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하위직 7백명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제도는 대부분의 하위직 공무원에 의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일부 고위직 공직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공보처가 지난 13.14 양일간 {한국 리서치}를 통해 전국의5-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7백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결과다.조사결과 현행 4급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제도에 대해 63.3%가"매우 잘하는 일이다" 31.1%는 "상당히 잘하는 일이다"고 평가하는 등 94.4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에 들지 않는 하위직공무원들은 또 46.6%가 "일부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대한 재산을 보유한데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분위기"라고 밝혔고, {고위공직자의 경력으로 볼때 그정도의 재산규모에 대해서는받아들이는 것같다}는 공무원은 5.9%에 지나지 않았다. 이밖에 {언론이 지나치게 비판을 하고있다}19.4%, {특별한 변화를 느낄수 없다}는 28%로 나타났다.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87.9%가 {과거청산 효과가 있다}고응답했고, {앞으로 탈법.편법으로 재산축적을 못하게 하는데 있다}도 92%가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불법.부당한 재산취득혐의를 받고있는 고위공직자 처리와관련 35.4%가 {대다수 공무원이 부정한 것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26.2%가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는 스스로 물러나야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공정한 실사를 거쳐 법에따라 처벌되어야한다}는 의견도 23.7나 됐다.

재산등록과 공개제도가 공직사회의 명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21.4%가 {공직사회의 명예만 훼손시킨다}고 응답한데 비해, 반수 이상인 59.4%는 {공직사회의 명예가 오히려 존중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산등록.공개와 함께 공직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70.1%가{처우개선}, 24.6%는 {부정공무원과 정직한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의인사제도}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