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파면 결정 아니면 불복이라는 민주당의 대국민 겁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썼다. 판결 불복 선언이자 명백한 내란 선동이다. 파면 결정만 수용할 수 있다는 엄포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세몰이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만용인데 이를 역사를 위한 기개(氣槪)로 표현한 자만에 한 번 더 놀란다.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의 작정 발언에 초조함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나라를 결딴내겠다는 선전 포고를 무람없이 내지르는 데 경악한다. 파면만 인정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국가 시스템 마비 우려는 찾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판이(判異)하다. 국민의 안위보다 지지자를 우선하는 정당 아닌가.

민주당은 12·3 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줄곧 윤 대통령 파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주장해 왔다. 계엄 이전까지 국무위원 줄탄핵 등 정부를 마비 상태로 몰아간 데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다. 이런 태도는 헌재 심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도 묻어났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복귀는 곧 제2계엄을 의미할 테고 국민이 저항하고 충돌을 피할 수 없다.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

민주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그 어떤 세몰이도 멈추는 동시에 자중해야 한다.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날 것" "만장일치 확신" "국민이 원하는 건 파면" 등 일방적 '인용 몰이'를 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생각과 판단만이 올곧은 시대정신이라는 선명성부터 버려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사안과 증거는 민주당의 '소망'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