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사또 재판’ 할 수 없어 사표 냈다는 강규태 판사의 억지 변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6개월 안에 1심을 선고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무시하며 16개월을 끌다 사표를 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 제출에 대해 어이없는...

  2024-01-11 05:00:00

• [사설] 대구시 ‘도로 다이어트’ 사업, 시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대구시의 '도로 다이어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국비 확보 근거 부재 탓이다. 온전히 시비로만 해결하려 들 경우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계획을 세운 뒤 구상 단계에 머물러 ...

  2024-01-10 05:00:00

• [사설] 李 선거법 재판 판사 사표, ‘총선 전 선고 무산’ 의도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2024-01-10 05:00:00

• [사설] ‘이낙연 신당’ 분열과 증오의 진영 정치 깨는 출발점 되기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10일까지 자신들이 요청한 통합 비상대책위...

  2024-01-10 05:00:00

• [사설] 중국인의 우리나라 포털 댓글 조작 막을 대책 서둘러 세워라

  총선이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 조작 차단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 국적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입법은 제자리걸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댓글 국적 표기'...

  2024-01-09 05:00:00

• [사설] 정부의 강력한 대처로 경제 고통 속 서민 한숨 달래 줘야

  은행들이 담보대출자들의 세부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공유 목적은 소비자에겐 불리하고 은행엔 더 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전형적인 불공정 담합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

  2024-01-09 05:00:00

• [사설] 응급 헬기 특혜 이송에 쏟아지는 의료계 분노, 이재명은 왜 말이 없나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부산·서울·광주·경남·대전·전북·강원 의사회가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이 대표가 2010년부터 8년간...

  2024-01-09 05:00:00

• [사설] 특혜 넘어 ‘법률 위반’ 비판 나오는 이재명 응급 헬기 이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전원(轉院)'이 특혜 논란을 넘어 법적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와 측근들을 8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4-01-08 05:00:00

• [사설] 총선 여론조사·홍보 전화 남발, 국민은 피곤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화나 예비후보자들의 홍보용 ARS 전화·문자 등이 빈발,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 선거가 임박하면 이런 현상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수단으로 ...

  2024-01-08 05:00:00

• [사설] 계속되는 북의 도발, 철통 경계 못지않게 내부 단결 중요하다

  북한이 5~7일 서해에 해안포 수백여 발을 발사했다. 기습 사격에 연평도와 인근 주민들은 밥을 먹다가 대피소로 몸을 숨기기도 했다. 북한은 '사격 방향이 연평도와 인근에 간접적인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뻔뻔...

  2024-01-08 05:00:00

• [사설] 포스코 새 수장, 지역과 함께한다는 각오 새겨야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되면서 회장 후보군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써 최 회장은 2018년 취임, 2021년 연임에 성공한 뒤 올 3월이면 6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정권 ...

  2024-01-05 05:00:00

• [사설]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으나 내팽개쳤고, 윤석열 정부도 약속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지지부진하다. 윤 정부 임기 내 이전이 불투명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까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조차 않았다고 한다...

  2024-01-05 05:00:00

• [사설] 경북대 총장 선거, 혁신·지역 상생 대전환 기회로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올 하반기에 치러진다. 총장 선거는 6~7월쯤 예상되고 후보자 등록 기간은 선거일 25일 전이지만,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학내 구성원들은 대학 발전을 이끌 공약과 비전에 큰 관심...

  2024-01-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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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풍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지 77일 만인 오는 9일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술한 서울대병원 의사, "이 대표가 수술 후 현재 식사도 잘 하고, 말도 잘 하고,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고 발표. 속히 쾌유해서 미뤄진 재판과 정치 일정 소화하기를. ○…서울중앙...

  2024-01-05 05:00:00

• [사설] 신속 재판·구속 제도 개선, ‘사법부의 길’ 제시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신년 시무식에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속과 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이런...

  2024-01-04 05:00:00

• [사설] 북한발 안보·경제 위기 돌파하려면 국가적 총력전 각오 절실

  북한이 또 망언을 쏟아내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년 담화를 통해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라고 전...

  2024-01-04 05:00:00

• [사설] 극단 유튜브 방송과 진영 정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남성이 평소 '정치 과몰입자'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 서울 일간지는 해당 남성의 거주지인 충남 아산시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 욕을 많이 했다' '술을 마시고...

  2024-01-04 05:00:00

• [사설] 이재명 대표 부산에서 흉기 피습,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서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 1㎝ 크기의 열상(裂傷·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을 입었다. 당시 남성은 이 대표의 지지자인 척 위장해 이 대표에게 접근, 칼을 ...

  2024-01-03 05:00:00

• [사설] 이선균 죽음 원인이 검경 모두의 문제라는 조국, 거의 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과 관련해 자신을 언급한 진중권 작가를 '친검찰 방송인'이라고 비난하며 이 씨의 죽음에 검찰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이 ...

  2024-01-03 05:00:00

• [사설] 대공 수사 맡은 경찰, 인력·역량 부족해 간첩 잡겠나

  이달부터 경찰이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3년 전 문재인 정권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강행,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60여 년 만에 국가정보기관의 ...

  2024-01-03 05:00:00

• [사설] 정부·여야·국민 모두 새로운 각오로 한국 정치 회복하자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제22대 총선이 있는 올해는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적자를 기록(99억7천만달러)했다. 그나마 지난해 하반기 수...

  2024-01-02 05:00:00

• [사설] 갈림길에 선 우리 경제, 수출 강국 위상 찾는 신년 돼야

  지난달 우리나라는 109억달러어치를 중국에 수출한 반면 미국에는 113억달러 상당을 팔아 치웠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미 수출 규모가 중국을 제친 것이다. 중국 위주의 동북아 무역 구도에서 한 발짝 벗어날 ...

  2024-01-02 05:00:00

• [사설] 北 “영토 평정 대사변 준비” 도발, 방첩 현주소 짚어야

  북한이 적화통일을 노골적으로 선포했다. 최근 있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2024-01-02 05:00:00

• [사설] 이선균 죽음을 ‘검찰 악마화’에 이용하는 군상들

  야당 측 인사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 씨의 비극까지 '검찰 악마화'의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자신들의 파렴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려고 개인의 ...

  2023-12-30 05:00:00

• [사설] 건설산업 위기, 방치해선 안 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으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시공 능력 순위 16위인 건설사마저 버티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유동성 부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건...

  2023-12-30 05:00:00

• [사설] 천안함 음모론 주장 반미 운동권, 인재라 영입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인재라며 영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즉,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만 안 했을 뿐...

  2023-12-29 05:00:00

• [사설] 정쟁 폭주 잠시 멈추고 민심을 되짚어 봐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은 시계 제로에 놓였다. 첨예한 공방 끝에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반쪽짜...

  2023-12-29 05:00:00

• [사설] 국가균형발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이다. 전체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 300억원이 넘는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그런데 1999년 ...

  2023-12-29 05:00:00

• [사설] 이재명 사당화된 민주당 쇄신 전직 3총리 적극 나서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하는 '문재인 정부 3총리 회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임 문 정부 총리들의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

  2023-12-28 05:00:00

• [사설] 신당 창당 선언한 이준석, 무엇을 누구를 위한 창당인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한 대로 27일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

  2023-12-2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