들이 중시하는 생활 방식에는 유대-기독교적 신에 대한 경외심, 자유 시장 옹호, 그리고 집단의 필요보다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미국은 미국의 예외주의가 있고, 영국은 영국의, 그리스는 그리스의 예외주의가 있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예외주의'란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할 미국의 무의식적 혹은 명시적 가치이며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는 이같은 '미국 예외주의'에 매우 충실한 구호다. 과거 뉴트 깅리치, 릭 샌토럼과 같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애국심, 도덕적 정당성, 그리고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을 강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MAGA'는 '미국 예외주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압축적이며 정교한 표현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2025년 3월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은 약 115조 달러 규모다. 이 중 미국을 비롯한 선진 경제국들은 약 67조 달러,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들은 47.93조 달러를 차지한다. 특히 이들 신흥 경제국들 중 BRICS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가운데 총 GDP는 3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 세계 GDP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BRICS 경제가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 GDP의 약 65%를 차지한다. 중국 GDP가 19조 달러로 BRICS 전체 GDP의 약 61%를 차지한다. 이같이 막대한 글로벌 GDP 비중은 BRICS와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그룹 중 하나로 주목할 수밖에 없게 한다. 비록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규모가 세계 증시 시가총액 규모의 55%를 점하고, 글로벌 유동화 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이 거의 82%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시장에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순간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지각변동이 어떻게 일어날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벌써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시시비비가 BRICS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자주 언급된다. 금 값이 괜시리 요동치는 것 같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이 말하는 '미국의 예외주의'가 중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예외주의'와 접합점을 찾지 못한다면 21세기 후기 문명사회의 충돌은 어떤 모습일까? '백인종' 대 '황인종'? 중국이 바로 서면 '황인종'이 대접을 제대로 받는 세상이 올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2025-03-26 19: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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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윤의 국제정세] 유럽의 자주국방 열기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럽 국가들에서는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덴마크 육군사관학교에서 2030년까지 EU 재무장을 완료하겠다고 천명했다. 유럽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토식 핵 공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벨기에 등 5개국에 미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 보호 속에서 5천580개의 러시아 핵무기와 대치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을 대신해서 핵우산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도 징병제 모집에 이어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22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도 불안해하며 군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 자주국방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정책이 동맹외교 보다 미국 우선주의와 국력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관세 폭탄 등 보호무역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이상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고수"하려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주장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나토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종전 해결책에 대한 불신감이 깊다. 트럼프와 푸틴 관계의 밀착 움직임으로 자주국방 강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유럽에서는 어떠한 국제환경이 조성될 것인가? 러시아의 핵무기가 압도적으로 많기에 미국과 나토 간 군사동맹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나, 마크롱이 주장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설득력을 띄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럽이 미중패권경쟁과 유럽 안보 문제에 있어 독자적인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미이다. 