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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제45회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 성료

  국내 최대 자연보호운동 단체인 (사)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 김용덕)은 13, 14일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대리조트에서 제45회 자연보호 전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주와 미래세대 먹거리를 위한 선택-지구야 그만 변해! 우리가 변할게!'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환경부, 경상남도, 사천시가 후원했다. 행사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협의회 소속 회원들과 관련 기관·단체장, 전문가,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2050 플라스틱 없는 세상 만들기'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선언하고, 범국민 생활실천 캠페인 확산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김용덕 총재는 개회식에서 "지난해 전국 173개 마을숲을 대상으로 수행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사업 결과가 향후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자연환경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연맹은 올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재민 성금 1천만 원을 경북도에 전달했다. 김도훈 기자

  2025-06-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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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규 칼럼] 가야산에 천마가 있는 뜻은

  천마(天馬)가 서쪽을 향해 비상하고 있고 모습의 가야산(伽倻山). 한국 12대 명산의 하나로 경남 합천군과 경북 성주군 경계에 있는 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가야산의 이름은 가야산 외에도 우두산(牛頭山)·상왕산(象王山)·설산(雪山)·중향산(衆香山)·기달산(怾怛山) 등 여섯 가지가 있었다. 주봉은 상왕봉(象王峯, 1,432.6m)과 칠불봉(七佛峯, 1,433m). 가야산 지명의 유래와 관련해 세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로 옛날 가야 지방이라는 역사적 명칭에서 '가야산'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는 것. 정설이다. 그런데 불교 전래와 802년 해인사 창건 이후 범어(梵語)에서 '가야'는 소를 뜻하고 '가야산'은 인도의 불교 성지여서 '가야산'이라는 명칭이 정착됐다고 한다. 둘째로 불교 전래 이전 주봉의 형상이 소의 머리와 비슷해 '우두산'이라고 불렀다. 셋째로 주봉 상왕봉의 '상왕(象王)'이 '열반경'에서 부처를 말하는 것이어서 '상왕산'이란 명칭도 사용한 바 있다. 가야산, 우두산, 상왕산이란 이름은 모두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가야산의 모습이 위성사진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천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 천마의 의미를 그냥 간과할 수 없다. 전통적인 풍수지리의 두 유파인 이기론(理氣論)과 형세론(形勢論)으로 따져 볼 것도 없다. 필자의 눈에는 그냥 가야산 정상 일대의 형상은 천마(天馬) 그 자체다. 심지어 천마총의 천마가 백마(白馬)이듯이 가야산의 천마도 백마다. '천마산'이란 별칭을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다. 천마총의 백마는 신마(神馬)로서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야산의 천마가 우리에게 알리는 하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은 역시 가야산의 해인사에 있다. 해인사의 '해인(海印)'에 있는 것이다. '해인'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부처의 지혜로 우주의 모든 만물을 깨달아 아는 일이며, 법의 관조를 바다가 만상(萬象)을 비추는 것에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한마디로 '해인'은 '바다처럼 넓고 깊은 지혜'를 의미한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가야산의 천마는 어떤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일까. 팔만대장경이 담고 있는 반야의 지혜인가. 가야산의 신선이 되었다는 최치원의 접화군생(接化群生) 지혜인가. 불이(不二)요 일원상(一圓相)이며, 만법귀일(萬法歸一)-만물동근(萬物同根)의 지혜를 일컬을 터. 송의호 대구한의대 교수는 "접화군생의 접은 관계, 화는 순환, 군은 다양성, 생은 생명으로 뭇 생명에 다가가 사귀어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교화하자는 공동체 정신이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임진왜란 당시 승군 의병을 지휘했던 사명대사(四溟大師) 유정(惟政)이 홍제암에서 입적 직전에 외친 '우주 자연의 변화로 광대한 덕화'인 '대화(大化)'의 지혜이기도 하다. 그 지혜는 일제 강점기 해인사 청년 승려들의 독립만세운동과 항일운동으로 이어진 것이고... 일찍이 시인 오탁번은 '천마도장니(天馬圖障泥)'란 시에서 "천마의 울음소리에/천오백년 깊은 잠을 자던/왕과 백성들이/천마표 타임머신 타고/광속(光速)으로 달려온다"고 노래했다. 그렇다. 일천오백의 세월을 뛰어넘어 천마총의 천마가 AI시대를 맞아 가야산의 천마로 대변신, 광속으로 달려오고 있다. 우리에게 '대지(大智)'를 주기 위해. 그리고 서쪽 하늘로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조한규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철학과 교수·정치학 박사

  2025-06-1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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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식의 도시이야기] 도시 발전, 인재를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

  최근 많은 지방도시가 인구감소와 산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 중소도시는 물론이고 거점 대도시들까지 쇠퇴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 도시의 발전을 이끌 방법은 무엇일까. '도시와 창조계급'(Cities and the Creative Class)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소위 창조계급(creative class)이 도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는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3T가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인재(talent), 기술(technology), 관용 혹은 포용력(tolerance)이 바로 그것이다. 리차드 플로리다는 미국 하이테크 도시(창조도시)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동성애자(gay) 지수와 보헤미안(Bohemian) 지수를 활용한 결과, 이들 도시에는 대체로 동성애자와 보헤미안의 인구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혀냈다. 아울러 이들 도시는 그가 명명한 용광로 지수(도시 내 외국인 인구의 비중)도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리차드 플로리다는 도시 간 경쟁에서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의 관건은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았고, '장소의 질'이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는 사실도 다양한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그가 말하는 '장소의 질'은 매력적인 주거환경,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문화적 토양, 환경적 쾌적성(amenity)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의 저자인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는 1970~2000년 사이 미국에서 고학력 성인 인구의 비중이 큰 도시는 그렇지 않은 도시에 비해 인구의 증가 비율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학력자가 도시의 발전을 이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분석 결과이다. 그리고 고학력 인재가 많은 실리콘밸리는 쇠락한 자동차산업 도시인 디트로이트와 달리 몇몇 대기업이 지배하는 도시가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기업이 분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경쟁하는 이유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살아 있음을 주장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성공한 모든 도시가 그렇듯이 실리콘밸리의 강점은 경제적 기회나 즐거운 근무 환경에 이끌려 온 인재에 있음을 강조했다. 실리콘밸리의 태동과 성장에는 스탠퍼드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중심에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레드릭 터먼(Frederick Emmons Terman: 1900~1982)이 있었다. 스탠퍼드대학교의 전기공학 교수였던 프레드릭 터먼은 제자들의 기술개발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식 재산권 이양,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초창기 벤처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뿌리를 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혁신적 역량을 갖춘 인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기업들이 텍사스주(오스틴 등)나 애리조나주(피닉스 등)로 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는 실리콘밸리의 높은 주거비용과 생활비,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그리고 과도한 규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텍사스주나 애리조나주의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 및 생산 비용, 낮은 세율, 인적자원(고급 인력) 및 에너지 공급능력, 기업친화적 정책과 제도가 실리콘밸리의 기업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보통신(IT)산업을 비롯한 하이테크산업의 남방한계선이 판교라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기도 했다. 이는 하이테크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인재)의 공급이 지방에서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러한 경험적 사실과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미래 도시는 인재가 도시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시발전을 위해 일자리가 먼저인지 사람(인재)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산업구조가 고도화할수록 인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천연자원(원료)과 육체노동의 효율적 결합이 경제발전의 원천이었고, 전통적인 산업입지론은 원료와 제품(생산물)의 수송비를 최소화하는 장소를 최적 입지로 보았다. 그러나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고급 지식과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원천이 되었고, 전통적인 산업입지론은 많은 업종에서 설명력을 잃었다. 그만큼 고급 지식과 과학기술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발전을 위해 단순히 기업(일자리)을 유치하는 전략에서 탈피하여 인재를 유인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다. 인재들은 어디서 살고 일하기를 원하는지, 인재들의 생활양식(life style)과 관심사는 무엇인지, 그럼 도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 도시들도 이런 질문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산업구조도 지식산업과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윤대식(영남대학교 명예교수)

