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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칼럼] 조국 사면과 관세 경제에 무너진 대통령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 취임 이후 60%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지지율은 50%대초반까지 곤두박질쳤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실시한 조사(전국2003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2%P 응답률5.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직전 조사 대비 6.3%포인트 올라갔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불과 6.6%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동안 하루씩 집계 처리를 했는데 14일 결과는 긍정 지지율 48.3%, 부정은 47%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이 49.42%이므로 이보다 낮은 수치다. 그리고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부정 평가와 1.3%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임기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부정이 긍정보다 더 높아지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위기까지 전망되는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치명적인 원인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사면 그리고 복권으로 보인다. 사면 등 불공정 이슈에 민감한 20대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5%) 대비 9.1%포인트 하락했고,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민감한 40대, 50대 등 대부분 연령의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 국정 수행 수치보다 더 사정이 좋지 않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3~14일 실시한 조사(전국1001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4.7%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9%, 국민의힘이 36.7%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가 3.2%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3.1%P)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심판청구 등 '제 1야당' 소멸을 외치고 있는 집권여당에 대해 민심이 오히려 등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 주식 양도세 정책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라(16.1%p↓), 인천·경기(15.4%p↓) 등 전통의 민주당 강세 지역이 직전 조사에 비해 지지율이 큰 폭으로 추락했다. 조국 전 대표 부부뿐만 아니라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사면과 복권으로 국정 수행 평가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 원인은 비단 정치인 특별 사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려 상항은 점점 커지고 있다. 관세청이 11일 집계한 8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액은 20억 7000만달러(약 2조 9000억원)로 전년대비 14.2% 감소했다. 2대 수출국인 대미 수출 감소와 함께 전체 수출액(147억 1000만달러) 역시 전년대비 4.3% 줄었다. 대미 수출 감소와 함께 최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수출액(28억 8000만달러) 역시 전년대비 10.0% 감소했다. 25일 한미정상 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 또한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 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이 법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견고한 지지층 기반인 호남, 수도권, 20대, 30대, 40대, 화이트칼라층, 중도층까지 국정 수행 지표에서 흔들렸다. 조국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한 사면과 복권이 민심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여기에 관세 경제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무너졌다.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소장)

  2025-08-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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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윤의 국제정세]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경제·안보 과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 최상은 아니었으나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여 다행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를 압박했던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니다. 넘어야 할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8월 2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 할 중대한 현안이 남아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자 지경학 리스크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정책이 세계 각국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하는 무역상대국들이 모범답안을 마련하느라 초비상 사태다. 국내 대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지경학 전략을 수립하기에 정신없다. 동북아에서 중국·러시아·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정학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국가안보 과제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지경학과 지정학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경학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미 간에 합의했던 통상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 트럼프가 정상회담 중에 비관세장벽 문제를 제기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 대비도 해야 한다. 반면, 트럼프 정부가 필요한 조선업 협력관계를 최대로 부각해야 한다. 정부가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이미 제시하여 트럼프의 호감을 사고 있다. 이것은 한미 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해군력 증강사업으로 확대하여 상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핵심은 안보 문제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가치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룰 것인지 궁금하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트럼프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성향"에 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다. 첫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로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등 거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6월 나토 국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요구로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미 정부는 한국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정 문제이다.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역할을 대만해협과 연계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은 "안미경중 안된다.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 걸치면 모욕적이다"라는 원색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대만해협은 미국과 중국 간 핵심 이익이 부딪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대만해협 문제에 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에 명료한 모범답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점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제2의 애치슨 라인 설정을 통해 미국 방위선에서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도 들리고 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셋째, 트럼프 정부가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라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관심을 보여, 미북정상회담 추진을 놓고 한미 대통령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한국 패싱 방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되고 있다. 대북한 심리전을 일찍 포기했다는 우려 여론도 크다. 북한의 핵 무력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북한·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밀착되고 있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오는 한미정상회담은 경제 및 안보 차원에 있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중요한 계기이다.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상호 협력관계의 공유점을 넓혀야 한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군사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답안을 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2025-08-1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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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식의 도시이야기] RE100과 도시의 미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100% 가동되는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서남권 등 지방에 우선 RE100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계기로 RE100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이 관심을 끌고 있다. RE100이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국제 비영리기구인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주도로 2014년에 시작되었다. RE100은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기업 차원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RE100에 가입한 회원사(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비를 직접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조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2014년 RE100 시작 당시에는 이케아(IKEA)를 비롯한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으나, 이후 애플(Apple), 구글(Google), 어도비(Adobe)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면서 회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SK그룹 계열사인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후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LG전자, KT, 삼성전자, KB금융, 네이버 등 많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RE100 회원사 중 일부는 자신의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협력업체)을 상대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된 부품을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RE100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내 기업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RE100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RE100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023년 6월에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탈피해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보급 및 확대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바꾸기 위해 제정되었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 집적화와 장거리 송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 및 주민 피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와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통해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송전망을 통해 장거리 이송을 하고, 배전망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 수용성의 문제로 인해 송전망의 증설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컨대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가 생기게 되면 송전망에 의존한 방식의 전력 공급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신규 송전망을 건설하지 않으면서 기존 전력망으로 전력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전력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도시나 지역별로 에너지 수급과 산업 입지 정책의 부조화(mismatch)는 심각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발전시설은 국토의 중남부 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에 비해 인구와 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의 경우 향후 전력 소비가 많은 새로운 산업의 입지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제 도시마다 RE100의 동향과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도시 스스로 산업 입지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RE100은 시장의 힘(market forces)에 의해, 그리고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은 제도에 의해 도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와 에너지 자립체계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E100을 전략의 중심에 두고 도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RE100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2025-08-0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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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탁의 외교 전선] '김여정의 담화'가 남긴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4일 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마주앉을 일 없다"는 대남 메시지를 내놓았고, 이튿날에는 비핵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대미 메시지를 공개했다.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한미 양국은 김여정의 담화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도한 기대와 착시를 경계하면서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는 전략적 행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김여정의 담화, 그 출발은 '하노이 노딜' 충격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해체를 고리로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끌어내는 과감한 딜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영변 이외의 5곳'의 핵시설 리스트를 제시하며 "모두 해체하라"고 압박했다. 그러고는 김정은을 향해 "협상을 할 준비가 안됐다"고 선언한 뒤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은 김정은에게 큰 충격을 줬다. '브로맨스' 관계까지 과시했던 트럼프를 믿고 '최고지도자'가 전용열차까지 타고 베트남에 왔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후 미국과의 담판을 단념하고 핵무력 고도화의 길로 질주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은 2021년 1월 열린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보고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핵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워내 핵 강압으로 한미동맹에 맞서나가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2022년 9월 북한은 핵무기 선제타격을 가능하게 하는 핵보유국법을 채택했다. 이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 맞서는 '강 대 강 '대결의 길로 나아갔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남북관계에도 미친다. 북한은 2019년 8월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하늘을 향해 웃는다) 노릇"이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를 건설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 것을 폄하한 것이다. 물론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는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단언했다. 북한은 2023년 12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남북관계를 '공화국 북반부'와 '공화국 남반부'의 관계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다. 남북한의 군사분계선도 '국경선'으로 칭했다. ◆ "한국과 마주앉을 일 없다" 단언한 김여정 이런 흐름을 상기하면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나온 지난달 28일 담화에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이 붙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조한관계'는 적대적인 두국가 기조를 담아 '조선과 한국의 관계'를 말한다. 김여정은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수선을 떨어도 조한관계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꾼 역사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맹신하고 우리와 대결을 기도하는 것은 선임자(윤석열)와 다를 바 없다"면서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는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담화에는 역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김여정은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 대해 대통령 당선 사실 등을 간략히 보도한 것 외에는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관심조차 두지 않던 북한이 공식 담화를 발표하자 통일부를 비롯해 정부에서는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담화에는 "대조선확성기방송중단, 삐라살포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관광허용" 등 이재명 정부의 다양한 긴장완화조치들을 열거하면서 '성의 있는 노력'으로 평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밝히는가 하면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도 꺼냈다. 하지만 김여정의 담화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한국정부를 상대할 뜻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의 상대는 미국"이라는 메시지로 연결된다. ◆ 비핵화 거부하면서도 '김정은-트럼프 사이 나쁘지 않다' 강조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한 담화에서 김여정은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고도화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의 위상변화를 과시한 것이다. 담화는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최고법으로 고착된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으로 이어진다.그러자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은 하노이 이후 지금까지 비핵화를 둘러싼 지루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김여정은 "나는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물론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협상이 아닌 다른 목적의 대화(핵군축 등)를 제안하는 뉘앙스였다. 특히 '개인적 관계'에 눈길이 쏠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부터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해왔다.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27통의 친서를 교환한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볼 때 다시 한번 '소통 채널'이 가동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익명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를 전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뉴욕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 北 의도는 결국 "우리 원하는 대로"…. 3대 원칙을 견지해야 연이틀 공개된 김여정의 담화는 쉽게 말해 "우리와 접촉하거나 협상을 하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이미 핵보유국이 된 만큼 비핵화 협상은 불가능하니, 이른바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해달라는 요구가 깔렸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지 지켜보고 다음 행보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미 담화에 실린 미국을 향한 북한의 속내가 주목된다. 예측불허의 트럼프에게 2018년과 2019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했던 것처럼 화려한 '탑다운 담판'을 다시 한 번 하자는 것인데, 과연 트럼프가 어찌 대응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3대 원칙 또는 시사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존재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국 반열에 오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을 건너뛰고 미북 핵협상이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한미는 향후 북미대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문을 닫아버린 남북관계의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북한은 이미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전환했다. 이는 미중 패권경쟁 등 세계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생존을 위한 정책적 선택의 산물이다. 따라서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 기조가 더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라는 정책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지만 관계 개선을 차단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북한임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입에 담기 민망할 막말을 퍼부으며 남북관계를 파탄 냈다. 전임 보수 정부를 기점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밝혔듯이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 정부와의 관계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만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선의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과도한 기대와 착시를 버리고 북한의 의도를 헤아리는 냉철한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5-08-07 15: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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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칼럼] 국민의 힘은 무엇을 해야 하나?