바이든 전 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유럽도 미국의 글로벌공급망 재구축 정책과 대중국 봉쇄정책에 보폭을 맞추어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프랑스, 독일 등은 베이징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미국 눈치를 살폈다. 시진핑 주석이 유럽 국가를 향해 전략적 자율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후 관세 폭탄 정책과 러시아 밀착 외교 등으로 미국·유럽 간 동맹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시진핑 정부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유럽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물길을 열어 줄 수 있으며, 트럼프가 추진할 대중국 봉쇄정책에 유럽이 보조를 맞추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다. 한반도 주변에서도 국제정세 변화가 꿈틀거리고 있다. 트럼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가자지역 전쟁 해결에 집중하고 있으며 추후 북핵 문제를 다룰 미북협상에 나설 것이다.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미중패권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지만, 1기 정부 때와 달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북·러 관계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에 북한군 파병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김정은과의 친분을 중요하게 여겨 향후 미북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걱정스럽다. 러시아가 동맹국인 북한을 적극적으로 두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푸틴을 진짜 친구로 여기는지 궁금하다. 가짜 친구를 잘 구별해야 하는데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친구인 한국과 협력하여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서해지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우리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한편,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중국 정부는 한·미·일 협력 체제를 견제하고 한·일·중 협력관계에 힘이 실리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럽처럼 자체 핵무장론이 분출하고 있다. 북한 핵 위협이 날로 거세지고 있으며, 북·중·러 관계도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국가 리더십 공백 사태가 해결되고 한·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자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정부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고 북한과의 핵 비대칭 문제도 풀어야 할 것이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2025-03-26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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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복 기념물 국가유산화하자] <중>독립 기념비·탑

  광복기념물로 현재까지 밝혀진 기념비와 탑은 8개 시․도에 16곳이 있다. 앞서 전국에 15곳이라 하였으나, 최근 전북 전주시 전주초등학교에도 1945년에 세운 '독립기념비'가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6곳 기념비의 비명을 보면 '해방'이 8곳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독립' 6곳, '광복' 1곳, '독립․건국' 혼합 1곳으로 1949년 '광복절' 제정 이전에는 '해방'과 '독립' 용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다. 건립 장소는 '초등학교' 9곳, '산' 3곳, '공원' 3곳, '문중재실' 1곳이며, 공원은 당초 공유지 등이 변모 된 것 같다. 원래 건립 장소였던 역 광장과 공유지(공원 등)에서 산이나 공원으로 이전한 비도 3곳이나 된다. 특히 비명을 새긴 비신을 보면 일제 강점기의 '황국신민서사' 비문을 깎아내고 재활용한 3곳과 요배소(遙拜所) 터의 '봉안전'(奉安殿)을 철거한 후 기단석을 사용하여 세운 2곳, 신사 참배(神社參拜) 탑 상부를 철거 한 후 그 위에 세운 비 1곳 등 6곳이며, 모두가 초등학교로 민족 말살 정책을 어린 학생 때부터 교육을 시킨 것 같다. 또한 일본 순사의 순직비 및 왕세자 출생 기념비를 재활용 것도 2곳이나 있다. 이를 볼 때 일제 잔재 청산도 필요하지만 기념비를 통해 일제의 침략과 우리 민족에게 가한 만행을 알 수 있고, 3․1만세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역사자료라 생각된다. 참고로 '황국신민서사비'는 학교, 관공서 등에 세워져 있었으며, 일제가 내선 일체와황국 신민화 등을 강요하면서 암송을 강요한 '황국신민서사'를 새긴 비이다. 아동용과 중등학교 이상의 일반용 두 종류가 있었다. '요배소 봉안전'은 일제가 신민화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본 천황의 사진을 걸어 놓고 학생들이 등교하면 가장 먼저 이곳을 향해 세 번 손바닥을 치면서 경례를 하고 통과 하도록 만든 곳이다. 〈2〉기념비 전국 기념비 중 첫 번째로 대구시 동구 평광동 978-1번지 '解放記念'(해방기념)비이다. 단양 우씨 예안군파 첨백당문중 소유이며,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고자 우하정(禹夏貞) 선생의 주관으로 문중원들과 함께 첨백당 재실 바깥마당에 광복소나무 심고 비를 세웠다.비 앞면에는 '檀紀 4278.8.15 解放記念(단기 4278. 8. 15 해방기념)' 이라 새겨져 있으며, 1945년 9월에 세웠다. 비석은 인근의 논두렁 물막이 돌을 가져와 다듬어 문중원인 우제구씨가 비문을 쓰고, 그의 아들 우경정씨가 새겼다. 