  2025-06-1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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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칼럼]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나?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다. 싫든 좋든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지여부를 떠나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는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이재명 정권 출범 첫날 3대 특검이 통과되었다. 10일에는 국무회의도 통과되었다. 내란종식을 강조하지만 명백한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은 내란과 아무 관계없는 사항으로 정치보복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를 넘어 우파보수 진영에 엄청난 위협과 압박이 될 것이다. 3대 특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특검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특검은 기존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미진한 면이 있을시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란과 명태균 사건은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검으로 또 무엇을 하려 하나? 둘째, 특검의 규모는 파견검사만 120명이고 수사관을 포함하면 총 577명이다. 우리나라 검사 총정원이 2290명이다. 여기서 공판검사 350명과 교육, 병가 등으로 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사검사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파견검사가 20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기, 절도, 폭행, 마약 등 민생사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셋째, 특검법의 내용이 다분히 위헌적이다. 인지 수사를 인정하여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적이다. 또 수사진행 상황을 매일 브리핑 하도록 하여 개인에게 망신과 모욕을 주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 한다고 얼마나 비판했나? 명태균 수사로 국민의힘 공천과정을 수사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줌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검 추천권은 국민의힘은 배제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주어졌다.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자는 기존 합의도 위반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했다. 인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를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사는 그것이 말장난이고 공염불에 그치는 것 같다. 인사의 특징은 첫째 실력파가 아닌 충성파 혹은 아부파를 집중 인선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심복인 김현지, 국민들을 분노케한 코인 선생 김남국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등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들을 민정수석 라인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심지어 이승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다. 인사를 하는데 철저히 본인에게 충성하는지 여부로 공직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 두번째 특징은 "전과자 우대"라는 것이다. 본인이 전과 4범이라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전과자가 많다. 김민석 총리 내정자도 전과 4범이다. 질도 좋지 않다. 미 문화원 불법점거, SK와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추징금을 오래동안 내지 않다가 21대 들어와서야 납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과 2범이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하여 어린이 안전에 신경 많이 쓰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김경수 전 지사다. 행안부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경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조작한 드루킹 몸통이다. 이런 사람이 선거 주무부서인 행안부 장관이 되면 되겠는가? 이재명 정권은 국민통합과 정치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고 왜 이렇게 막 나가는 걸까? 자신감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압도적 다수석을 점하고 있다. 사법부도 알아서 기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연기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대장동 사건도 무기연기했다.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재판도 뒤를 따를 것이다. 법원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재판을 포기할까? 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협박과 압박이 통했다고 본다. 법원에서는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핑계를 댄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틀린 판단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직무상의 행위로 국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94헌마246). 또 헌법 68조2항에서는 대통령 당선자도 궐위 혹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상실시 60일 이내에 선거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 것으로 기존의 모든 재판을 중단시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군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입법에 이어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까지 알아서 움직이니 민주당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른다. 자기 힘을 믿고 기고만장하면 곧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5-06-11 1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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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32년 언론의 길…김정걸 전 매일신문 상무이사 별세

  김정걸 전 매일신문 상무이사가 10일 소천했다. 향년 83세. 고인은 경북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9년 매일신문에 입사, 32년간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고인은 매일신문에서 사회 1,2부장, 편집부장, 정치부장 등 다양한 데스크를 거쳤으며 문화사업국장, 서울지사장과 상무이사로 제작국장,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김정걸(전 매일신문 상무)씨 10일 별세, 김경애씨 배우자상, 김호성·수연 씨 부친상, 정다은씨 시부상, 김정규씨 장인상. 빈소=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 발인=12일(목) 오전 10시40분. 장지=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2025-06-1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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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능인학원(이사장 철산스님) 전교생 대상 자전거라이딩

  학교법인 능인학원(이사장 철산스님)은 지난 31일(토)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라이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의 인성과 공동체의식을 기르기 위한 이번 행사는 능인 중·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신천과 금호강변 일대에서 자전거를 탔다.

  2025-06-01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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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 김용덕) 산불성금 1천만원 전달