  충격적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가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다. 윤석열 전대통령은 내란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특검에 의해 재구속되었다. 특검에 의한 출석 요구를 윤 전대통령은 거부하고 있다. 특검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어서 출석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특검은 체포영장까지 발부해 강제연행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대통령은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옷을 벗었다는 둥, 팬티가 삼각인가 사각인가 하는 이야기가 특검 브리핑을 통해 흘러나왔다. 외신은 가십거리로 이 브리핑을 신나게 쓰고 있다.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느낌이다. 절대왕정시대 국가에 의해 인신의 자유 침해를 막고자 근대사법이 시작되었다. 영장제도와 절차적 적법성과 죄형법정주의 등 근대법치주의의 기본 목적은 인신의 자유 침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치주의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특검 브리핑과 사진 촬영을 통해 이렇게 피의자의 명예훼손을 하면 되나? 특검의 목적이 수사인지 망신주기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강제연행해도 윤석열 전대통령은 진술거부할 게 뻔한데 수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며칠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여야의 협치는 없고 내란진압만 있을 뿐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기존에 여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협조를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야당과 협치하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려는 태도는 민주당이 1당 독재하려는 선전포고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아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여론도 우호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가 글을 쓰는 이 시간 민주당은 방송3법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는 형식적이었다. 방송3법은 민노총 산하 민언련이 영구 지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명백히 침해되어 좌파 편향될 우려가 크다. 또한 언론기관의 경영 자율성도 심각히 침해될 것이다. 이 법은 편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보도국장을 임명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노사 합의로 정할 사항인데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이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경영진들을 법으로 몰아내는 것이다. 3개월 이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은 물러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때도 KBS 사장과 이사들을 노조가 몰아냈다. 사퇴하지 않고 버틴 강규형 이사는 김밥 이천원 카드 값을 명분으로 좇아냈다. 그러나 KBS 사장과 이사들의 해임처분은 법원에 의해 무효화 되었다. 수많은 사법리스크와 도덕적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일을 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2개월이 지난 이 시간 평가해 보면 우물안 개구리이고 구들먹 장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실망을 넘어 절망적인 결과였다. 먼저 국가별 상호관세 15%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10%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일본과 EU에 대해서도 불리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존에 미국과 FTA가 있어 무관세였는데 이제 이러한 유리한 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투자규모 3천5백억불도 국가 GDP 규모를 감안하면 일본과 EU에 비해 지나치게 많을 뿐만아니라 투자 수익의 사용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해석이 다르다. 우리 정부는 재투자의 개념으로 이해하나 미국은 자국의 부채 탕감 등에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다. 농작물의 개방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르다. 미국은 한국 쌀시장에 대해 역사적인 개방을 이끌었다고 발표했으나 우리 정부는 지켰다고 한다. 정부의 말을 믿는다해도 쌀 이외 다른 농작물 예를 들면 채소, 과일, 보리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마스가(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역할이 컸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조선회사에 잠깐 근무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는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 국민의힘을 대화상대가 아닌 절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은 무엇을 해야 하나? 상대방이 죽이려 하는데 싸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투력이 없다.이번 전당대회틀 통해 국민의힘을 싸울 수 있는 정당, 정책역량이 민주당에 비해 압도하는 정당으로 만드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누가 행동으로 민주당과 싸워 왔는지, 누가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고 있는지, 누가 당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디테일과 진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지도부에 의해 국민의힘이 정상화 되느냐 여부는 당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2025-08-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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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 저소득층 무료 임플란트 시술 협약

  국제로타리3700지구, 성주참외로타리클럽과 성주군은 군내 배치과, 이굳치과, 류수환 치과는 지난 24일 성주군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플란트 시술 및 틀니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5-07-2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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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유철균] APEC을 '서라벌 범해' 새 문명의 출발점으로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서구 문화의 원천으로 세 문명을 제시했다. 전쟁의 신 아레스를 숭배하는 스타르타 문명, 오딘을 숭배하는 스칸디나비아 문명, 그리고 기독교 문명이다. 앞의 두 문명이 군사주의를 지향한 반면 기독교 문명은 전쟁에 반대하며 팍스 외쿠메니카(Pax Oecumenica), 즉 '인간이 거주하는 모든 땅의 평화'를 지향했다. 토인비의 걱정은 현대에 들어 전쟁을 억제하던 기독교 문명의 힘이 현격히 약해진 것이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 남중국해 긴장으로 이어지는 위기 속에 2025년 경주 APEC이 개최된다. 전란의 몸살을 앓는 2025년의 세계는 새 시대의 문명사적 비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주권의 고대 해양 정체성, 서라벌 범해 문명을 말할 수 있다. 범해(氾海)란 물 뜰 범, 바다 해로 서라벌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최치원의 시 제목이다.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2013년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직접 '범해'를 암송했다. "배에 돛을 달아 푸른 바다에 띄우니 긴 바람 한 번에 만 리까지 이르네."(掛席浮滄海, 長風萬里通)라는 첫 구절이었다. 시진핑은 이 시가 우호 교류를 통한 평화 번영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극찬했다. 서라벌은 오랜 세월 동서양 우호 교류의 거점이었다. 서라벌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중앙아시아, 장안을 거쳐 이어진 유라시아 육상 실크로드의 종착지였다. 동시에 서라벌은 토함산 너머 감포에서, 또 태화강 아래 개운포, 사포에서 떠나는 인도 태평양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였다. 여러 지역의 다양한 인연들이 배로 서라벌에 오고 또 갔다. 서라벌인들의 항해는 '발할라'를 외치며 대서양을 약탈했던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의 항해와 다르다. '자르릭(몽골 황제의 칙령)!'을 외치며 사할린부터 호르무즈 해협까지 지배를 관철했던 쿠빌라이 시대 몽골의 항해와도 다르다. 서라벌은 침략이나 정복의 항해가 아닌 교역과 배움, 사랑과 결혼의 항해를 추구했다. 가야로 와서 결혼한 인도계 이주민들은 결국 서라벌인이 되었다. 석탈혜왕도 남방계 이주민이었다. 9세기에는 아랍계로 추정되는 처용이 등장하여 서라벌 밝은 달밤에 다른 남자와 누워 있는 아내를 목격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서라벌 문명은 작은 얼굴로 세상을 편력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운명을 음미하고 모든 사람의 인생에 경의를 표하는 겸손한 여행자의 문명이다. 최치원은 '범해'에서 "해와 달은 허공 밖에 있고 하늘과 땅은 태극 안에 있네. 봉래산이 지척에 보이는 듯하니 나는 이제 신선을 만나보리라."라고 노래했다. 더 광대한 세계로 나아가며 작은 나를 내려놓는 탈속과 자기 해방. 이를 통해 비로소 얻어지는 상호 존중과 공감이 서라벌 범해 문명이었다. 2025 경주 APEC은 여러 가지 어젠다로 서라벌 범해 문명 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첫째, 날로 전운이 고조되는 세계에 '해양 평화 교류 협력 선언'을 제창할 수 있다. 둘째, 인류 공동의 번영을 가져올 북극 항로에 대해 'AI 기반 북극 해양 정보 공유 체계'를 추진할 수 있다. 셋째, 해양 AI 데이터센터와 해양 자원의 개발을 위한 '해양 자원 혁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넷째, 세계 조선 능력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 대응 국제 조선 역량 공동 개발 기구'를 결성할 수 있다. APEC은 내년에 중국에서 개최되며 관심은 매년 이동한다. 일단 '세계 경주 포럼' 같은 형태의 공동 협력 모델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와 문화의 포럼으로 서구 문명들의 바깥에 서라벌이라는 또 다른 보편 문명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보자. 어쩌면 그것은 7살 때부터 학원을 다니며 약자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 60세까지 필사적으로 경쟁하는, 또 다른 형태의 스파르타 문명인 서울 문명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유철균(경북연구원장)