비는 화강석으로 높이 1m, 너비 29cm～37cm, 좌대 높이 10cm이다. 광복소나무가 언론 홍보 등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잦아 문중과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에서 2014년에 높이 120cm, 너비 115cm 크기의 화강석에 광복소나무와 해방기념비 유래를 새긴 '광복소나무 유래비'를 건립하여 이해를 돕고, 일제의 만행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있다. 다음은 대전시 중구 보문산공원로 426-83 보문산공원 내(대사동 산 3-71)의 '을유팔월십오일기렴' 비이다. 해방된 조국을 되새기고,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웠으며, 6.25 전쟁으로 비면 일부가 손상 되었다고 한다. 비 뒷면에는 한자로 '단기사천이백칠십구년팔월십오일 세움, 대전부민 일동'이라 새겨져 있다. 왼쪽 면에는 "1946년 8월 15일 대전부민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해태석 쌍과 건립, 1957년 5월 해태석 한쌍 동작동 국립묘지에 기증, 1960년 6월 6․25사변후 대전역 광장에 재건, 1971년 8월 보문산공원에 이전, 1987년 7월 대전시비로 보수" 하였다는 경과가 새겨져 있다. 비 오른쪽 면에는 "이 비를 중수하여 1987년 7월 29일 이곳 보문산공원에 안치하다" 등의 내용과 비대석에 '解放記念碑'(해방기념비) 글씨가 새겨져 있다. 비문에 '기념'을 '기렴'으로 '대전부민'으로 표시하여 당시의 언어와 지명을 사용한 것이 이채롭고, 희소성이 큰 것 같다. 비의 높이는 총 3.25m, 비신 2m, 너비 74cm이다. 또한 유성구 장대로 71번길 12(장대동) 유성초등학교 '解放記念碑'(해방기념비)이다. 원래 1동 교사 앞에 있었으나, 교사신축 과정에서 현재 위치인 건물 뒤편 화단으로 옮겨진 것 같다. 비 앞면에 '解放記念碑 檀紀四二七八年八月十五日'(해방기념비 단기 4278년 8월 15일)이라 새겨져 있다. 비 앞의 별도 안내 표지석에는 "1945년 유성동덕초등학교(현 유성초등)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나라를 잃었던 치욕을 떨쳐내고 해방의 환희와 자주독립 국가의 열망을 가슴에 담아 해방기념비를 세웠다 …"라고 새겨져 있다. 1941년 사진을 보면, 일제 강점기에 학교의 '황국신민서사비'의 비문을 깎아 내고 다시 새겨 건립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비는 높이 2m, 너비 1.4m, 두께 20～30cm의 편평한 오각형 모양 돌로 되어있다. 그리고 세종시 연기면 연기길 2(연기리) 연남초등학교에 '대한민국독립기념비'가 교사 옆 운동장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여러 개의 기단석 위에 비를 세웠으며, 이 역시 '황국신민서사비'를 재활용하여 비를 건립하였다고 하며, 비 뒷면에 '단기四二八一年八月十五日'(단기 사이팔일년 팔월 십오일)이라 새겨져있어 1948년에 건립한 것이다. 또한 금남면 금남구즉로 62(신촌리)의 금남초등학교에 '해방기념비'(解放記念碑)가 교문 안의 왼쪽 화단에 위치해 있다. 이 비도 1946년 학교 내에 있던 '황국신민 서사비'의 비문을 없애고, '解放記念'이라 새겼다고 한다. 비 왼쪽 면에 '檀紀四二七九年六月 第2回 卒業記念'(단기 4279년 6월 제2회 졸업기념)이라 새겨져 있어 학생들이 건립비를 모금하여 1946년 세운 것으로 학생들의 애국심이 깃들어 있다. 경기도에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28(남창동) 팔달산에 한글로 새긴 '대한민국독립기념비'가 있다. 기단석 위의 비 오른쪽 면에 "수원 읍민, 수원군내 학생 일동"과 뒷면에 '단기四二八一년八월十五일(단기 사이팔일년 8월 십오일) 건립, 유근홍 씀 이상훈 만듬'이라고 새겨져 있다. 비 왼쪽의 안내석 동판에는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단기 4281년(서기 1948년) 8월 15일 수원시민이 세운 기념비이다. … 중략 … 수원 동공원에 건립하였던 것인데, 1969년 수원시민의 날인 10월 15일 3.1독립만세기념탑과 함께 3.1동지회가 이곳 수원시 팔달산 중턱으로 이전 설치하였다. 높이는 4m이다"라고 새겨져 있다. 2008년 5월 30일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하였다. 원래는 3․1만세운동 시위대를 진압하다가 처형당한 수원경찰서 순사의 '순국비'를 허물고 세웠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1리 486-5번지 구름내 유적공원에 위치한 '8․15 해방탑'이다. 해방을 기념하여 원래 영북면 운천 9리에 주민들이 돌로 세웠으나, 6․25전쟁 때 파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영북면이 수복되면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2003년 6월 3일 지금의 장소에 다시 세웠으며, 지역의 윤용근 협동가축병원장이 부지를 기증하고, 6․25참전유공자기념사업회 영북면지회에서 건립하였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당상로 55번길 33(남문로2가) 중앙공원에 위치한 '대한민국독립기념비'로 광복과 정부수립을 경축하기 위해 1949년에 세웠다. 뒷면에는 한글로 '단기사천이백팔십이년팔월십오일 청주칠만시민일동'이라 새겨져 있다. 비석은 2단 지대석 위의 귀부(거북 모양 받침돌)에 비신과 화강암의 팔작지붕 위에 태극문양을 중심으로 두 마리의 용과 연꽃봉우리를 양각한 것이 특이한 형태이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206㎝, 너비 87㎝, 두께 42㎝의 크기이다. 비를 중심으로 원형 둘레를 쌓아 분수시설을 설치해 놓았다. 또한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28(읍내리) 설성공원에 위치한 '獨立記念碑'(독립기념비)이다. 비 뒷면에 '檀紀四千二百七十八年八月九日立'(단기 사천이백칠십팔년 팔월 구일 립) 글씨와 가첨석(加檐石)에는 태극기를 조각해 놓았다. 비 전체 높이 283㎝, 비신 높이 200㎝, 너비 85㎝, 옆면 너비 43㎝, 가첨석은 높이 52㎝, 너비 94㎝, 옆면 너비 51㎝이다. 건립 시기가 광복 6일 전으로 일제의 탄압이 이어지던 시기에 일 왕세자 출생 기념 비석의 글자를 지우고 세웠다고 하니 음성 지역민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과 용기가 대단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최주원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 회장

