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양군의 난민 유치 계획, 지속 가능한 인구 절벽 대응 정책인가

미얀마 난민을 유치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겠다는 경북 영양군의 계획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인구 1만5천 명 선 붕괴를 코앞에 두고 꺼내 든 고육책이겠으나 중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탓이다.

영양군은 2019년에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촌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었다. 850억원을 투입해 고랭지 농경지, 스마트팜, 임대주택 등을 갖춘다는 계획은 사업비 확보 문제 등에 막혀 수포(水泡)로 돌아갔다. 이번에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유치하려는 이들은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카렌족이라고 한다. 버마족 위주의 정부군과 소수민족 반군 간 교전을 피해 태국 국경 지대에 머물고 있으며 기독교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온 카렌족은 인천 부평동에만 100명 남짓 살고 있다.

지속될 수 있다면 난민 유치는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다. 노동력과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 미국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뉴욕주 버펄로시의 경우 일자리 제공 등을 대가로 2010년대에만 1만 명이 넘는 난민을 유치했다. 난민도 살고 인구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방안일 수 있다. 그렇지만 다민족 국가인 미국과 영양군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곤란하다. 더구나 난민이 기존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성을 따져 신중을 기하는 건 만국 공통의 방어적 자세다.

난민 유치가 지속 가능한 지역 소멸 방지책인지도 불분명하다. 영양에서 대대로 살겠다는 확답을 받기 어려우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없다.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풍족하고 각종 인프라가 잘 구비된 곳을 동경하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다. 인근의 안동이나 대구, 심지어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나갈 수 있다.

우선에 둘 건 난민과 함께 살게 될 군민들의 선택이다. 난민 유치 가능성이 알려지며 영양군 홈페이지에는 반대 의견 다수가 게시됐다. 타들어 가는 갈증에 도랑물이라도 마시려는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배탈이 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걸 영양군이 숙고(熟考)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