  2025-07-2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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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조용균] 국민의힘에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의 면면과 사고, 공약을 보면 과연 보수우파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보수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에 절박한 경고를 하면서도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고 싶은 심정 절절하다. 국민의힘은 점점 늙고, 병들고 썩어가고 있다. 당의 전략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은 고장 났다. 위기의 시대, 보수정당은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다. 황당하게도 이 당을 대신하여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려던 광장 세력은 당 내부에 의해 극우로 치부되고 있다.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당은 여전히 국민과 단절되어 있고, 권력구조는 폐쇄적이며, 정당정치는 실종 상태다. 김문수 후보의 출마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 당이 정말로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 또한 기성세대이지만, 최소한 누군가처럼 포장된 기회주의자도 아니며, 권력을 향한 욕망보다 투쟁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지지할 이유가 있다. 그의 삶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웠으며, 그의 삶 자체가 좌파 이념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는 살아 있는 정답지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 출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김 후보 스스로도 말뿐인 혁신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상향식 공천, 정책정당으로의 전환, 청년과 지역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 개편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 당은 젊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와 정당한 투쟁 정신, 그리고 민심을 읽는 지능적이고 선진화된 전략 능력이 절실하다. 만약 새로운 당 대표마저 이러한 개혁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국민의힘의 소모적 정치에 불과해질 것이다. 구호만 외치고 시스템을 손대지 않는 지도자는, 누구든 필요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비전이 없다. 민주당의 실정에 반사이익을 기대할 뿐, 국가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대로 투쟁하는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국정 로드맵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고 민주당의 일극 체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이 당의 존재 의미는 없으며 다음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심지어 대선이든 현명한 국민은 이 당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외면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당 대표에게 기대한다. 그러나 동시에 청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요구한다. 실질적인 제도 개혁 없는 혁신은 가짜이며, 비전 없는 투쟁은 공허하고, 노욕에 가득찬 새로운 기득권의 득세는 이 진영의 공멸을 이끌 뿐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대표를 뽑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지, 이 나라를 찬란한 강대국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당을 살릴 것인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다 그대로 사라질 것인가. 그 선택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조용균(경북대 영어영문학과)

  2025-07-2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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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탁의 외교 전선] '100억달러 내라' 트럼프의 안보청구서…전략적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가 한국을 뒤흔들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한꺼번에 5배로 인상해 10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은가하면 워싱턴 정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감축)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대해 25% 관세를 적용하겠는 서한을 발송해 한국 경제를 위협했다. 달라진 미국의 세계전략과 예측불허의 트럼프의 행동이 결합되면서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한미동맹의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 미국의 전후 세계전략과 주한미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패권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주적' 소련을 정점으로 한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해 새로운 동맹 체제를 구축했다. 양 지역의 핵심 거점 동맹은 패전국 독일(서독)과 일본이었다. 하지만 양 지역의 특성은 매우 달랐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19세기부터 산업화가 진행돼 각 국가간 수준이 대체로 비슷했고, 전범국 독일의 분단과 함께 미국 주도로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순조롭게 결성됐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수립과 생존이 최대과제였다. 산업화가 제대로 진행된 나라도 없었다. 특히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중국내 내전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정교한 아시아 정책을 구사하지 못했다. 결국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이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한반도 정책도 일관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여파는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미군에도 밀려들었다. 일본의 항복에 따라 미군은 한반도 중앙의 38도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1945년 9월 8일 인천으로 들어왔다. 첫 병력은 존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국 제 24군단 소속 미군 제7보병사단이었다. 그리고 9월 29일에는 미국 제 40사단이 부산에, 10월 8일에는 미국 제 16사단이 목포에 도착했다. 1945년 11월말 당시 주둔한 미국 제24군단 병력수는 약 7만명이었다. 38도선 이북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서는 소련군이 진주했다. 유엔의 감시 속에 남한에서 총선이 치러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북한 정부는 9월9일 세워졌다. 양쪽 정부 수립이후 미국과 소련군 철수가 현실화된다. 미군은 1949년 한국군 훈련을 위한 자문병력 500명만 남겨둔 채 철수를 완료했다. 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따른 조치이기도 했다. 특히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방어선은 알류샨 열도를 따라 일본에 이르고 그 뒤엔 류큐 제도로 뻗는다. 이어서 필리핀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훗날 '애치슨 라인'으로 불리는 이 방어선에서 남한이 제외된 것이다. 1950년 1월 26일 당시 댈러스 미 국무부 고문이 방한했을 때, '대한민국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됐다. 미군의 철수, 그리고 에치슨 라인은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다. 1950년 6.25전쟁(한국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한국전쟁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전환점이었다. 3년간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치른 결과 아시아에서의 냉전 구조는 유럽보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공산주의 위협에 놀란 아시아 각국은 서둘러 미국과 양자동맹을 체결했다. 한국은 전후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군사동맹체제를 구축했다. 북한의 전면 남침 직후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결의안을 통과시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결정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의 파병을 공식 명령했다.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국은 제8군, 1·9·10군단, 1기병사단, 2·3·7·24·25·40·45 보병사단, 1해병사단, 5·29보병연대전투단, 187공수연대전투단, 80개 보병대대, 54개 포병대대, 8개 기갑대대를 투입했다. 전쟁 기간 동안 총 178만9천여명이 참전했고, 3만6천940명이 전사하고, 9만2천134명이 부상했으며 3천737명이 실종되는 등 막대한 희생을 치렀다. 한국이 배제된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인 1954년에 미군은 5개 사단, 1956년에 1개 사단이 철수했다. 그 결과 주둔군 규모는 6만명(실질 주둔병력은 5만8천명 내외)으로 조정됐다. 이후 두 번의 변곡점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에 변화가 생긴다. 더 이상 세계경찰이 아니라며 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방위해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에 따라 1971년 3월 미 제7사단이 철수했다. 병력규모가 4만3천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소련 봉쇄를 위해 중국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은 미국의 세계전략이 바탕에 깔린 것이었다. 1977년 집권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제2사단을 포함한 제1군단 철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그 결과 미국 의회 결의 등이 나온후 카터는 1978년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수정했다. 한미연합사도 그해 결성됐다. 당초 일정대로 비전투부태 재배치를 수행하되 철군 대상 병력을 조정한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8천500명 수준이다. 독일 6만9천명, 일본 4만명에 이어 한국에 3번째로 많은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군 군사전략의 변화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 있었지만, 한반도 주둔병력 규모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2019년 미국 의회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이하로 축소시키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다시 주한미군 규모가 2만8천500명으로 상향됐고, 이후 해마다 공개된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의 규모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주한미군의 주둔비는 1991년 이전까지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오다 미국의 재정악화와 한국의 경제력 성장을 이유로 양국이 특별조치협정(SMA)를 맺어 비용을 분담했다. 비교적 큰 문제없이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한국의 분담비를 책정했으나 예측불허의 도널드 트럼프 등장이후 큰 변화를 겪는다. 물론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온 일이기도 하다. ◆'100억달러 내라'는 트럼프, 한국의 전략적 대응은 "한국이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한 발언이다. 트럼프의 발언 내용이 자세히 전해지면서 한국내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해말부터 비정상적인 한국 사정을 감안해 미뤄뒀던 본격적인 '코리아 청구서'를 내민 것으로 인식돼서다. 그는 집권 1기때부터 반복적으로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했다. 2019년 11차 SMA 협상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 50억 달러(당시 약 5조7천억원) 인상을 요구했다. 그해 한국이 낸 분담금의 5배 이상을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요구였다. 이 때문에 협상은 난항을 겪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3월에서야 타결되는 곡절을 겪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다시 집권하자마자 이번에는 '100억달러를 내라'고 한 것이다. 특히 이날 발언은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 나온 점이 눈길을 끈다. 이미 전날에 '모든 한국산 상품에 다음달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공개한 트럼프다. 결국 무역과 안보 양면에서 한국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함께 주한미군 감축 주장도 어김없이 제기됐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9일 공동 보고서에서 현재 약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중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을 철수하고 약 1만명 정도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분은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패권도전국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일부 철수, 또는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미중패권경쟁이라는 세계적 차원의 안보공간은 물론이고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와 역할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중대하다. 당연히 다양한 대응전략이 논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비즈니스 논리로 무장된 트럼프의 언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미 국방부는 현재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점검하며 새 국방전략(NDS) 발표를 앞두고 있다.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를 상정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주둔비 분담 등이 변수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가장 의식하는 상대는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국인 만큼 미국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해외주둔 최대, 그리고 첨단 미군기지인 평택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활용하는 전략이 질실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평택기지 부지 무상제공은 물론이고 연합훈련 인프라나 주둔 미군가족에 대한 각종혜택 등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비용을 잘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협상을 방산 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하는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안보이슈를 통상이슈와 결합하는 만큼 한국도 통상산업 분야의 협상전략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없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납득할 전략적 대응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2025-07-2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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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윤의 국제정세] 트럼프의 5가지 지구촌 관심사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 트럼프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주창해왔으며 항상 이 문구가 찍힌 빨간 모자를 애용한다. 미중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트럼프의 국익 우선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관세전쟁, 이란의 비핵화와 중동평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안전, 북한 비핵화 등 5가지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 첫째, 관세 협상은 트럼프의 5가지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트럼프는 57개국 정상들과의 관세전쟁을 통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되찾고자 한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기간을 계속 유예하면서 각국과 통상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관세폭탄 전쟁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협상 기술은 그가 기업인 출신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다. 트럼프는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하여 관세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돌적인 협상 태도를 보인다. 영국·베트남이 트럼프 정부와 관세 협상을 끝냈다. 트럼프는 최근 상호관세 유예기간을 8월 1일로 다시 연장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25개국 무역상대국에 상호관세율이 적힌 서신을 보냈다. 상대국을 압박하려는 협상전술이다. 트럼프 정부는 "우방국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 품목관세(25%)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고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고 중국의 우회 수출통로 역할을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있다. 둘째, 중동정세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이란·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헤즈볼라 세력을 약화한 데 이어, 이란 원자로를 공습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트럼프 정부도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전격적으로 타격하였다. 이란과 휴전했으나 핵물질의 완전한 파괴 여부를 놓고 논란은 남아있다. 트럼프는 2기 정부는 과거 트럼프 1기에서 이뤄낸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간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것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천명해 왔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던 것과는 다른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중동평화 문제가 트럼프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본토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휴전 논의는 물거품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당초 우크라이나 문제에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존 판단을 바꾸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공급하고, 만일 러시아가 50일 내 휴전하지 않으면 세컨더리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나토가 미국 군사장비를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에 트럼프 정부의 재정적인 손실은 없다. 트럼프와 푸틴 간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넷째, 중국의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지켜내는 것이다. 대만 문제는 미중패권경쟁의 한 축이다. 트럼프 정부는 대만 방어를 위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검토 중이다. 중국 견제를 위해 "주일 미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주일 미군 사령관 계급도 대장으로 격상시킬 것"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주한미군 병력을 4년 내 1만명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서도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 입장이 궁금하다. 다섯째, 북한의 비핵화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재추진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으로 밀착되어 있어 미북 협상이 쉽지 않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도 회의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5가지 국제 관심사를 고려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최근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년에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통상과 방위비 문제를 패키지로 묶으려고 한다. 모범답안을 잘 찾아야 할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오는 9월 전승절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신냉전시대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에,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는 한미관계에 있어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엄태윤(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2025-07-1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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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종의 이슈진단] '언(言)'과 '행(行)', 그리고 AI 주권