  2025-03-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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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칼럼] 정치인과 책임 그리고 이재명

  정치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선거에 의해 질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기 전에 사과를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 어느 순간 자신의 잘못이 있어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사람이 많다. 특히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이 되기도 했던 줄탄핵의 심판이 줄기각으로 결정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다. 전 정권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한 것은 마치 도둑이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을 탄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직무를 시작한지 이틀 밖에 안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이나 국회에서 째려본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 것은 가히 역대급 코메디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조차 헌재에서 째려보는게 탄핵사유가 되냐고 국회소추인단을 질타했다. 탄핵이 되면 그 부처는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된다. 부처의 수장이 없으니 주요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다. 인사도 스톱이 되어 조직의 활력이 없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간다. 또한 국회는 소송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지만 탄핵된 당사자는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한다. 줄탄핵으로 부처를 짧게는 수십일 길게는 수백일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주요 기능을 정지시켰음에도 이재명 더불어진주당 대표와 당은 사과 한마디 없다.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오죽했으면 탄핵을 했겠나?"라고 하고, 민주당은 탄핵은 헌법상의 권한이라 강변한다.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탄핵은 21건인데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서 29건인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마비시키기 위한 권한남용이자 이것이 진짜 내란인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y)로 지정하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 민감국가로 최종 지정되면 핵, AI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민감국가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적대국가가 다수이지만 이스라엘, 인도, 대만 등 동맹국가도 있다. 우리도 최종 지정된다면 이들과 같은 기타국가 레벨로 될 것이다. 민감국가 지정의 책임소재를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핵보유를 주장했기 때문이라 선동한다. 정부가 미국 연구소에서 원자로 설계 SW를 한국 직원이 빼내려했다는 보안이슈 때문이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잘한 일은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은 것이다. 이런 미국이 자체 핵보유를 일부 정치인이 주장했다고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겠는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은 한미일 동맹관계에 부쩍 신경을 쓰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 과거 잘못된 발언과 행동은 사과해야 되지 않나? 이재명 대표는 미군정을 점령군이라 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토착왜구의 준동이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는 것이고 독도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망상을 늘어놓았다. 후꾸시마 처리수를 방류하면 제2의 태평양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 했고 한미일 가치외교라는 이름으로 북중러를 적대시 했다고 대통령 1차 탄핵사유에 올리기도 했다. 중국에는 "셰셰"만 하면 된다하고, 김정은에게 "선대의 평화통일 노력" 운운하면서 마치 김일성 김정일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 것 처럼 말했던 이재명 대표가 왜 갑자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할까? 미국 트럼프 정부는 현재 탄핵세력 배후에는 친중세력이 있고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 불법송금에 대해서는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미국 국무부 관영매체인 VOA가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래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고 아부를 떨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심지어 일반 국민들 조차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과를 하고 합당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당 대표는 본인의 발언과 약속 미이행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변명이나 남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하다.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다.

