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통령 파면 결정 아니면 불복이라는 민주당의 대국민 겁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썼다. 판결 불복 선언이자 명백한 내란 선동이다. 파면 결정만 수용할 수 있다는 엄포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세몰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만용인데 이를 역사를 위한 기개(氣槪)로 표현한 자만에 한 번 더 놀란다.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의 작정 발언에 초조함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나라를 결딴내겠다는 선전 포고를 무람없이 내지르는 데 경악한다. 파면만 인정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국가 시스템 마비 우려는 찾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판이(判異)하다. 국민의 안위보다 지지자를 우선하는 정당 아닌가.

민주당은 12·3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줄곧 윤 대통령 파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주장해 왔다. 계엄 이전까지 국무위원 줄탄핵 등 정부를 마비 상태로 몰아간 데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다. 이런 태도는 헌재 심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도 묻어났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복귀는 곧 제2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이 저항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그 어떤 세몰이도 멈추는 동시에 자중해야 한다.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날 것" "만장일치 확신" "국민이 원하는 건 파면" 등 일방적 '인용 몰이'를 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생각과 판단만이 올곧은 시대정신이라는 선명성부터 버려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안과 증거는 민주당의 '소망'과 다를 수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탄핵 추진...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주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자기기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위급재난문자 발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