  (사)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 김용덕)은 창립 47주년을 맞아 지난 30일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에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와 숲 회복 지원에 나섰다. 성금은 전국 100만 자연보호중앙연맹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았으며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지원과 산림 생태계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2025-06-01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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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칼럼] 3차 대선 TV 토론과 '반이재명' 정서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운명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진영 간 갈등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비상계엄이후 국가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안고 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을 제대로 이끌어 가야하는 숙명을 가진 자리다. 지난 27일 대통령 선거 마지막 TV토론(3차)이 열렸다. 1차 TV토론의 경제 주제, 2차의 사회(사회통합, 연금개혁, 이상기후 등)주제 다음으로 이번 3차는 '정치'였다. 주제가 정해져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이슈가 다 거론되었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네거티브 선거전도 펼쳐졌다0. 그렇지만 3차 TV토론을 통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의 중요한 이슈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토론이었다. 진행자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최후 검증은 이준석 후보가 질문하고 이재명 후보가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미국과 관계에 대한 부분은 이념 진영 간 대결 구도를 떠나 유권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에서 "과거에도 정당성이 부족한 지도자 같은 경우 대미 협상에서 고생을 하곤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장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민법을 부각시켰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외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라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약점을 가만히 두겠나. 저는 흔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3차 TV토론에서는 코끼리가 등장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과일을 2천800만원어치 먹었으면 2.8톤이다. 집에서 코끼리를 키우는 건가"라고 꼬집었고, 이재명 후보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쓰는 것을 본 일도 없다. 엉터리"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재판 받을 의지를 보여줄 생각 없나. 조작 기소라면 무죄를 확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너무 많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매일 해도 2년이 걸린다"며 "마구 기소해놓고 검찰 국가가 난폭하게 정치 탄압을 했다.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피의자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주로 하던 수법이니 자제해달라"고 방어하기도 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중요한 구도의 축은 '반이재명' 정서다. 마지막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반이재명 정서가 극대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6~27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만 18세 이상 전국1000명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5.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물은 결과 43.6%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직전 조사 대비 1.5%p 줄어든 수치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직전 대비 0.8%p 오른 42.7%를 기록했다. 1위인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3.2%p에서 0.9%p로 좁혀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8%,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8%로 뒤를 이었다. '기타 다른후보' 0.7%, '없다' 2.0%, '잘 모르겠다' 0.4%로 집계됐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인천·경기', '광주·전남북'에서 김문수 후보보다 우세했다. '대전·세종·충남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 6월 3일 저녁 8시까지 대통령 선거가 마감되고 개표가 시작되면 당선 후보가 가려질 것이다.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별로 남지 않았다. 역대 선거와 비교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직업군별 투표율 즉 자영업층 그리고 블루칼라층의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더욱 주목되는 순간이다. 특히 보수 진영 구도의 중대축인 '반이재명'정서는 어떤 결과로 나올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2025-05-28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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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윤의 국제정세] 트럼프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 30년간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다량의 핵무기를 확보하였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등 각종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해왔으며 우리 국민을 향해 협박해왔다. 햇볕정책은 실패하였다. 바이든 정부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단절하고 오직 핵 무력화에 집중하였으며, 핵 무력 정책을 북한 헌법에 명시하여 김정은의 핵무기 확보 의지를 대외에 과시하였다. 이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면서 대못을 박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줄곧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추진 의사를 암시해왔다. 최근까지 트럼프가 "향후 미북 협상에서 한국을 패싱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한·미 양국의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를 불식시켰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였다. 트럼프 1기 정부와 비교할 때 2기 정부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1기가 출범했던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러시아의 협조가 가능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정세는 많이 변화되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규탄 성명조차도 채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서방국가와 러시아 간의 갈등 국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1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중국 압박정책은 바이든 정부에서 강화되었으며, 트럼프 2기에서도 미·중 관세전쟁으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인다. 중국의 대국굴기가 지속되는 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구도는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에 무관심하고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러 군사조약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1만5천명을 끌어들였으며 그 대가로 북한에 첨단군사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북·러 군사동맹 관계가 밀착되고 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UN의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고 있다. 최근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항공모함"에 비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중국이 미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부추기고 주한 미 공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1기 정부는 김정은 정권과 두 차례 미북정상회담을 가졌다. 김정은의 새빨간 '비핵화 거짓말'에 속았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국제적인 고립상황을 탈피하고자 트럼프 정부를 이용한 것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문재인 정부에 '종전선언'이란 화두를 던졌다. 북한은 종전선언 조건으로 UN의 대북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 한반도 투입 영구 중단 등을 요구했다. 북한 비핵화가 안 된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UN의 대북 제재는 쓸모없으며 북한의 6차례 핵실험과 ICBM 등 각종 도발 행위도 면죄부를 받는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고, 주한미군 철수까지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패망한 월남처럼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지위를 보장받고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원한다. 동북아지역에서는 신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닌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러시아·중국·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서둘러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변화된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 위협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에 또다시 속아서는 안 된다. 미 정부는 향후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대신,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주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동북아지역 평화를 위해 주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도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대북 강경정책이 바람직한 때이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2025-05-21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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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규 칼럼] 영남 보수의 이념은 '호국'이다