  2025-03-19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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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광복(해방)기념물을 국가유산화하자] <상>전국 5곳 광복 기념식수

  2025년은 3․1독립만세운동 제106년이자 광복 80년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뜻 깊은 해 이다. 1910년 8월 28일, 우리나라가 한일병합조약으로 일제의 식민지배가 된 날로 '경술국치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1919년 3월 1일은 서울 파고다공원(현재 탑골공원)에서 일제에 항거하며 대한독립을 만방에 선언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만세운동의 불길이 거세가 타올라 우리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그리고 의병,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항일투쟁과 숭고한 희생, 여기에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노력으로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35년 11개월 17일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감격의 조국 광복(해방)을 맞이했다. 조국 광복의 기쁨과 일제의 만행을 잊지 않고자 애국충정으로 우리 대구를 비롯한 각지에서 소규모 이지만 광복 기념행사가 열렸다. 바로 남녀노소 모두가 산에서 나무를 옮겨와 기념식수를 하고, 돌을 다듬어 비와 탑을 세우는 일이였다. 전국에 기념식수 5곳과 기념비․탑 등 15곳이 그 증거이다. 그동안 3․1운동 기념물은 많은 자료들을 발굴․조사하여 집대성해 놓았으나, 광복 기념물 역시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이지만 80년 동안 무관심으로 대부분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선조들의 나라사랑 마음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물임에도 말이다. 올해 광복 80년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심함과 많은 관심으로 더 늦기 전에 묻혀있는 기념물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자료집 발간으로 광복 역사를 기록하고 지키며, 후대에 전승이 절실하다. 이것이야 말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관련법에 의한문화유산, 자연유산 지정 등 국가유산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 〈1〉 광복 기념식수 먼저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거나, 각종 자료를 통해 발굴․조사한 광복 기념식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념식수는 전국에 3개 지역 5곳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시 동구 평광동 978-1번지에 위치한 단양 우씨 예안군파 첨백당문중 소유의 '광복소나무' 1그루 이다. 2004년 유래를 조사하던 당시 소나무를 심었던 사람 중 유일 한 생존자였던 우채정(禹蔡楨 1927년생)옹에 의하면, 해방소식이 평광 산골에도 전해져 단양 우씨 집성촌인 첨백당문중에서 해방의 기쁨을 기리고 망국의 한을 잊지 않기 위한 일을 고민하던 중 우하정(禹夏禎 1905년생) 선생 주관으로 소나무를 심기로 뜻을 모았다. 그리고는 우하정, 우희동(禹熙東), 우병직(禹炳直), 우채정씨 등 청장년들이 1945년 9월 인근의 백발산(白髮山, 둔산동 옻골마을에서는 '대암봉'이라 부르고 있음) 올라가 소나무 3그루를 옮겨와 첨백당 재실 바깥마당에 심고 '檀紀(단기) 4278. 8. 15. 解放記念(해방기념)' 비를 세웠다. 3그루 중 한 그루는 죽고, 한 그루는 비스듬히 자람이 좋지 않아 베어 내고, 그 중 살아남은 1그루로 2004년 필자가 도평동장 때 유래를 조사하면서 광복소나무(光復松)라 이름을 붙인 나무이다. 그리고 2005년 8월 13일 언론(신문)에 '광복기념 소나무 아시나요' 제목으로 처음 소개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현재 수령 95년으로 대구시 보호수로 지정(2-21, 2000. 11. 28)되어 있으며, 광복송 크기는 높이 6m, 폭 9m, 수간 1.1m, 밑동 직경 55cm 이다. 2013년 자원봉사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각계각층의 60여명이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을 창립하여 문중과 함께 보호․관리와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4년 유래비를 세우고, 매년 8월 무병장수 기원 불로막걸리 주기 광복행사를 해오고 있다. 특히 광복송은 가지가 매우 굴곡 되게 자라고 있어 안정되고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듯 하며, 하트(♡) 모양의 연리지가 2곳에 형성되어 있어 우리의 소원인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예언 하는 듯 말없이 독야청정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시 유성구 세동 662-2번지에 위치한 세동 소유의 느티나무 1그루 이다. 1945년 동민들이 해방을 기념하여 인근 백운산에서 30여년 된 나무를 2일간에 걸쳐 마을 입구 좌측에 옮겨 심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당시에도 큰 나무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2006년 조철행 주민에 의해 영송정(迎送亭)이라 명명하였으며, 이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오는 사람 환영하고 가는 사람 환송 한다' 는 뜻이며 이때 안내 표지석을 세웠다. 나무 수령은 약 110년, 수고 14m, 나무둘레 3.5m로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고 있다. 영송정은 광복의 기쁨과 주민들의 정성이 함께 담긴 추억의 공간으로 마을의 기억을 간직하며 앞으로도 그 가치를 이어갈 상징적 나무로 존재하고 있다. 대전시는 2024년 8월 15일 '광복 79년 기념, 해방기념비를 찾아서'란 프로그램으로 대전시청을 출발하여 을유해방기념비, 유성초등 해방기념비, 세동 광복느티나무 까지 해방기념물 테마투어를 전국에서 처음 실시 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해방 기념물을 알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애국심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북 순창군에는 순창초등, 인계초등, 적성초등학교 3개소에 기념식수가 있다. 먼저 순창읍 순창7길 40의 순창초등학교 정문에서 순창객사 사이 우측에 '解放記念(해방기념) 비와 함께 소나무 1그루가 있다. 1945년 해방을 맞아 순창군민들이 '금산(山)'에서 소나무를 옮겨와 심었다고 한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당시 심은 사람들 모두 세상을 떠나서 인지 정확한 정보와 유래를 알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2019년부터 순창문화원에서 막걸리주기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나무 크기는 높이 10m, 둘레 1.2m이다. 인계면 인성로 162-7, 인계초등학교 정문에서 운동장 쪽에 소나무 한그루가 독립기념비(건국탑)와 함께 우두커니 서있다. 1947년 또는 1949년경에 심은 것으로 추정되며, 높이 13m, 둘레 90cm 크기이다. 적성면 적성로 149-7, 적성초등학교 정문을 지나 우측에 1948년 8월, 1회 졸업생 일동이 건립한 '대한독립기념비'가 있으며, 주위에 소나무 8그루가 있으나 심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정문을 지나 좌우에 독립을 기념하고, 후배들에게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전하며 용기를 주기위해 '기념식수 플라타너스 적성초 1회 졸업생 증'의 비석이 나무 옆에 있으며, 당시 8그루를 심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한 그루가 고사하고 현재 둘레 6m의 7그루가 남아있다고 한다. 순창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모두 초등학교 내에 해방 기념식수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와 졸업생, 학부모들의 애교심(愛校心)과 애국심(愛國心)이 남달랐던 것을 엿 불수 있는 것 같다. 최주원 광복소나무사랑모임 봉사단 회장

