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고삐 풀린 대학 등록금, 내년 최대 5.64% 인상 가능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을 올해보다 1.59%포인트 오른 5.64%로 정했다.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 2011학년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한선이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들이 ...

  2023-12-28 05:00:00

• [사설] 송영길의 검찰 수사 거부는 또 다른 범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다만 그는 출석과 동시에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 소환에 응하...

  2023-12-27 05:00:00

• [사설] 소방관 진입창 확보, 전시 태세에 준하는 경각심 필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법규가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9년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4년의 시간이 무색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건물 내부 진입이 수월하도록 강제된 것이다. 201...

  2023-12-27 05:00:00

• [사설] ‘한동훈 비대위’ 성패, 딜레마 어떻게 푸느냐에 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사자후(獅子吼)를 토했다. 그는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로도 출마하...

  2023-12-27 05:00:00

• [사설] 증명서 조작이 ‘관례’여서 조국 부부 중형은 안 된다니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지지자들이 조국 부부를 선처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낼 탄원(歎願) 서명을 받고 있다. ...

  2023-12-26 05:00:00

• [사설]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죄 판결, 이젠 국회가 해법 찾아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의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논의에 불을 붙인 판결이다.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본 대...

  2023-12-26 05:00:00

• [사설] 경제 충격파 흡수는 기초 체력(생산성 향상) 증대부터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LG경영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2년째 2%를 밑돌았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2.1%)보다 0.3%포인트 낮다. 민...

  2023-12-26 05:00:00

• [사설] 포항제철소 화재로 고로 한때 멈춰 “가벼운 사안 아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3일 불이 나서 한때 고로(용광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를 간신히 복구한 지 1년 만에 다시 고로가 멈추는 악재를 맞았다. 비록 ...

  2023-12-25 05:00:00

• [사설] 이재명 ‘국토부 협박’ 거짓말 재판 지연, 판사는 무슨 이유로 질질 끄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억지 논리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데도 재판장은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은 22일 열린 재판에서 백현동 부...

  2023-12-25 05:00:00

• [사설] 목욕탕 감전 사망사고, 전기는 친절하지만 칼을 들고 있다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이들은 온수탕에 몸을 담그자마자 쓰러졌다고 한다. 감전 사고는 드물게 발생하는 사고가 결코 아니다. 올해 10월에는 구미시 송정읍에서 대중목욕탕을...

  2023-12-25 05:00:00

• [사설] 한동훈 비대위, 외연 확장에 사활 걸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현재 당내 상황을 '9회 말 투아웃'에 비교했다. 벼랑 끝에 몰렸고 시간도 없다는 뜻이다. 이르면 26일쯤 당무를 시작하는 한 지명자의 첫 숙제는 비대위원 구성이다. 당...

  2023-12-23 05:00:00

• [사설] 노인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은 아니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는 노인 혼자 사는 가구이며,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주 중 절반이 무직이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노인 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특성이다. 노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은 월...

  2023-12-23 05:00:00

• [사설] 한동훈 비대위, 국민의힘과 한국 정치 혁신의 출발 되기를

  한동훈 법무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천을 공식 발표했다. 한동훈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민의힘이 시도하는 가장 담대한 도전인 동시에 큰 리...

  2023-12-22 05:00:00

• [사설]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 증설, 주민 신뢰 얻는 게 순리

  대구 서구 중리동 정압관리소 증설과 가스관 매립을 두고 한국가스공사와 서구 주민들의 대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성서열병합발전소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스 압력을 낮추는 정압관리소를 증설하고 ...

  2023-12-22 05:00:00

• [사설] 신속 예타 유도하는 행정부, 계속 입법부와 등질 건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정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

  2023-12-22 05:00:00

• [사설] 지방정부 인구 소멸 자구책에 중앙정부 늑장 대응 안 될 일

  당정이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특히나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시점에 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 소멸에 직면해 자구책을 ...

  2023-12-21 05:00:00

• [사설] 빨간불 켜진 부동산 PF, 신속한 안정책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률이 떨어진 데다, 고금리와 건설비용 급등으로 인한 부실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PF 부실은 시행사 도산은 물론 PF ...

  2023-12-21 05:00:00

• [사설] ‘김건희 특검법’, 독소 조항 없애 내년 총선 뒤 처리하는 게 맞다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

  2023-12-21 05:00:00

• [사설] 정신건강정책 혁신, 현장 인력난 해소 없으면 공염불

  최근 정부가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사업은 2년 주기의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2027년까지 100만여 명 대상 심리상담 서비...

  2023-12-20 05:00:00

• [사설] 송영길도 구속, 민주당 ‘돈봉투’ 받은 의원들 조치 취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이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 의원 20여 명을 향하고 있다. 202...

  2023-12-20 05:00:00

• [사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놓고 입씨름만 벌이는 국민의힘, 지금 그럴 처지인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할지를 놓고 국민의힘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이 19일 소회를 밝혔다.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기에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모...

  2023-12-20 05:00:00

• [사설]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정부는 일괄 배상해야

  포항 촉발 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 이후 한 달 만에 포항 시민 17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섰다고 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피해 구...

  2023-12-19 05:00:00

• [사설] 당진영덕고속도로 성공에서 달빛철도 미래를 본다

  개통 7주년 당진영덕고속도로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16년 687만여 명이던 영덕 관광객은 고속도로 완전 개통 후 1천만 명이 넘었고, 통행량 역시 2016년 1천663만여 대에서 지난해 2천721만여 대로 ...

  2023-12-19 05:00:00

• [사설] ‘독립 경찰’ 헛소리 한 전직 경찰이 ‘총선 인재’라는 민주당의 헛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을 내년 총선에 출마할 '3호 인재'로 영입했다.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으로 치르려는 포석의 ...

  2023-12-19 05:00:00

• [사설] 정확도 높인 ICBM 위협, 우리끼리 자중지란 할 때인가?

  미국의 핵(원자력)추진잠수함 '미주리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지난달 '산타페함'이 입항한 지 3주 만에 미국의 공격용 최신형 잠수함이 한반도를 다시 찾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고조...

  2023-12-18 05:00:00

• [사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격론, “국민만 보고 가야”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김기현 대표의 전격 사퇴로 내년 4월 총선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치러야 한다.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 떠난 민심을 되돌리려면 더 큰 변화로...

  2023-12-18 05:00:00

• [사설] 反사회적 공공재 테러, 강한 처벌 뒤따라야

  새벽 시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문화재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됐다.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이 적혔다. 경복궁과 가까운 서울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같은 낙서가 발견됐다. ...

  2023-12-18 05:00:00

• [사설] 운동권 특혜 법률 제정과 공천, 민주당 정체성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의 선명성을 독점하며 폭주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어 총선 공천 신청자 적격 ...

  2023-12-16 05:00:00

• [사설] 미국 금리 인하에도 우리 경제는 녹록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자 주요 통화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이 돈을 풀었다. 시중에 넘쳐난 돈 덕분에 불황을 막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파장은 엄청났다. 당장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

  2023-12-16 05:00:00

• [사설] 영풍석포제련소, 사고 빈발 사업장 오욕 벗을 의지 있나

  영풍석포제련소에 안전사고가 발생해 말썽을 빚고 있다. 삼수소화비소(아르신) 가스 급성중독으로 4명의 근로자가 병원으로 옮겨진 건 지난 6일. 60대 작업자 1명은 사흘 만인 9일 숨을 거뒀다. 아연과 화학물질...

  2023-12-15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