  세계 인공지능의 격차는 나라별로 얼마나 될까? AI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있을까? AI 에이전트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AI 주권은 또 무슨 말인가? 2016년 이세돌과 바둑을 둔 '딥 마인드'는 어디까지 진화되었을까? 아마존웹서비스(AWS)와 SK가 울산에 오는 9월에 착공한다는 데이터 센터는 어느 정도 규모의 데이터 센터일까? AI인재는 필요없을까? 어떻게 구해야 하나? 하나씩 답을 찾아가 보자. ◆AI 의 국가별 격차 기준은 먼저 세계 인공지능의 국가별 격차는 AI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얼마만한 규모가 있는 지를 척도로 삼으면 된다. 2025년 6월 현재 AI 전용 데이터센터는 북반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단 32개국에만 존재한다. 가장 큰 경쟁자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이다.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세계 최첨단 데이터 센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의 인공지능(AI) 연산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미국이 51%, EU가17% 그리고 중국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가장 복잡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데, 전체 국가의 약 16%에 해당하는 32개국만이 이러한 마이크로칩과 컴퓨터로 가득 찬 대형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에서 말하는 '컴퓨팅 파워(compute power)'를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AI 작업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90%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아프리카와 남미는 AI 컴퓨팅 허브가 거의 없으며, 인도는 최소 5개, 일본은 최소 4개의 AI 허브를 보유하고 있다. 150개국 이상은 단 한 곳도 없다. ◆AI 데이터센터 한국과 각 국 상황은 한국은 몇 개가 있을까? '0'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SK가 2029년 2월까지 103 MW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있다. Naver, Kakao, Alibaba 등 대기업과 글로벌 CSP도 하이퍼스케일급 설비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 있다. 참고로 아마존이 인디애나주 뉴칼라일(New Carlisle) 외곽에 위치한 1천200에이커(약 485만㎡) 규모에는 미식축구장보다 더 큰 아마존 데이터센터 7개가 우뚝 솟아 있다. 향후 수년 동안 아마존은 해당 부지에 약 30개의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이들 센터는 수십만 개의 특수 컴퓨터 칩으로 가득 채워질 예정이다. 수십만 마일에 이르는 광케이블이 모든 칩과 컴퓨터를 연결하며, 이 복합 단지는 인공지능만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기계가 될 것이다. 이 시설은 220만 킬로와트(2.2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할 예정이다. 약 1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매년 수백만 갤런의 물이 칩 과열 방지를 위해 사용된다. 이 정도를 가지고 아마존이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고객을 위해 건설되었다. 바로 인간 수준의 AI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이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모회사인 메타(Meta)는 루이지애나에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으며, 오픈AI(OpenAI)는 텍사스에 1.2기가와트 규모의 시설을, 또 하나는 아랍에미리트(UAE)에 거의 그에 맞먹는 규모로 건설 중이다. 이들 데이터센터는 2022년 챗GPT(ChatGPT) 출시 이전에 지어진 기존 대부분의 시설을 압도할 것이라고 한다. ◆AI 컴퓨팅 파워가 기져올 지각변동은 오늘날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엄청난 양의 특수 칩과 이들을 수용할 데이터센터, 즉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전력망 한계를 시험하고, 세계가 컴퓨터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괴물 같은 존재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디지털 미래 주권이 걸린 문제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한 국가와 기업은 외국 기업과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산유국들이 국제정세에 과도한 영향을 미쳐왔듯, AI 시대에는 컴퓨팅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이 그와 비슷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것이 AI 주권이다(Sovereign AI). 오늘날 AI 데이터 센터는 이전의 이메일 송수신이나 영상 스트리밍을 처리하던 센터와는 차원이 다르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며 강력한 칩들로 가득한 이 허브들은 수십억 달러의 건설비용과 특별한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모든 국가가 이를 감당할 수는 없다. 극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컴퓨팅 파워를 독점한다. 그 결과 AI산업의 격차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I 시스템들은 컴퓨팅 파워가 집중된 국가들의 언어인 영어와 중국어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최고급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테크 기업들은 AI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업무를 자동화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신약 개발과 유전자 편집과 같은 과학적 돌파구도 강력한 컴퓨터 성능에 기반하고 있다. AI 기반 무기 시스템은 실제 전장에도 등장하고 있다. 반면, AI 컴퓨팅 파워가 부족한 국가들은 과학 연구, 스타트업 성장, 인재 유출 측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AI 의 에이전트의 역할과 공급망 구축 AI는 정보를 민주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언가를 만드는' 혹은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 그 자체를 민주화한다. AI 에이전트(Agent)가 하는 역할이다. 이제는 엔지니어에게 연 20만 달러를 급여로 지급해야했던 지능(intelligence)이, 이제는 한 달에 20달러만 내면 된다. 초기 페이스북(Facebook) 정도는 휴대폰으로 10분 만에 만들 수 있다. AI에이전트가 하는 것이다. AI 에이전트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 그 자체다. 이렇게 AI 에이전트에게 명령만 하면,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지 않고도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엄청난 변화다. 최근 미 코넬대의 두 학생이 AI가 생성한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대학생들이 기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앱을 만들었다. 현재 400만 명 이상이 사용한다. 여기서 수백만 달러의 연간 수익을 벌고 있다. 벤처 투자도 아니고, 투자자도 구할 필요가 없다. 단순하게 회원모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로스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의 자카리 야데가리는 'Cal AI' 앱을 만들었다. 음식을 휴대폰으로 찍으면 약 90% 정확하게 칼로리를 분석해준다. 6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되었다. 참고로 자카리는 미국 아이비리그(Ivy League) 대학 및 스탠퍼드 대학에 모두 입학을 거절당한 학생이다. 이 역시도 엄청난 변화다. 예전에는 학위를 따고, 공인을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자격주의(credentialism)'의 종말이 예정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최대한 의존하지 않는 AI 공급망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국가 AI 산업 투자 펀드가 2024년 5월에 설립되었으며, 초기 출자액 600.6억 위안(약 82억 달러) 규모다. 국가 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Big Fund Phase III)는 2024년 기준 등록 자본 3천440억 위안(약 475억 달러) 규모다. 베이징, 선전, 광둥 등 주요 AI·로보틱스 허브 도시를 위해 지방정부 역시 약 1300억 위안을 투자하고 있다. BAT (Baidu, Alibaba, Tencent) 등 기업들도 향후 클라우드∙AI 인프라 투자에 6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국영 벤처펀드 및 기술전환펀드도 2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다. '언(言)'보다 '행(行)'을 우선하는 게 '실용주의'의 충분조건이 아닐까? 마크 주커버그는 AI 인재를 얻기 위해 3명의 인재들에게 1억 달러를 연봉으로 제시했다. 한 명의 인재가 이직을 사양하자, 그가 다니는 회사(Safe Superintelligence)를 통채로 매입해버렸다. 320억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한다. 삼성이 AI 인재를 찾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 30만~40만 달러를 주고서라도 데려오라고 했다고 한다. '언(言)'과 '행(行)', 그리고 AI 주권. 우리로서는 가야할 길이 먼 것이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는게 아닌가? 곽수종(리엔경제연구소, 경제학 박사)