  2025-03-1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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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윤의 국제정세]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안 되면, 핵 균형 정책 추진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시사해 왔기 때문에 '북한과 핵 군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으로 인해 "미국이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생겼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지난 2월 15일 독일 뮌헨에서 연이어 열렸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지하며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제재 유지,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발표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회담이 가진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 2기 정부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보유국" 발언 논란은 불식되었다. 둘째, 바이든 정부에서 구축해 놓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트럼프 2기 정부가 계속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바이든 전 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함으로써 북한에 압박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3월 2일 부산에 입항하였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재확인한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편, 북한은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고도화에 열중했으며 핵 무력정책을 헌법에 명기하였다. 바이든 정부와 비핵화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없었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유사시 한국을 향해 핵미사일로 선제공격하겠다는 속셈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다.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호전적이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미 대선을 앞두고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과 전략미사일 기지를 시찰한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보였다. 북한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월 29일에 핵물질 생산기지·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한 김정은 사진을 또다시 공개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트럼프 정부를 압박하여 향후 미북협상에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북·러조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여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거액 현금보상과 핵·ICBM·군사정찰위성 등의 첨단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다. 북한군이 현대전 경험까지 쌓고 있다는 점이 꺼림직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일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언급하였다. 미북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속마음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푸틴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으나, 종전 해법을 놓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될 경우, 트럼프의 대북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데, "빅딜보다 스몰딜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김정은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상당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욱 위협적이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한다. 견고해진 북·러 군사동맹 속에서 북한과 스몰딜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핵 위협은 지속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핵 강국인 러시아·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핵이 없다. 한반도에서 심각한 핵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만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고 '핵보유국' 입장을 견지할 경우, 트럼프 2기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핵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2025-03-0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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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상원고(대구상고) 정기총회·신년교례회

  대구상원고 총동창회(회장 배선봉)는 27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동문 및 교직원 등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2025-03-02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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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이룸과 월성복지관 취업지원 협약

  ㈜일로이룸과 월성종합사회복지관(청년베이스캠프)은 지난달 27일 지역 내 구직단념 청년 등의 취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03-02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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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보호중앙연맹 이사회 및 정기총회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은 26일 대구 인터불고엑스코에서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48차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했다.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협의회 회장과 임원 및 대의원이 참석해 2024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과 2025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로이스 덕영치과병원 박준홍 원장과도 협약을 맺었다. 김용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자연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적 사명이다.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 속에 살고 있다" 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자연보호중앙연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100만 회원 간 결속을 다지고 자연보호헌장을 준수하며 동료시민들이 함께 실천 가능한 생활밀착형 자연보호활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은 전국 100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환경단체이다.