  2014년 6월 세계신문협회(WA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토리노에 갔다. 두 곳을 방문했다. 수페르가 언덕의 수페리가 성당과 토리노 중심가에 있는 토리노 대성당이다. 수페리가 성당에는 매우 영험한 성모마리아상이 있고, 토리노 대성당에는 '토리노의 수의(Sindone di Torino)'가 있다. 수페르가 성당이 세워진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1706년 9월 2일 사보이아 공국의 공작 비토리오 아메데오 2세는 소수의 인원과 함께 적진인 프랑스군 진영을 살펴보고자 수페르가 언덕을 올라갔다. 그는 도중에 성모상이 있는 간이 성당에 들러 "조국이 프랑스군을 무찌르면 성모 마리아를 위한 성당을 짓겠습니다"고 약속의 기도를 올렸다. 5일 만인 9월 7일, 사보이아 공국은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와의 전생에서 승리했다. 프랑스를 처음 이긴 것. 이에 수페리가 성당의 성모마리아상이 영험한 기도처로 알려졌다. 10년 뒤 아메데오 2세는 1717년부터 1731년까지 수페르가 성당을 지었다. 필자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도 성모마리아상 앞에는 수백 개의 촛불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다. 팔공산 갓바위 모습과 유사했다. 그러나 필자의 관심은 성모 마리아 시선(視線). 평소 불상의 시선에 관심이 많았다, 성모 마리아 시선에 따라 성당 밖으로 나왔다. 시선은 토리노 시내의 한곳을 향해 있었다. 곧바로 그 시선이 향한 곳으로 갔다. 깜짝 놀랐다. 토리노 대성당이라니! 이럴 수가! '토리노의 수의'가 있는 곳이 아닌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당시 입었던 '피 묻은 세마포'를 보관하고 있는 성당이었다. 그 수의에 대해 진위 논란이 있지만, 신묘한 기분이 들었다. 수페리가 성당의 성모 마리아가 아들인 예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아들 예수의 피 묻은 세마포를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지평을 넘어선 '고귀한 사랑'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키워드는 '어머니의 사랑'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시선의 미학'은 한국에도 있다. 경주 토함산의 석굴암과 감포 앞바다 '문무왕 수중릉'이다. 석굴암의 본존불은 동해를 보고 있다. 본존불의 시선이 '문무왕 수중릉'을 향해 있다. 정동이 아니라 약간 동남쪽 방향. 일제의 의도적 조작 때문으로 추정된다. 석굴암이 751년 김대성에 의해 창건될 당시에는 그 시선이 정확하게 '문무왕 수중릉'을 향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가 1915년 5월부터 1915년 9월까지 석굴을 완전히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본존불의 방향을 약간 틀었다는 것이다. 일제가 태양 숭배 사상에 따라 동지 때 해가 뜨는 방향으로 튼 것이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동해를 바라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죽어서라도 호국대룡(護國大龍)이 되어 왜구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운 문무왕의 넋이 '문무왕 수중릉'을 포함해 동해 전체에 담겨 있다. 토함산에서 '문무왕 수중릉'까지 직선으로 대략 10여km가 되는데, 토함산의 지기(地氣)가 지하의 암반을 통해 '문무왕 수중릉'까지 뻗어 있다.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은 '죽어서도 이 나라를 길이 지켜 내자면 비늘 돋친 용이라도 돼야겠다. 내 죽으면 바다에서 하늘까지 뻗치는 호국용이 될 것이니 바다 속에 묻어 놔라'는 문무왕의 유지를 받들어 대왕암에 수중릉으로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감은사와 이견대(利見臺)도 지었다. 필자는 1981년 봄 해병대의 승인을 받아 대왕암을 탐사한 적이 있다. 거대한 바위에는 동서로, 남북으로 작은 인공 물길이 있었다. 가운데에는 깊고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다. 신비스러웠다. 문무왕의 넋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신문왕의 첫째 아들 효소왕에 이어 둘째 아들 성덕왕은 할아버지 문무왕을 위한 효심과 불심(佛心)으로 석굴암을 세웠다. 성덕왕은 김대성에게 본존불의 시선이 동남쪽의 '문무왕 수중릉'을 향하도록 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할아버지도 지키고 '욕진왜병(欲鎭倭兵)하고자 동해의 호국대룡이 되어 저승에서까지 국가 수호의 집념을 잃지 않겠다'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했다. 이후 석굴암은 통일신라의 호국불교 성지가 됐다. '호국(護國)'은 불교 경전 '인왕반야바라밀경(仁王般若波羅密經)'에 근거한 '진호국가(鎭護國家)'에서 유래한다. '진호국가'는 '불교의 교법(敎法)으로 난리와 외세를 진압하겠다'는 뜻. 원효의 일심(一心)을 토대로 통일신라 이후 '호국'은 한국 불교의 핵심 키워드다. 동시에 '호국'은 영남 정신의 토대가 됐다. 따라서 보수의 '적통'을 자부하는 영남이 이 '호국'을 잊으면 '영남혼(嶺南魂)'을 상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한규(미국 캐롤라인 대학교 철학과 교수·정치학 박사)

  2025-05-15 2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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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식의 도시이야기] 지방 쇠퇴와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편

  최근 대선주자들이 앞다투어 지역개발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제도가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예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고, 현재 대구∙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신공항, 공항철도, 달빛철도 등)도 예외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 현안 사업 가운데 일부는 예타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현행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액을 넘는 대부분의 공공투자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예타제도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예타는 크게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경제성 분석을 통해 수요 및 편익 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이 이루어지고, 정책성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 위험 요인,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 조달 가능성,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환경성이 검토된다. 예타제도는 1999년 최초로 도입된 후 2019년 제도 개편 이전까지 20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러다가 2019년 예타제도 개편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소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이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예타에서 경제성 분석은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을 비교하는 것이고, 편익의 크기는 대부분 시설이용자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같은 사업이라도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높게 나오지만, 지방도시나 인구 과소지역은 경제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비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예타의 문턱을 넘기 힘들었고,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것도 예외가 아니었다.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도 크다.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된 경제성만으로 공공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거(성과)를 보고 미래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 이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 1899∼1992)를 거쳐 오늘날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정부의 개입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인간은 시장에 의해 지배받는 동물이 아니라, 스스로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적 공헌이 없었다면 자본주의는 지금처럼 강력한 경제체제로 거듭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성과를 기초로 추정된 미래의 기반시설 수요를 근거로 미래의 투자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의 경우 인구와 이용자가 많아야 수요가 많아지는데, 필요에 따라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SOC는 대부분 사적재(私的財)가 아닌 공공재(公共財)이고,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SOC 투자의 경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해 왔고, 지방의 쇠퇴가 지속되어 급기야는 국가균형발전에 국가의 명운(命運)을 걸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다시 검토하고, 공공투자의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함께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공공투자(SOC 투자)사업의 경우 수요에 바탕을 둔 경제성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무리가 없는 것들도 있으나, 일부 공공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것들도 있다. 특히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예: 공항, 항만, 철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거시경제원리를 따른다면, 한계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3대 생산요소(자본, 노동, 토지)의 투입에 따른 한계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투자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투자하는 길이다. 수도권의 비대화와 지방쇠퇴 문제의 인식과 대안의 선택은 눈앞의 경제적 득실이 아니라, 먼 장래의 국토 공간구조와 국가경쟁력을 바라보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한 예타제도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윤대식(영남대학교 명예교수)