  2025-07-1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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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 새 정부는 지역언론에 대한 균형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지역언론 지원 정책'은 상당수 지역신문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우리는 인구 소멸 위기와 경제적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언론을 지원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역방송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수수료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쪽으로 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의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역에서는 방송보다 신문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만을 위한 일반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지역방송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약 2% 정도에 불과한 지원을 받고 있어 각 방송사당 연간 1억 원 내외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문은 숫자적으로도 지역방송에 비해 훨씬 많다. 더욱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금액도 1개 사당 3천~7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소액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 매년 정부로부터 엄정한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예산은 모두 기획취재 등 저널리즘 수행을 위해 사용될 뿐, 경영상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다. 또한 이렇게나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는 곳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간지·주간지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아, 전체 지역신문을 포함하면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지역방송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가 새 정부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수수료 운영 방식 변경 추진 정책에 대해 더욱 큰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러한 시도가 자칫 지역신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데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이후 매년 크게 줄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의 일반 예산 투입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수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지역방송으로만의 지원을 확대할 경우 지역신문발전기금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우리는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으로서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지역방송 역시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동지적 관계라는 점 또한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겪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광고대행수수료 대부분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전체 신문과 방송 구성원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안에서 합리적 방안을 찾는 쪽으로 우선 논의되어야 하지, 아예 방송만을 위해 따로 기금운용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지역신문의 위기를 감수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부의 광고대행업무를 신문과 방송으로 나누어 실행하겠다는 정책도 문제다.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을 극단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효율성만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새 정부가 지역방송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언론 지원조직에 대한 전반적 논의들이 자칫 대한민국 미디어 업계의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이왕 지역언론 지원에 대한 논의가 새 정부들어 시작됐으니 몇 가지를 추가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재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독립 사무국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법적·제도적 문제로 인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상근자를 두어 기본적인 사무국 형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 조치가 시급하다. 또한 수년 전부터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에 일반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나 국회 등의 관심도가 크게 낮아졌다. 따라서 현재 언론진흥재단의 기금만으로 편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정부 예산이 일부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데는 국민적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믿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언론에 대해서도 균형적 시각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해결하고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정책이 이 정부에서 현실화되지 않도록 우리도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지방신문협회

  2025-07-13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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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규 칼럼] 피로 물든 호국 유적에 전망대라니

  "한 달 농성 끝에 나와 보는 多富院(다부원)/얇은 가을 구름이 산마루에 뿌려져 있다./彼我(피아) 攻防(공방)의 砲火(포화)가/한 달을 내리 울부짖던 곳/아아 多富院은 이렇게도/大邱(대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었고나/조그만 마을 하나를/自由(자유)의 國土(국토)안에 살리기 위해서는/한해살이 푸나무도 온전히/제 목숨을 다 마치지 못했거니 사람들아 묻지를 말아라/이 황폐한 風景(풍경)이/무엇 때문의 희생인가를/고개를 들어 하늘에 외치던 그 자세대로/머리만 남아 있는 軍馬(군마)의 屍體(시체)/스스로 뉘우침에 흐느껴 우는 듯/길 옆에 쓰러진 괴뢰군 戰士(전사)/일찍이 한 하늘 아래 목숨 받아/움직이던 生靈(생령)들이 이제/싸늘한 가을 바람에 오히려/간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多富院 진실로 운명의 말미암음이 없고/그것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면/이 가련한 주검에 무슨 安息(안식)이 있느냐/살아서 다시 보는 多富院은 죽은 者(자)도 산 者도 다 함께/安住(안주)의 집이 없고 바람만 분다." 시인 조지훈은 1950년 9월 26일 공군 종군문인단 일원으로 6·25전쟁 다부동 전투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이렇게 절규했다. 2013년 가을 필자는 왜관지구, 다부동(칠곡), 적성리(문경), 포항지구, 안강지구(경주), 영천지구 등 영남지역 6·25 격전지를 취재하면서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多富院에서'라는 이 시를 읽고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었다. 매년 8월이 오면 수능시험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多富院에서'와 함께 유학산이 생각난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다부리)은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5일간 한미연합군과 북한군(조선인민군)이 치열하게 혈전을 벌인 전투현장이다. 다부동은 대구와는 불과 22km 떨어져 있다. 다부동 전선이 무너지면 곧바로 대구가 점령될 수 있으며, 경주-울산-부산이 위험해진다. 한미연합군은 그래서 6·25 당시 제2의 수도 부산을 사수하기 위해 마산-왜관-영덕을 잇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했다. 국군 1사단(백선엽 장군)은 다부동 남쪽에 사령부를 두고, 북한 주력군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낙동강 중부 전선인 '303고지(자고산,칠곡군 왜관읍 석전리)-328고지(석적읍 포남리)-숲데미산(숲이 깊은 산이란 의미석적읍 망정리)-유학산(석적읍 성곡리-가산면 학산리)'으로 이어지는 산지에 최후의 방어선을 쌓고 총력을 기울여 사수했다. 한미연합군은 8월 21일 저녁 이곳에서 벌어진 6·25 최초의 전차전 볼링앨리 전투(The Battle of the Bowling Alley)를 통해 대구로 진격하던 북한군 제13사단을 괴멸시키면서 전세를 역전시켰다. 마침내 국군은 23-25일 유학산을 탈환함으로써 북한의 '8월 공세'를 막아냈다. 30여 년만의 가뭄과 무더운 날씨(37℃)에 치러진 다부동 전투의 승리로 대구를 사수한 것이다. 다부동을 병풍처럼 감싸안고 있는 유학산(遊鶴山839m) 정상에 있는 유학정에 오르면 대구 북구 일대가 보인다. 유학산은 북고남저(北高南低) 형상. 정상 700m 부근에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다. 그런 산세로 다부동 전투 당시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아홉 차례의 탈환전 중 아군의 희생이 가장 컸던 곳이다. 정상에서 적 포병이 대구를 공격할 수 있으니 반드시 탈환해야 했다. 한때 다부동 전투 현장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학생들의 교육 장소였다. 학생들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이곳을 방문해 '다부동전적기념관' 옥상에 올라 유학산을 보면서 '제1사단의 후퇴와 전투'라는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때로는 직접 유학산을 등산하면서 전투를 학습했다는 것. 필자는 주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일본은 이처럼 우리의 호국 유적지를 답사하며 안보 교육을 했다. 우리는 어떠한가. 유학산 정상에 '유학정'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팔공산과 금오산 일대의 빼어난 경관을 구경하기 위해 유학산을 등산한단 말인가. 유학산 정상을 탈환하기 위해 우리 국군의 결사대들이 그 얼마나 스러져갔던가. 강원도 철원의 아이스크림 고지 다음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던 곳이다. 유학산은 결코 싸구려 관광지가 아니다. 피로 물든 호국유적에 전망대를 세울 일은 아니지 않는가. 그날의 함성을 들으며 온몸으로 호국을 체휼하는 역사의 현장이니 더욱 그렇다. 삼국시대의 천생산성, 고려시대의 냉산산성(숭신산성), 조선시대의 가산산성이 왜 이 일대에 있었던가. 영남 제일의 전략적 요충지인 유학산, 다부동은 우리 군과 전 국민의 살아 있는 안보 교육 현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부동 전투에 대한 인문학적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라도 6·25 전쟁의 참상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진지와 참호 등 역사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 입으로만 안보를 떠드는 시대는 지났다. 조한규(미국 캐롤라인대학교 철학과 교수·정치학 박사)

