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반윤 연대 위해 尹 탄핵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헌법 조롱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이 규정한 중대한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민주당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헌법상의 탄핵 요건은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 셈법...

  2023-11-21 05:00:00

• [사설] 디지털 강국에서 벌어진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비상 매뉴얼이 없어 민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뒤늦게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기로 민원서류...

  2023-11-20 05:00:00

• [사설] 2030세대를 ‘정치·경제에 무지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비하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를 겨냥해 만든 현수막이 노골적인 청년 비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사무처는 지난 17일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의 티저(맛보기)라며 총 4개의 현수막 시안...

  2023-11-20 05:00:00

• [사설] ‘핵심광물 대화체’ 넘어 해외 자원 공동개발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회의에서 한·미·일 등 14개 국가의 정상들이 원활한 핵심광물 공급을 위한 'IPEF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과 역내 공급망 회복을 위한 'IPEF 네트워크...

  2023-11-20 05:00:00

• [사설] 수도권에 집중 투자, 포항 우롱하는 포스코

  포스코가 지역사회의 기대를 또 저버렸다.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지주사) 본사의 주소지만 포항으로 이전한 데 이어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을 본원(포항)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와 함...

  2023-11-18 05:00:00

• [사설] ‘사용후핵연료’ 문제, 후세에 미안하지도 않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라늄을 4년쯤 쓰면 1%가량 줄어드는데, 발전용으로는 용도 폐기다.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도 여전히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1978년부터 원전을 시작한 ...

  2023-11-18 05:00:00

• [사설] 총선 의식하면 국민연금 개혁 못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4~6%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도 조정하는 국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이 나왔다.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덜 받기'에 대한 숫자가 명시됐다. 국...

  2023-11-17 05:00:00

• [사설] 범죄 혐의자 정계 복귀·진출 판 깔아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과 거래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범죄 혐의자의 합법적 정계 진출·복귀 통로로 전락할 조짐이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

  2023-11-17 05:00:00

• [사설] 글로컬대학 혁신, 스스로 깨고 지자체가 이끌어야

  교육부가 5년간 1천억원씩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으로 혁신을 유도했던 '글로컬대학'의 명단이 나왔다. 우리 지역에서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이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10개 학교·연합체가 이름을 올렸다. 교...

  2023-11-17 05:00:00

• [사설] 논란 많은 투·개표 과정 개선, 국민과 정치권 의지에 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관리원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사실상 '수(手)개표' 수준으로 검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2023-11-16 05:00:00

• [사설] 국가 명운 걸린 반도체 산업 체질 개선, 총선 주자들의 역량 기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구미가 반도체 없는 반도체 단지로 전락할 위기"라고 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 입주를 허가한 데 따른 항의성 발언이다. LG필...

  2023-11-16 05:00:00

• [사설] 구멍 난 포항 지진 안전 시스템…분통 터지는 시민들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시작된 규모 5.4의 지진은 1년간 여진으로 이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졌다. 1명이 숨...

  2023-11-16 05:00:00

• [사설] 달빛고속철 특별법에 부정적인 기재부, 미래를 내다봐라

  기획재정부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지원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 관계 부처인 기재부가 법안에 포함...

  2023-11-15 05:00:00

• [사설] 李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등 재판과 병합 선고는 국민 기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건의 쟁점이 ...

  2023-11-15 05:00:00

• [사설] ‘유연근무’ 대상 시대 변화에 맞게 확대할 필요 있다

  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많이 쉬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연장근로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해 바쁜 주에 58시간 일하고 ...

  2023-11-15 05:00:00

• [사설] 한동훈에게 막말 송영길·민형배, 시정잡배와 다를 게 무언가

  격하고 거친 표현을 쓴다고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논리력 부족과 인성의 천박함을 자복(自服)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행진은 이들의 인성과 지...

  2023-11-14 05:00:00

•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초라한 성적표, 갈 길 멀어도 안착시켜야

  시행 1년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흥행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던 야심 찬 계획에 못 미치는 결과다. 액...

  2023-11-14 05:00:00

• [사설] ‘내일 뭐 먹지?’가 관심사인 서민 관련 예산 논의도 시급하다

  식자재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크게 줄어 내년도 서민들 '식탁 경제'에 삭풍이 몰아칠지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로 3개월 연속 상승폭...

  2023-11-14 05:00:00

• [사설] 주민소환 허위 서명,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준동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몰래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허위 서명된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과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2023-11-13 05:00:00

• [사설] 가업 승계 가로막는 가혹한 상속세, 이제는 제도 개선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며 "국회가 개편안을 내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

  2023-11-13 05:00:00

• [사설] ‘레지스탕스’ 이준석, 저항의 대상부터 명확히 하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레지스탕스가 무기와 병력이 충분해서 맞선 것이 아니다. 선명한 목표와 명분이 있어서 힘을 낸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이준석·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

  2023-11-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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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고부] ‘적반하장’ 검사 탄핵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 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

  2023-11-12 21:39:05

• [사설] 폭행당하는 여고생 구한 대학교수의 주인 의식

  전북 전주시 한 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이 5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전북대 공대 교수가 폭행범을 제압하고, 경찰에 넘겼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발생했으며, 이 교수는 근처...

  2023-11-11 05:00:00

• [사설] 민주당 편들어 탄핵안 재발의 길 열어준 국회사무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 검사,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주당이 다시 발의...

  2023-11-11 05:00:00

• [사설] 이동관 탄핵·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巨野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

  2023-11-10 05:00:00

• [사설]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 책임 첫 인정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발생 12년 ...

  2023-11-10 05:00:00

• [사설] ‘수도권 규제 강화’만 외칠 게 아니라 지방 경쟁력 획기적 대책 짜야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기존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증설할 경우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가 요청한 비수도권 기업 입주 규제 완화 건의...

  2023-11-10 05:00:00

• [사설] 민주당,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 지킬 의지 있기는 한가

  민주당이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요청한 검찰의 특활비 80억900만 원 중에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2억7천50...

  2023-11-09 05:00:00

• [사설] 공항철도 건설 예타 면제로 사업 속도 높여야

  대구경북신공항 연결 철도 건설은 공항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대구와 신공항, 경북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광역철도(공항철도) 사업이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

  2023-11-09 05:00:00

• [사설] ‘어른’ 홍준표와 ‘집도의’ 인요한, 두 사람의 만남이 남긴 숙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처음으로 대면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체질을 수술할 '집도의'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당내 '어른'이 조우한 것이다. 대통령과 국정 지지율...

  2023-11-09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