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묻지마' 예산 삭감해 놓고 이제 추경하자는 민주당의 얄팍한 속내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최소 30조원 수준의 추경(追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민생지원금을 포함해 5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경 여야 합의를 위해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민주당은 불과 얼마 전 4조1천억원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묻지마 예산 삭감'을 자행(恣行)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마비(麻痺)시키려 하지 않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자, 민주당은 마치 국민을 생각하는 듯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추경에 소극적이던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입장이 바뀌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은 탓이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학과 교수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로 1.6%를 예상했다. 정부(1.8%)와 한국은행(1.9%) 전망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응답한 교수의 절반이 넘는 64%가 '상당 기간 경제 성장이 정체(停滯)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의 '묻지마 예산 삭감'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윤 정부가 산유국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겠다는 심산(心算)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그 인근 '마귀상어' 구역에 최대 12억9천만 배럴의 가스·석유가 추가로 묻혀 있을 수 있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대왕고래 구역 최대 2천조원에 이어 최대 730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가로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녕 대한민국이 부유(富裕)하고 번영(繁榮)하면 배가 아픈지 되묻고 싶다.

추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민주당의 요구 수용은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추경 재원 매련을 위해서 적자(赤字) 국채(國債)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은 경제 활성화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그 전에 민주당은 '묻지마 예산 삭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공당(公黨)의 도리(道理)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