  2025-07-10 1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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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식의 도시이야기] 이제 축소도시를 준비할 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비혼(非婚)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지방도시의 인구감소는 도시의 쇠퇴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인구감소와 쇠퇴를 겪고 있는 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기의 개발수요에 맞추어 건설된 주택과 인프라가 여전히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처방 중 하나가 축소도시(shrinking city)다. 축소도시의 정책목표는 물리적 도시 규모의 적정화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축소도시는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도시가 과거 성장기의 패턴대로 외연적 확산을 계속 추구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축소 지향적 도시공간구조와 도시개발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축소도시는 인구감소에 부응하여 도시 규모의 적정화, 공공서비스의 재배치, 압축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편리성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유지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는 도시개발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지방도시들은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젊은 노동력의 유출과 인구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과거 성장기의 패턴대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하고 편리한 축소도시로 변신해야 한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중소도시에서는 원도심이나 구도심의 공동화(空洞化)가 문제다. 따라서 인구의 감소와 산업의 쇠퇴에 따른 고용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심 공동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경험했고, 특히 미국 도시들은 일찍이 교외화와 도심 공동화를 경험했으며, 젠트리피케이션도 경험했다. 이런 이유로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라는 새로운 도시계획 사조(思潮)도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와 고용의 감소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많은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정비사업(주택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이나 도시재생사업을 축소도시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공공시설의 재배치와 함께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예컨대 다른 행정구역과 공공서비스 공동이용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근린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을 강화해서 인구가 소멸하는 소지역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도시성장, 압축도시(compact city), 혼합적 토지이용,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다 인구의 감소와 산업의 쇠퇴가 일어나는 도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축소도시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턱대고 과거의 관성대로 도시의 성장을 전제로 도시공간의 확장과 신규 택지개발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간을 압축적으로 개발하고 주택 재개발(재건축)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보면 우려는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 모든 주택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의 상향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있을 때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장기적 안목으로 고민해야 한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택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도 없고, 구도심이나 도심 인근지역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이나 군부대를 이전해서 새로운 개발 용지를 확보하면 더더욱 주택 재개발(재건축)은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비용도 많이 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추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노후 단독주택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빈집 문제가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다. 눈앞에 닥친 현상만 보고 다가오는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도시계획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축소도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방도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이를 전제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많은 도시가 직면한 과제는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그 중심에 축소도시 전략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이제 개별 도시마다 축소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할 때다. 윤대식(영남대학교 명예교수)

  2025-07-10 1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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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지 한달이 조금 지났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여론조사 결과 대체로 60%를 상회한다.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그러나 본격적인 평가는 지금부터다. 일단 이재명 정권은 국내 이슈보다 해외 이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진척이 없다.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을 콕 집어 상호관세 25%를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편지를 보냈다. 트럼프와의 관세협상은 우리나라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우리나라는 무역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부품 25%, 철강과 알루미늄 50% 등 품목별 관세에다가 상호관세를 합치면 사실상 대미수출길은 막혀 버린다.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이재명 정권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대통령실은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 같다"라고 하고, 산업부는 8월 1일까지 시간을 벌었다고 한다. 지난 4월 25일, 워싱턴에서 한미 2+2 회담 후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큰 성과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다. 당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장관이 협상하지 말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압박하면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을 탄핵해 버렸다. 큰소리쳤던 이재명 정부는 왜 관세협상을 잘 하지 못할까? 필자는 세가지 이유라 생각한다. 첫째, 이재명 정권에는한덕수 같은 미국통이 없다. 둘째,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 셋째,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권이 좌파 정부라는 불신이 깔려 있다. 전통적으로 좌파 진보 정부는 국제관계에 약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최악이었다. 중국은 높은 산, 한국은 봉우리라고 아부했지만 중국에서 '혼밥'을 먹어야 했고, 미국 볼턴 안보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같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나토 불참이다. 나토는 과거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국가 연합체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방의 가장 강력한 방어체제이다.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해 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토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에 가서 트럼프를 비롯해 서방 국가정상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차버린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국내 문제는 전광석화와 같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결과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20조 이상의 국가부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까지 31조 8천억의 추경을 통과시켰다.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살포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실력없는 정부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는 정책이 현금살포다. 그와 같은 정책을 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채 일괄 탕감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누가 빚탕감을 기대하고 신불자로 살겠나?"고 답변했다. 빚을 지면 일반인들은 성실히 갚거나 그것도 안되면 신용회복이나 회생제도를 이용한다. 도박으로 인한 빚이나 외국인까지 일괄 빚탕감하는 게 말이 되나? 입법폭주도 심각하다. 개정 상법이 이재명 정권의 핵심 정책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생겼다. 배드뱅크가 그것이다.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배드뱅크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주주들이 배임으로 경영진들을 소송제기 할 가능성이 있다. 방송법도 과방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이사 수의 증가와 보도국장의 임명시 노조와 반드시 합의토록 규정했다. 기존의 경영진들을 교체하고자 하는게 1차 목적이고 더 나아가 민노총 산하 민언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영방송 뿐만아니라 보도채널까지 이 법의 대상이다. 그런데 YTN은 이미 민영화 되었다.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 침해이자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사건도 검찰의 조작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발족시켰다. 진상규명 대상 사건은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김용 정치자금 사건 등이다.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이라 추정되는 사건이고 상당수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되었다. 확정된 사건들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국기문란 세력이다. 우물안 개구리가 밖에서는 제대로 일을 못하고 집안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25-07-1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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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정일균] 살던 곳에서, 사람답게…대구형 통합돌봄의 길

  어머님은 지금 고향 집에 계신다. 근처에 누님이 계셔 자주 들여다볼 수 있어 그나마 안심이 된다. 하지만 문득 생각이 머문다. 만약 주변에 가족이 없었다면, 어머님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돌봄을 받고 계셨을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2025년, 전체 인구의 약 20.6%가 65세 이상을 차지하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2035년이면 고령인구 비율이 30%를 넘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제 돌봄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구조적 과제가 되었다. 그동안 말기 질환이나 중증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은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은 현실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의 돌봄이 시설 중심으로 작동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83.8%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응답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79%의 노인이 익숙한 지역에서 돌봄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봄 정책이 더 이상 시설 중심이 아닌 삶 중심, 거주지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시·군·구에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지원이 연계된 복합돌봄이 지역 기반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출발점은 "살던 곳에서 사람답게 살다 가고 싶은" 사람들의 당연한 소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런 점에서 돌봄은 행정의 편의가 아닌, 사람의 자리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 이제 시민들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 곳에서 신청만 하면 통합판정을 받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에는 이미 그 초석이 되는 제도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국 유일의 '기억학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주간보호, 인지재활 프로그램, 가족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며, 노인의 자립성과 일상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온 대구만의 독보적인 돌봄서비스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이라는 통합돌봄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들로, 대구시는 이를 통해 돌봄의 실질적 체감을 높여 왔다. 이러한 지역 기반의 돌봄정책들은 통합돌봄법 시행과 충돌 없이 연계되어야 한다. 제도는 하나로 통합되더라도, 현장은 다양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존의 자산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대구형 통합돌봄은 중앙의 틀에 맞추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복지정책의 지속성과 현장성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며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대구시 재가노인돌봄센터의 인력 감축 문제, 기억학교 운영 지침의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한 현장 혼란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행정 결정이 아닌 현장 중심의 조율을 촉구하며 수차례 간담회와 질의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제도 설계 이전에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이었다.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 차원을 넘어, 대구시가 지역 기반 복지의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설정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조례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는 위에서 내려보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 곁에서 함께하는 실천이다. 어머님처럼, 누군가 곁에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대구형 통합돌봄'의 모습이다. 이제는 중앙정부,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민간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를 넘어, 함께 설계하고 함께 돌보는 돌봄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때다. 제도는 법률로 완성되지만, 진짜 돌봄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로 작동한다. 그 연결의 시작을 대구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길을 실천할 때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

  2025-07-10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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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탁의 외교전선] 시진핑 실각설 확산, 왜?