  2025-05-15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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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칼럼] 대한민국 경제가 불안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5%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경제성장은 경제가 후퇴했다는 의미인데 상당히 충격적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다. 이런 충격적 결과는 탄핵 이후 정치혼란으로 인한 내수와 투자 부진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이 녹녹치 않다는데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16년도 2.99%에서 2026년도에는 1.99%로 10년만에 1% 추락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것을 민주당과 좌파는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린다. 윤석열 정부 때문에 경제가 폭망했다고 비판한다. 과연 그럴까? 기재부 자료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경제성과를 비교해 보자. 주요 경제지표인 성장, 물가, 고용, 수출을 살펴보자. 비교연도는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 2017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윤석열 정부는 22년도에서 2024년 상반기로 한다.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평균 2.15%, 윤석열 정부 평균 2.3%이다. 성장률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의 질이 다른다. 문 정부에서는 정부가 차지한 비중이 37% 윤 정부는 17%였다. 즉 문 정부는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면 윤 정부는 민간경제가 이끌어 온 것이다. 경제성장의 질에서 윤 정부가 훨씬 우수한 것이다. 혹자는 문 정부의 저성장 이유로 코로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윤 정부 기간 중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물가와 고금리가 진행되어 대외변수가 나빴다고 볼 수 있어 경제외적 환경은 비슷하다. 물가는 2022년 7월 6.3%에서 2024년 7월 2.6%로 낮추어졌다. 동 기간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은 5.4%였고,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고용 부문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문 정부에 비해 윤 정부가 2배 가량 늘었다. 고용률은 문 정부 66.6%에서 윤정부 69.2%로 증가했고, 반대로 실업률은 문 정부 3.7%에서 윤정부 2.8%로 떨어졌다. 수출도 윤 정부 때 비교적 양호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들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결론적으로 주요 경제지표 모두 윤 정부가 문 정부 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볼 수있다. 문 정부와 윤 정부의 경제정책 가장 큰 차이는 재정건정성이다. 문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흥청망청 돈을 써서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고스란히 물려주었다. 2017년도 결산기준 국가총부채가 660조였는데 2022년 1천75조로 415조가 증가했다. 반면에 윤 정부는 2024년말 국가부채가 1천195조로 증가폭이 120조에 불과하다. 윤 정부는 지극히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한 것이다. 정치를 하다보면 인기 관리를 위해 돈을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 특히 선거철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재정건정성은 참으로 중요하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이 건전해야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고 국가신인도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국가부채 원금을 갚기는 커녕 이자 갚는데만 매년 26조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예산을 마음대로 쓰기 위해 예산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빼앗아 대통령실 혹은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경제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핵심성장동력이 없다. 주요 산업 경쟁력이 미국은 물론 중국에게 밀린다. 중국은 이제 가격경쟁력을 앞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앞세우는 나라가 되었다. AI, 로봇, 무선통신 등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는 바로 턱밑까지 왔다. 왜 이렇게 되었나? 규제의 차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규제가 많다. 기업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거기다가 강성노조가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인당 영국과 프랑스 등에 비해 17~18배의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그 법안들의 상당수는 규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때 치명적인 규제들이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것들이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정말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이다. AI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AI는 4차 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 그 자체가 중요함은 물론 디지털 전환을 위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대하다. 그러기에 현재 모든 대선후보들이 AI 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투자보다 규제개혁이 훨씬 필요하다. AI 산업은 창의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데이타 컬렉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시켜야 한다. 따라서 주52시간제와 프라이버시 등으로 데이터 수집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는한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돈만 투자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접거나 한국을 떠나가고 있다. 주방용품 1인자 한샘, 콘돔 1인자 유니더스, 밀폐용기 1인자 락앤락이 사업을 접거나 매각했다.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로 폐업한 기업은 수도 없이 많다. 또 주52시간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해외로 이전한 기업도 엄청 많다. 특히 섬유기업은 만여개 이상이 동남아 등지로 이전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미국으로 이전하고 투자하는 기업들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요행이란 생각이 든다. 결국 규제개혁과 인적투자로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해결책이다.

  2025-05-14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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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 민주화운동가에서 시대의 사상가로 떠난 김지하

  2025년 5월 8일. 시인이 아닌 사상가인 김지하가 세상을 떠난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늘 사람의 떠남이 그렇고, 사별이 그러하지만 그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은 몰랐고,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허하기만 하다. 세상은 그가 예측하고 우려했던 것 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심하게 변질된 것 같다. 김지하. '地下'가 아닌 '芝河'라는 필명을 가진 그는 누구인가? 본명이 김영일이며, 목포에서 다소 특별한 사상적인 내력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특별한 인물이다. 세상에서 민주화 운동가, 혁명가, 시인, 그리고 '사상가' 등의 다양한 명칭을 받았다. 그를 분석한 글이 무려 300여 편 이상이니 한국 현대사에서 큰물결을 일으킨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김지하하면 대부분은 '타는 목마름'을 떠올린다. 청년 시절에 '오적'이란 기념비적인 장시를 발표했고, 사형선고를 받아 감옥에 있었다. 그는 그 시대상황을 가장 잘 파악했고,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가장 적극적인 실천을 한 인물이다. 그 본질은 민주였고, 인권, 양심, 자유였다. 그리고 세상을 뜰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일생 동안 과거를 답습하거나 반복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고, 일부는 터무니없이 그를 배척하거나 악용하곤 했다. 비교적 후년의 삶을 가까이서 체험한 내가 아는 한 김지하는 정말 많은 변신을 거듭했고, 그 변신은 그의 본질과 사명감이 완성을 향해온 몸짓이었다. 전투적인 젊은이었던 그는 사형언도와 무기징역, 8년 동안에 걸친 감옥 생활 속에서도 비자율적이지만 수행을 지속하다가 마침내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의 해방을 체득했다. '개벽' '만물일체'의 진면목을 깨달은 것이다. 그 순간에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몸의 해방까지 얻었다. 이후 그는 생명운동에 충실하고, 동학사상에 더 몰입하고, 홍긴인간 등 우리 고대 사상과 역사에 관심이 깊어졌다. 그런데 1991년 5월 5일 세상이 그의 본질을 오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화 운동이 활성화되는 1991년도에 분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그 때 김지하가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라는 장문의 글을 조선일보에 실은 것이다. 많은 지식인들, 학생들은 경악을 했고, 그와 뜻을 함께 하거나 따르던 소위 민주화 운동가들은 분노를 느끼고, 등을 돌리면서 엄청난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그에게 '생명'은 절대적으로 지켜내야할 것이었다. 식물들의 생명마져 소중히여기고, 1989년에는 '한살림 선언'까지 쓴 그의 가치관으로서는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민주화도, 인권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일상적인 삶은 더없이 피페해졌고, 마음과 몸의 건강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양한 종류의 인간들이 그를 괴롭혔고, 지금까지도 악용한다. 그는 강단이 세고 결기가 넘치는 외모와 그에 못지 않은 정신세계, 그 것을 표현해 내는 글재주와 언변이 탁월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쉴 틈없이 한국 뿐 만 아니라 지구촌의 상황들, 다가오는 인류문명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깨닫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했다. 2003년부터 4년 동안 생명과 연관된 일을 하는 세계의 철학자들, 생태 운동가들, 예술가들을 대거 초정해 '세계 생명문화 포럼'을 개최했다. 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발표도 한 나는 이 포럼이 세계 문명사와 사상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아직은 집행자들도, 참가자들도, 한국사회도 그 가치와 의미를 잘 몰랐었고, 결국 안타깝지만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다. 아직도 건강이 나쁜 그는 그 무렵에 거처를 원주로 옮겼다. 어린 시절 한 때를 보냈고, 민주화와 생명운동을 하던 곳이었고, 또 장모님인 박경리 선생이 만든 토지문화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몸도 마음도 많이 좋아져 난(蘭)도 자주 치고, 무엇보다도 먼 나들이를 많이 했다. 다시 동학을 공부하고, 현장을 답사했고 '수왕사' 같은 책을 썼다. 궁예에게 빠져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평가한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궁예와 미륵사상을 재조명했다. 또 평소 주장해왔던 아우라지 미학 때문에 남한강 상류의 아우라지인 여량과 정선 등을 찾아다녔다. 당연히 택시비가 많이 들었기에 경제적으로 곤란할때도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나도 호출(?)당했다. 그의 수미일관한 '생명사상'은 소명감과 철저한 실천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동학, 증산, 불교,정역, 홍익인간, 풍류 등의 전통사상과 일본 및 서양의 생태사상 등을 수용하여 생명의 실체, 생명의 표현 양식과 구현양식을 찾았다. 평생을 수행자의 자세로 다양한 종류의 독서를 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사상의 근저가 되는 역사적인 상황을 체험하고,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현장을 답사했다. 거기서 시대정신에 걸맞는 생명사상을 다듬고, 확장하면서 완성시켜 갔다. 그가 시, 산문, 사상 담론, 그림, 실천, 강연 등으로 세상에 제기한 생명사상의 요체는 생명, 밥, 우주생명학, 천부경, 기연 묘연, 화엄, 신시경제, 홍익인간, 여인, 모심, 밥, 살림, 시김, 향아설위 등의 다소 낯선 말들과 호혜경제, 사이버, 재진화 등의 현대언어들로 표현된 것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의 핵심사상이기도 한 '그늘'이다. 양지도 아닌 음지도 아닌, 어둠도 아닌 광명도 아닌, 그늘. 그는 이렇게 말한적이 있었다. 사시장철 입는 개량 한복의 적삼을 뒤척거리면서 "이보게. 이렇게 '안팍'의 관계이네." 하면서 '흰 그늘', '검은 그늘'을 나누고, 둘의 다시 만남을 이야기했다. 그게 '밥'이고, '생명'이고, '사람'이었다. 이러한 그였기에 사상의 내용도 종류가 다양하며 색감이 풍부하고, 깊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는 있다. 철학이나 사회과학 등의 학문을 안했으므로 논리적, 체계적으로 자기사상을 구성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사상들과 상호교류를 하지 못했으므로 검증받을 기회는 별로 없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상가라고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는 김지하의 1주기 추모 학술회의를 주관하면서 주제를 〈사상가, 김지하 사상의 조명〉으로 했고 기조발표를 겸해서 〈김지하의 사상가적 위상과 의미〉를 발표했다. 그를 체험하고, 역사학자인 나의 기준을 적용하고, 역사상의 사상사들과 상대비교하면서 그를 '사상가'로 판단했다. 그는 비록 문학과 정치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초기부터 수행자의 자세로 진리를 탐구했고, 통찰력의 획득을 통해서 인간본연의 모습을 깨달았다. 이후 실천가로서 소명감을 갖고 수미일관 생명사상의 확립과 전파에 힘썼다. 그 시대 그의 역할이 있었듯 우리시대에도 역할이 있고, 역할을 해야한다. 나는 그의 생명사상이 현재의 시대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시대언어와 시대논리로서 재구축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벌써 3주기니 이제 그는 아주 다른 세상으로 떠난다. 세상에 부탁한다. 이제는 그를 좀 편하게 놓아달라고. 약간의 지식과 옅은 감성, 검증되지 않은 자기관념으로 남을 재단하는 일은 폭력이다. '영원한 자유인'인 김지하에게는 그러면 못쓴다. 윤명철 (동국대 명예교수, 국립 사마르칸드대 교수)