  2025-02-27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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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칼럼] 탄핵여부로 결정될 대한민국의 운명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로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정에 달려있다. 탄핵(Impeachment)이라는 제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속하다, 묶다라는 뜻을 가진 탄핵은 1376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당시 영국의회는 4대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탄핵했다. 현재 탄핵제도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 주로 있다. 내각제의 경우 의회해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결정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한다. 그런데 전세계에서 우리만큼 국가원수에 대한 탄핵이 쉽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 미국의 경우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소추 되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도중에 사퇴했다. 독일은 이원집정부제로 명목상의 대통령이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어 탄핵소추 자체가 어렵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최근 20년간 대통령 세 분이 탄핵소추 당했고 한 분이 탄핵인용 되었고, 또 다른 분이 운명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국가원수 탄핵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소수의 재판관이 탄핵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의 침해이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것이 쉽게 반복되면 국정의 안정성과 예측성이 저하되고 국론분열과 국민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헌재의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중요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다. 절차적 정당성 영어로 듀 프로세스(Due Process)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먼저 공수처의 문제이다. 공수처는 근대사법제도의 원칙에서 본다면 돌연변이 같은 존재다. 근대사법제도는 인권 보호 측면에서 재판은 법원이, 기소는 검찰이, 수사는 경찰이 함으로써 상호 견제토록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사안에 따라 어떤 사건은 수사만 어떤 사건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 출발부터 인권문제와 중복수사의 가능성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없다. 영장청구도 중앙지법에 해야 한다. 예외조항이 있다고하나 그것은 기소할 사건에 한한다. 이번과 같이 중앙지검에 기소를 의뢰시에는 예외없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쇼핑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당시 중앙지법에 영장청구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6일과 8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이 시정잡배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재판관이 많다는 정치적 편향성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당연히 기피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적 구성이 재판진행 상황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재판 순서의 기준이 없다. 보통의 경우는 선입선출로 먼저 신청된 사건부터 그리고 가처분 사건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탄핵사건부터 했다. 중대한 것만 따지면 국정혼란을 수습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의 건을 먼저 해야 하고 정족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명하기도 하다. 한마디로 재판순서를 정하는 것 부터 기준이 없고 엿장수 마음대로다. 심리진행을 하는데 있어 너무도 많은 법을 위배하고 있다.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데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직접심문권을 허용하지 않고, 증인심문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했다.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0년 개정 형사소소법은 피청구인의 동의가 없으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헌법학의 대가이자 권위자인 허영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실정법을 10가지 이상 위반하고 있다고 했고 현직 검사장은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변질되고 탄핵이 되는 과정에 민주당의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월 6일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오기 전에 질문을 주고 받았고 현장에서도 김병주 박선원 의원의 유도질문이 드러났다. 박범계 의원이 공익제보자로 해주겠다는 회유도 드러났다.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메모도 처음부터 거짓임이 드러났다. 버렸다는 1차 메모가 부활했고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가필한 부분은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도 나왔다. 이처럼 공작에 의한 오염된 진술과 본인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부인하는 검찰조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인용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2025-02-27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