  중국 최대도시 상하이(上海)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신텐디(新天地)에는 중국공산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기념관(中共一大會址)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인들에게는 꼭 들러야할 성지(聖地)인데, 인근에는 한국인들이 꼭 들르는 상해임시정부 옛 건물이 있어 필자도 상하이 특파원 시절 자주 방문하곤 했다. ◆시진핑의 중국, 어제와 오늘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1일 창당했다.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코민테른의 지원 속에 천두수(陳獨秀) 등 13명의 급진적 지식인들이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의 한 사립학교 기숙사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그 중에는 젊은 마오쩌둥(毛澤東)도 있었다. 중국공산당은 대륙을 침략한 제국주의, 특히 일제에 맞서 싸우면서도 국민당과의 국공 내전을 벌이면서 세를 키워갔다. 고난의 대장정 끝에 국민당에 승리한 뒤 대륙을 장악한 마오쩌둥은 1949년 10월1일 톈안먼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만방에 알렸다. 중국공산당의 역사는 일종의 세대론으로 시기를 구분한다. 1세대는 마오쩌둥(毛澤東)을 비롯한 창업세대, 그리고 덩샤오핑(鄧小平 2세대)→장쩌민(江澤民 3세대)→후진타오(胡錦濤 4세대)→시진핑(習近平 5세대)으로 이어진다. 1987년 덩샤오핑은 제13기 전국 대표대회(13차 당대회)에서 '3보(步) 발전목표'를 제시했다. 예기(禮記) '예운'편에 나오는 말로 온포(溫飽)→소강(小康)→대동(大同)사회로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사회주의에 유교를 접목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느껴진다. ◆중국공산당 '백년의 목표' 중국공산당은 '백년의 목표'를 중시한다.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에 중국인들의 민생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는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에 '대동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특히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는 시진핑이 제창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치 철학과 '새로운 중국' 건설의 청사진으로 채택했는데 2049년을 즈음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꿈(中國夢)'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패권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런 국가목표 건설을 위해 시진핑에 권력을 몰아줬다. 2018년 3월 헌법을 바꿔 '주석은 3회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시진핑 이전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연합하고 견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왔지만 시진핑은 과거 황제에 버금가는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한 것이다. 필자가 상하이 특파원 시절 만난 중국 지식인들은 19세기 중국인들이 서구 제국주의의 먹잇감으로 당했던 수모의 역사를 종종 얘기하곤 했는데 "반드시 설욕하겠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중국인들은 마이클 필스버리의 표현대로 '100년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필스버리는 미국의 저명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의 '중국전략센터' 소장을 지냈는데, '100년의 마라톤(The Hundred-Year-Marathon)이라는 책을 펴낸바 있다. 그 부제가 바로.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슈퍼파워로 등장하려는 중국의 비밀전략(China's secret strategy to replace America as the global Superpower)'이다. ◆중국 도전에 맞선 미국의 전방위 공세 중국의 패권도전에 맞서 미국은 전방위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제일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거칠게 다룬다. 재집권에 성공하자마자 아예 중국과는 무역을 하지 않을 기세로 초고율의 관세폭탄을 투하하는가 하면 국제무역망에서 퇴출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뿌리채 흔들겠다는 것이다. 군사적 압박에 외교적 수단이 총동원되고 있다. 2년 뒤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인지 속도전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 트럼프를 상대로 시진핑은 불퇴전의 각오를 다지면서도 시간끌기로 맞서고 있다. 과연 미국의 공세를 시진핑은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까. 시진핑의 힘은 공산당에서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공산당 당원수는 1억27만여명이었다. 그 런 당의 최정점에 서있는 시진핑의 리더십이 흔들릴 것인가.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실각할 것이라는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 "시진핑이 축출된다?" 확산되는 실각설 '시진핑 실각설'은 올초 일부 중화권 매체나 중국내 SNS 등을 통해 알려지고 국내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다. 그 내용은 최근 2년동안 중국군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되고 군부 내 권력투쟁이 격화됐는데 시진핑이 군권 장악에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도 제기했다. '시황제'로까지 일컬어지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온 중국 최고지도자가 실각한다면 이는 핵폭탄급 뉴스가 될 사안이다. 처음에는 루머로만 치부됐는데 지난해 시진핑이 임명한 전현직 국방부장 웨이펑허와 리상푸, 그리고 친강 외교부장이 잇따라 낙마하자 최근에는 주류 언론에서도 주목하는 이슈가 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클린은 6월27일 SNS에서 "중국을 주시하는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의 핵심 구성원, 특히 대중과 국가안보 부처의 신뢰 상실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리더십 변화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의 군부 숙청작업을 주도했던 '허웨이둥·먀오화 라인'이 갑자기 무너진 것으로 알려지자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대만의 자유시보는 "시진핑은 중앙군사위 주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명목상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시진핑이 공산당내 반대파와 협상해 본인이 물러나는 조건으로 자신의 측근인 딩쉐샹을 당 총서기에 올리고, 후진타오 전 주석이 지지하는 천지닝을 국무원 총리에, 그리고 장여우샤가 중앙군사위 주석을 맡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국제사회는 3년 전인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시진핑 주석에게 뭔가 말을 하려다 강제 퇴장당한 장면을 기억한다. 후진타오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즉 공청단을 이끈 인물이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중국 평론가들은 후진타오 등 당 원로의 지지를 받는 장여유샤가 군을 장악했으며 오는 8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20기 4차 전체회의, 즉 4중 전회에서 변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과거 덩샤오핑 시대 이후 시진핑 직전까지 유지됐던 집단지도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진핑 실각설 반대론도 만만찮아 반론도 있다. 시진핑 주석의 최근 동향을 보면 일단 시주석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시 주석은 여전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이끌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여러 정상회담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자신의 권좌가 불안했다면 해외 순방 일정을 짜진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사우스모닝포스트 등 홍콩의 유력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이 군부내 부패 세력 숙청을 지속하는 등 군권 장악에 이상이 없다고 분석했다. 시주석이 6월30일 당 총서기 자격으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당 중앙 의사결정 조정 기구 업무 조례'를 심의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공산당 창당 104주년을 앞두고 자신의 당내 입지를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중국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는 최근호에서 시진핑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연설인 '신시대 청년들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가슴을 펴고 책임을 떠맡도록 격려하자'를 게재했다. 이는 시진핑의 건재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으로 예정된 중국공산당 제21차 당대회에서 시주석이 4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2049년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룩하겠다는 중국공산당의 장기목표를 생각해볼 때, 그리고 1억명이 넘는 공산당원들이 중국 대륙을 버티고 있는 한 중국의 분열과 다당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 질서로의 급격한 체제의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 물론 2049년까지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이끌 지는 않을 것이다. 시진핑의 물리적 연령을 생각할 때 그의 권력기반에 미세한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4연임이 시작되는 2027년이 고비일 것이다. '시황제'가 흔들리면 그를 대신할 '6세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 '100년의 마라톤' 즉 중국의 꿈을 향해 내달릴 것만은 분명하다.

  2025-07-02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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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덕 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 시집, 수필집 발간

  김용덕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가 수필집 '소리 없는 풀잎의 말'과 시집 '바다에서 멈춰버린 우리'를 펴냈다. 수필집은 고요한 자연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작가의 섬세한 시선이 담긴 글 모음집이다. 작가는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삶의 본질과 인간다움의 가치를 성찰해왔다. 이 책은 바람결에 흔들리는 풀잎, 조용히 피고 지는 꽃잎, 입을 닫은 돌멩이조차 말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글들로, 일상의 틈마다 숨어 있는 자연의 목소리를 섬세하게 담아냈다. 수필집은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고 노래하는 글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맺는 관계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묻고 응답하는 글의 여정이다. 이 책은 '미래를 지향하는 청년', '자연에서 시작하는 생물의 다양성', '기억의 숲, 삶의 향기', '그 손의 냄새, 길 위의 숨결들', '삶의 고갯길에서 피어난 눈빛' 등 5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시집 '바다에서 멈춰버린 우리'는 자연과 인간, 기억과 삶이 교차하는 시적 풍경 속에서 잊혀진 진실을 다시 불러내는 생명 시집이다. 시인은 바다와 바람, 숲과 햇살 같은 자연의 언어를 통해 인간의 무지와 욕망을 비판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연민과 회복의 감각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특히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문제를 직시하며, 자연을 하나의 살아 있는 몸으로 인식하는 생태 철학을 시로 풀어낸 그의 시편들은 읽는 이의 마음을 일깨우는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저자는 2021년 '시와늪', 2023년 '산림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수필가와 시인으로 등단했다. 청년·시민사회·자연보호 운동 등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활동해왔으며, 생태적 감수성과 정책적 통찰을 아우르는 문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현주 기자

  2025-06-2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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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칼럼] 쌓이는 악재, 김민석 인사와 트럼프 대응