  2025-05-08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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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칼럼] 한덕수 '대망론' 더 솟구치는 치명적 이유

  한덕수 대선 후보가 등장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정치권에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가 사퇴를 해야 하는 5월 4일 이전에 권한대행 역할을 마무리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가 임박한 시점의 한 대행은 민주당과 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난 4월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을 강행하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한 대행이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극도로 반발하고 있고 한 대행의 출마 명분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대망론'이 가라앉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경쟁력 부재'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망라해서 분석해 보면 다자 대결, 삼자 대결, 양자 대결 등 어떤 방식의 대결 구도에서도 김문수, 한동훈 등의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거나 대등하게 경쟁을 펼치는 결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상 '이재명 대세론'에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후보라도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의 차이일 뿐이지 탄핵이라는 범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프레임에서 중도층이 국민의힘 후보들 지지로 흡수될 일은 요원하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면서 '이재명 대세론'은 더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보수의 대표적인 인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은경 전 문재인 정부의 질병관리청장을 영입하는 등 중도 외연 확장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경선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덕수 대망론이 더 어깨를 펴는 이유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하는 지지율'이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26일 실시한 조사(전국1012명 무선RDD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9.6%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 사이에 단일화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1.2%로 압도적이었다. 단일화에 동의한 응답자에게 한 대행과 국민의힘 주자 중 단일화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 물어보았다. 한 대행과 김문수 후보가 붙을 경우 한 대행 54.1%, 김 후보는 25%로 조사됐다. 한 대행과 한동훈 후보 61.8% 대 23.2%였다. 국민의힘 주자 누구와 붙어도 한 대행이 두 배 이상 우위를 보이고 있다.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그 격차는 더 커진다. 김문수 후보는 30%포인트 차 일반 여론조사와 비슷한 차이를 유지했다. 한동훈 후보와 맞붙을 경우 70.8% 대 22.4%로 40%포인트 넘는 격차를 보였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없던 경쟁력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다만 보수층의 기대는 프레임 전환이다. 탄핵이나 내란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 대선은 안봐도 비디오다. 이재명 대세론을 능가할 선거 동력은 발휘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기대하는 프레임은 '경제', '미국', '트럼프', '7공화국', '개헌' 등으로 전환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인물에만 의존하거나 반이재명 정서에만 매달릴 일이 아니라 프레임 전환이 능사(能事)다. 배종찬 소장(인사이트케이)

  2025-04-30 1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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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윤의 국제정세] 미중 패권경쟁과 트럼프의 관세전쟁 전망