  임기 초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교적 좋은 편으로 나오고 있다. 여당 지지율보다 약 10%포인트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정 주도권을 쥐기에 딱 좋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실시한 조사(전국2514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0%포인트 응답률6.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취임 둘째 주 국정수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9.3%가 '잘 했다'고 평가했다. '잘 못했다'는 응답은 33.5%, '잘 모르겠다'는 7.2%로 나타났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이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임기 초반이라서 또는 여당 및 정부 세력과 경쟁할 보수 정당이 부실해서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대통령은 임기 시작 후 2주 만에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관저에서 오찬을 가지고 보통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만 '30일 기자회견'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지율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긍정 지지율은 60%다. 이 지지율을 얼마나 오래 가져갈지가 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악재는 임기 초반부터 쌓이고 있다. 첫 번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 자금 즉 돈을 받은 출처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 계좌 등 일체의 근거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아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해명되지 않았지만 가족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감성적으로 호소하는데 그치고 있다. 중국 칭화대에서 받았다고 하는 학위는 더욱 가관이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영어로 작성된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학위에 상당 부분 인용(김 의원은 표절이라고 설명)된 다른 유명 학자나 기관의 영어 논문에 대해서 작성자인 김 후보자는 거의 인지하지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의 논문 표절율이 41%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는 김 후보자의 어머니 빌라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은커녕 해명조차 못하는 상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보다 더 크게 쌓이는 악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B-2 스텔스 폭격기, 벙커버스터 등을 동원해 공격했다. 사실상 이란의 핵 시설을 초토화해 버린 셈이다. 미국의 이스라엘 공격을 통해 확인하게 된 사실은 전 세계 군사 최강대국이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이란 폭격을 보면서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 시설 정밀 타격 계획을 세웠던 과거가 소환되고 있다. 이미 핵을 20~50기 만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용인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위권'은 무엇이 될까. 답도 나오지 않는 남북회담이 될까 아니면 30여 년 전 실현하지 못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몇 차례 북한에 대해 'Nuclear Power'라고 지칭했다. 핵 보유 세력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은 핵의 완전한 폐기보다 감축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는 하나이든 둘이든 숫자에 관계없이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데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군축 협상에 들러리를 서야만 할 일일까. 이 와중에 여당의 중진 의원은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미국이 이란의 핵 제조시설을 직접 타격한 것과 관련,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가뜩이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인데 어떤 의미로 전달될까. 임기 초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양호한 편이지만 악재는 시나브로 계속 쌓이고 있다.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2025-06-25 20: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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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탁의 외교전선] 美·이스라엘은 왜 이란을 때렸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했다. 이란의 대응·보복 수위가 주목된다. 이란의 선택에 따라 이른바 제5차 중동전이 발발하느냐의 기로에 섰다. 이란의 선택은 두 가지다. 미국, 이슬라엘과의 확전이냐 아니면 이스라엘과의 소모전에 그치냐다. 어떤 상황을 선택하더라도 미국과는 '약속대련'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이란은 진퇴양난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굴복시 전권 붕괴 위험이 있고 강경 보복시 미·이스라엘의 추가 개입에 이어 국가 존망의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단의 영역에 들어선 인류…핵무기의 위력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미국은 한방에 적군이 항복할 가공할 무기 개발에 착수한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올인한 미국은 결국 1945년 7월16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미국의 황량한 사막지대에서 태양이 폭발한 것과 같은 거대한 섬광이 대지를 대낮처럼 밝힌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국의 물리학자들은 원자폭탄의 위력을 알고 두려워했다. 인류가 들어서선 안될 금단이 영역에 들어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인류가 핵무기를 경험한 것은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이었다.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다. 그 결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끝냈고, 이후 세계 패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미국에 이어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공포의 핵균형' 속에 인류는 살아가고 있다.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도 자국의 생존을 위해 비밀리에 핵개발에 성공했고, 북한도 사실상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핵무기는 한 개의 원자가 어떤 조건 하에서 두 개의 원자로 나눠질 때(핵분열)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이다. 그렇다면 핵분열성 물질은 무엇인가? 쉽게 분류해서 플루토늄과(科)와 우라늄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라늄은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을 원자로에서 태우고 난 뒤에 추출할 수 있다. 미군이 일본에 떨어뜨린 핵폭탄은 각각 다른 종류였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우라늄 핵폭탄이었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이 플루토늄 핵폭탄이었다. 우라늄 핵시설이 왜 공포의 대상이 될까.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원자로나 재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인공위성 등을 통해 손바닥 보듯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우라늄 핵시설은 은닉하기 매우 수월하다. 우라늄은 일반 환경에서도 방사선 노출이 많지 않다고 한다. 성질이 온순한 고농축 우라늄은 그냥 길게 나열된 상태(포신)에서 'p조각으로 나누었다가 기폭장치가 터지면 그대로 뭉쳐 임계질량이 되면 폭발한다. 특별히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우라늄 농축을 위해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갖춘 시설도 깊은 산속이나 지하에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미국의 정보위성망에서 벗어나기 용이함을 의미한다. 미국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북한의 강선 핵시설이나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들은 모두 철저하게 숨겨져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죽을 힘을 다해 이 시설들을 찾아내 파괴하려고 한다. 왜일까. 만약 북한이 만든 핵물질이 중동의 한 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대인들이 쥐락펴략하는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아닌 중동의 한복판에서 이란이 우라눔 핵폭탄을 만들기 일보 직전까지 다가셨다. ◆ '핵무기 일보직전' 이란 핵개발 어디까지…비상걸린 美.이스라엘 이란은 일찍이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1950년)하며 원자력 개발을 시작했다. 친(親)서방 군주가 통치하던 때였다. 그런데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하지만 이란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이어갔다. 특히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협력으로 이란의 핵개발은 급진전됐다. 2000년대 초 국제 사찰단은 이란 나탄즈의 핵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의 흔적을 발견했다.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은 2015년 이란과 핵합의(JCPOA)를 타결했다. JCPOA는 이란에 대해 3.67%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만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이란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는 합의라며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였다. 무기급 수준까지는 못가고 60% 수준에 도달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JCPOA 복원을 선언하고 2021년 4월부터 이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2022년 8월 마지막 회담을 끝으로 협상은 중단됐다. 이란은 2023년 고농축 우라늄 생산 재개를 선언했다. 그 즈음 IAEA는 이란이 무기급 핵 개발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IAEA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이란은 순도 60%의 우라늄 약 275㎏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무기 약 6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일각에서는 단 3주 만에 핵탄두 9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적어도 6개월 안에 초보적 수준의 핵 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집권에 성공한 트럼프는 급히 지난 4월 이란과의 핵협상을 재개했다. 핵심은 역시 우라늄 농축 수준이었다.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나쁜 합의'가 나올 것을 우려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전면 금지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스라엘은 6월13일 선제공습을 감행했다. 이란의 지상 핵시설인 나탄즈 핵시설을 타격하고 군 수뇌부와 주요 핵 과학자를 암살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란 핵개발의 심장, 포르도를 파괴해야만 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고농축 우라늄 기지인 포르도 기지는 당연히 깊은 산악지대의 지하에 건설됐다. 단단한 암벽 아래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있어 이스라엘이 보유한 공습 무기로는 파괴가 불가능하다. 이 시설을 폭파할 수 있는 무기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초강력 벙커버스터'인 GBU-57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 뿐이다.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22일 포르도 핵시설을 포함해 이란의 3대 주요 핵시설에 벙커버스터를 퍼부었다. 공습 이후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트럼프는 대국민연설에서 "포르도는 끝장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농축 우라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완전한 제거가 가능할지 의문을 품는다. 앞서도 설명했듯 고농축 우라늄은 심각한 방사능 노출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고, 고농축 우라늄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우라늄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란 당국은 미군의 공습이 있었지만 포르도 핵시설 지상부만 손상된 상태이며, 특히 농축 우라늄을 미리 다른 장소로 옮겨놓았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주장대로 포르도 핵시설이 건재하거나 농축 우라늄이 안전하게 옮겨졌다면 이란은 미국의 공습을 계기로 오히려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 원자력청(AEOI)은 "적들의 사악한 음모가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뤄진 이 국가산업(핵프로그램)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의 보복을 다짐한 것이다. ◆ '이란 항복' 요구하는 美, 이란 다음은 북한일까 미국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함께 분명하다. 이란이 핵무기를 손에 쥘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모든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의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감안할 때 이란 핵의 심장인 포르도 핵시설 등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일 것이다. 그러나 순교를 각오한 이란의 핵과학자들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넓디 넓은 이란 영토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은닉할 산악지역은 널려있다. 결국 이란을 움직이는 실권자들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고 썼다. 그리고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이슬람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권교체'까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란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 프로그램 전면 포기 등을 택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중동 안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항복 아닌 순교자적 저항에 나서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는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할 경우 중동발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패권도전국인 중국을 압박하는데 올인해온 안보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중국을 반드시 굴복시키겠다는 트럼프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과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계인의 시선이 예측불허의 트럼프에 쏠리는 이유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란 사태는 곧바로 한반도와도 연결된다. 미국이 이란에 한 것처럼 북한의 핵시설들을 향해 벙커버스터 버튼을 누를 것인가. 그러나 북한은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핵능력을 이미 보유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의 첫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모두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해 사실상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전문가들은 20기에서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정은은 아예 어린 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첨단 고농축 우라늄 시설들을 내외에 과시할 정도다.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로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선제공격하려면 상대의 핵무기 보복을 감수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를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데 1945년 이후 한번도 핵무기를 투하한 적이 없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게다가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다. 머리 위에 북한의 핵무기를 지고 살아야 할 한반도 남쪽의 사람들의 생존이 걱정되는 오늘이다. 〈칼럼니스트〉

  2025-06-24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