  미중 패권경쟁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2 국가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한 이후 대국굴기,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주창하면서 중국 IT산업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정부에서 미·중 간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관세전쟁은 일단락되었다. 그 이후에도 화웨이 등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트럼프 1기 정부의 압박은 거셌다. 바이든 전 정부에서도 첨단기술 장악을 위해 대중국 봉쇄정책을 강행하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의 글로벌공급망 재구축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동맹국들과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다. 이제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 시진핑과 2라운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맞서 시진핑도 미국 상품에 125% 관세를 적용하였다. 트럼프는 철강·자동차에 25% 관세, 무역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관세전쟁으로 무역적자가 해소되고 미국 제조업이 회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전쟁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전자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불만을 의식하여 스마트폰, 노트북 등 20개 품목에 상호관세를 면제시켰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국채, 주가 폭락사태가 발생하였으며, 60만 명의 미국 시민들이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조차 관세정책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반발하는 EU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오는 7월 시진핑 주석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EU 국가들은 바이든 전 정부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보조를 맞춰왔으나, 지금은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인다. EU 국가들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안보 정책과 관세 보복에 불만을 품고 있어, 향후 EU·중국 간 경제협력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관세전쟁에 비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중국을 제외한 상호관세 협상국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기본관세 10%만 적용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트럼프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중국 압박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과의 관세 협상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교역국과의 관세 협상을 '미국의 대중국 경제봉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트럼프와 시진핑 간 관세전쟁이 전략적 품목 수출금지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보복에 대한 맞불 카드로 희토류 수출통제를 선택하였다. 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에 그 파장은 클 것이다. 이에 질세라 트럼프 정부도 엔비디아 H20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였다. 미·중 간 치킨게임에서 누가 먼저 포기할 것인지 궁금하다. 내년 11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심판할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전쟁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4연임 여부가 2027년 제21차 당대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 먼저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미국과 중국 간 강대강 대결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CIA에서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미·중 간 관세전쟁 갈등이 심각해질 경우 중국의 대만 침공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미 국방부는 국방잠정전략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만 안보를 놓고 미중패권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한국은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할 처지이다. 트럼프는 통상과 안보 문제를 패키지로 협상하자고 언급하였다. 한·미 '2+2 통상협의'에 중국제재 동참 문제가 포함되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상품의 우회 수출을 부정행위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여유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 국익을 우선으로 '줄 것은 주고, 받아 낼 것은 확실하게 얻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2025-04-23 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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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종의 이슈진단]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

  국가간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엄격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종합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인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날이 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치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미국 그 자신이다. 먼 역사 속에 우리는 그 시작 점을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주의적'이고 일방적인 보편관세와 상호관세의 발표로 정의할 수 있다. 이번 관세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잘못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첫째,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간과했다. 미국은 중국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품고 있는 '범위와 밀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and density)'를 간과한 듯하다. 둘째, 동맹 접근 방식의 리모델링 혹은 업그레이드 방식이다. 종전의 '지휘통제형 외교(diplomacy)'에서 '역량 중심 국력 운영(statecraft)'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도모하는데 실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도 저도 아닌 '고립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먼저, 지금은 전략적 우위가 다시 한 번 '규모의 힘(power of scale)'에 좌우되는 시대다. 중국은 고령화, 막대한 부채, 정체된 생산성, 주택 시장의 위기, 청년 실업,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거시경제적 도전들이 반드시 전략적 열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중국이 향후 수년 내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이 경제 문제들을 해결해 낼 경우, 미국은 자칫 강대국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축과 지표상에서의 중국의 규모와 역량을 간과한 것에 대한 결과에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을 사용해 지역별 물가와 구매력을 반영하면, 중국 경제규모는 30조 달러로 현재 24조 달러 수준인 미국경제를 이미 10여 년 전에 추월한 셈이된다. 즉, 서비스가 아닌 상품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의 생산 능력은 미국의 세 배에 달하며, 이는 군사 및 기술 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년 동안,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다섯 배 증가해 30%에 달했고, 미국의 점유율은 절반으로 줄어 약 15%가 되었으며, 중국의 생산력은 그 다음으로 큰 9개국을 합친 것보다도 크다. 유엔은 2030년까지 이 불균형이 '중국 45%, 미국 11%'로 확대되면서 그 차이가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시멘트는 20배, 철강은 13배, 자동차는 3배, 전력은 2배를 생산하면서 이미 전통 산업에서도 일부 확고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 첨단 산업에서도 점차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통해 중국은 이미 세계 화학 제품과 선박의 약 절반을 생산하고, 전기차의 3분의 2 이상, 전기 배터리의 4분의 3 이상, 소비자용 드론의 80%, 그리고 태양광 패널과 핵심 희토류 정제 광물의 90%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미국의 7배에 해당한다. 4세대 원자로 상업화에서도 중국은 타국보다 10년 앞서 있으며, 20년 내 100기 이상을 건설할 계획에 있다. 187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이처럼 세계 생산을 전면적으로 지배했던 강대국은 미국이었다. 우리는 종종 중국의 혁신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서구의 기술을 단순히 복제하는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제조업 강국은 결국 혁신의 토대를 제공한다. 국가 주도의 투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과학 분야 투자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에 필적할 수준이다. 또한 중국의 거대한 인구는 풍부한 인재 풀과 경쟁적 규모를 가능케 한다. 이러한 산업 및 혁신력은 동시에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중국 해군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이며, 향후 5년 내에 65척이 추가되어 총 435척 규모를 보유, 현재 약 300척 규모의 미 해군보다 50% 더 커질 전망이다. 항공력에서는 아직 미국에 뒤처지지만, 자국산 제트 엔진 생산이라는 기술적 장벽을 돌파했고, 연간 100기 이상의 4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초의 대함 탄도 미사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재래식 순항 및 탄도미사일 보유 및 더 나아가 양자 통신, 극초음속 무기 등 여러 군사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선도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강점들은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것이며, 설사 중국 경제가 둔화된다 해도 그 전략적 우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미국이 이러한 중국에 대해 자체적인 경쟁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동맹 접근 방식의 재설계에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이 과거보다 훨씬 더 동맹과 파트너들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동맹외교는 '힘을 투사'하는 외교에서 '힘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projecting power, but about preserving it.) 둔 외교 전략으로 변해왔다. 냉전 시기, 미국과 그 동맹들은 소련을 압도했고, 오늘날에는 호주, 캐나다, 인도,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및 EU 등이 연합하면, 이들 확장된 동맹 구조가 중국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 이들은 시장 환율 기준으로 중국 18조 달러에 비해 60조 달러 규모의 경제 규모를 형성하며, 구매력 기준으로도 중국의 두 배 이상이다. 이들 연합은 전 세계 제조업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중국보다 훨씬 많은 특허 및 학술 인용 건수를 기록하고, 연간 국방비는 1조 5천억 달러로 중국의 두 배 수준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국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서반구 내 영향력의 영역으로 후퇴한다면, 세계의 나머지 부분은 글로벌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에게 넘겨주는 셈이다. 동맹과 파트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 외교전략의 출발점이어야지 종착점이어서는 안 된다. 냉전 시대의 가정에 뿌리를 두고 80년간 관성적으로 연장되어 온 접근 방식은 동맹국들을 '힘의 공동 창조자'라기보다는 보호를 받는 의존자로 여겨왔다. 동맹국들은 때로는 도움이 되었지만, 부담스럽거나 심지어 방해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이미 낡았다. 미국이 진정한 규모의 이점을 확보하려면, 동맹 구조를 관리되는 관계들의 집합에서 군사·경제·기술 영역 전반에 걸친 통합된 공동 역량 구축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컨대,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함정을 건조하고,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며, 미국은 최고의 군사 기술을 동맹들과 공유하는 가운데, 모두가 함께 중국에 맞서는 공동 관세 또는 규제 장벽 아래 시장을 통합하는 식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관되고 상호운용 가능한 블록은 중국이 단독으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총합적 이점을 창출하게 된다. 이는 '역량 중심 국력 운영(statecraft)'이다.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들의 연합은 거의 모든 측면에서 중국을 압도하지만, 이 힘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그 이점은 단순한 가정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으로서는 미래 연합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 21세기 미국 외교 전략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동맹 접근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친구를 잃기란 매우 간단하다. '강요와 포기(coercion and give up)'이다.

  2025-04-23 2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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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남구문화원, 군위에서 '대구 역사문화 알아보기 체험' 진행

  대구 남구문화원(원장 이재녕)은 26일(토) 대구 시민들과 외국인, 청소년 등 다양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대구 역사문화 알아보기 체험'을 대구 군위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구문화원이 주관하는 전통문화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3년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대구의 새 식구'가 된 군위를 제1차 체험지로 선정해 의미를 더한다. '대구 역사문화 알아보기 체험'은 2015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남구문화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0년째다. 이번 1차 체험에는 남구가족센터의 다문화 가정을 비롯해, 조손·한부모 가정 등 9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군위 일대의 역사적 명소와 문화 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유익하고 뜻깊은 주말을 보내게 된다. 남구문화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로 알리고,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연정 기자

  2025-04-23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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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식의 도시이야기] 지방도시의 위기와 기회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지방도시의 위기는 수도권 집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19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를 점한 후, 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각하다. 우리나라 전체 GDP 가운데 수도권 GRDP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50%를 상회한 후, 그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리고 해방 이후 한동안은 남한의 2대 도시로, 그리고 6.25사변을 거친 후 50여 년 동안 3대 도시의 자리를 지켰던 대구는 2000년대 들어 인천에 3대 도시의 자리를 넘겨주기도 했다. 호남의 최대도시 광주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다. 1970년 광주와 인천은 거의 비슷하게 65만 명의 인구를 기록했으나, 2020년 광주는 148만 명의 인구를, 같은 해 인천은 294만 명의 인구를 기록했다. 인천은 광주보다 두 배나 큰 도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경제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20~30년 동안 나타난 인구이동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요 산업도시로 분산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인구이동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수도권에 첨단산업이 집중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현재 지방도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지만, 그래도 기회요인은 없지 않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하이퍼루프와 같은 국내 지역 간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초음속항공기와 같이 국가 간 거리의 장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수단도 머지않은 장래에 출현이 예고되어 있다. 여기에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의 사업 확대로 국가 간 이동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이들 교통수단은 국가 간 혹은 도시 간 이동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거리의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수 세기의 인류 역사를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예: 운하, 철도, 자동차, 항공기)이 등장할 때마다 도시의 운명이 엇갈린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다. 따라서 새로운 교통수단의 출현을 지방도시의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삼아야 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지방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명실상부한 메가시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초음속항공기의 출현과 저비용항공사(LCC)의 사업확장, 지방공항의 건설과 확장은 지방도시가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또 다른 기회요인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제정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개별 도시 차원에서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다. 그리고 정부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탈피해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보급 및 확대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바꾸기 위해 2023년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도 제정하였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은 장거리 송전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피해와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와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별 에너지 자립 정책을 보면 미래 도시는 이들 세 가지 요소(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가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지방도시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방도시가 수도권 도시보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별 에너지 자립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오늘날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도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연결을 통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은 노동의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 형태의 변화는 직주근접으로부터의 탈피, '홈 오피스' 시대의 도래 등 다양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이끄는 이러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이 이루어지면 주거 입지의 변화와 공간재편이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각박한 대도시의 삶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은 UAM과 같은 빠른 교통수단으로 중장거리 통근이 가능하게 되고, 일주일 가운데 며칠은 직장 부근 숙소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며칠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지방도시에서 생활하는 멀티 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이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오늘날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것은 중앙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지방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 달려 있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새로운 기회요인을 살려 지방도시를 살리는 정책과 제도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윤대식(영남대 명예교수)

  2025-04-17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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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조재구] 지방자치 30년! 국민은 안전한가?

  앞산 큰골 은적사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분주한 3월의 마지막 날 오후, 다른 일정을 모두 제쳐두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소방관들과 공무원 및 산불진화 대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불길이 빨리 잡히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례 없이 큰 피해를 입힌 이번 경북 지역의 대규모 산불로 인하여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각종 보물과 사찰, 천연기념물 등 많은 국가유산도 손실되었다. 이번 대재앙을 계기로 국가적인 산불대응 관련 지침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살기 좋은 도시의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남구는,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여건 개선으로'안심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과 안심 귀갓길 환경정비사업 등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나는 취임 초기부터 최고의 정주 도시'대구 남구'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 대구시 3차 순환도로 미군부대 내 1.4㎞ 중 동편 구간 700m 공사가 8월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대구도서관 완공과 함께 우리 남구 지역의 정주 여건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지방자치가 온 국민의 기대에서 새롭게 시작한지 어언 3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놓여있다. 무엇보다 여러 가지로 양분된 민심의 혼란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집을 바라보는 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사상 최악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들과 이재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리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리고, 본인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 지역발전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특히, 전국 시군구가 준비한 주요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지금의 혼란이, 지방행정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장 모두의 한결같은 생각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은 주민과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전망을 잘 지키고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이 시기의 소명이자, 주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일 것이다. 위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라고 했다. 대내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상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초당적으로 적극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5-04-16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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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매일신문

  ◆인사(14일자) 〈본사〉 ▷최창희 편집국 부국장 ▷김진만 동부지역본부장 겸 경주담당 ▷이호준 논설위원 ▷이주형 사회부장 ▷이창환 경북부장 ▷김동석 국제부장 ▷노경석 경제부장 ▷김경식 제작부장 〈매일신문 S(서울)〉 ▷최경철 매일신문 S 총괄 국장 ▷장성혁 영상콘텐츠본부 부장 ▷김봄이 N뉴스부 에디터 ▷허현정 영상뉴스부 에디터 ▷최훈민 취재1부 팀장 ▷이동재 시사제작부 에디터

  2025-04-10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