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대외개방형국제회 준비할때

세계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한복판에 있고 왼쪽 즉 서쪽에는 유럽이있으며 오른쪽인 동쪽에는 미국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를 극동아시아국가라고하는가 의문이 생기게 된다. 미국에서 만든 세계지도에는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고 동쪽에는 유럽이, 서쪽에 우리나라가 있었다. 그러니 미국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서쪽나라로 보이지 않을까. 영국 런던에 가서야 우리나라가왜 극동지역인 줄 알게 되었다. 영국에서 출판된 세계지도에는 우리나라가지도의 제일 오른쪽 끝 즉 극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둥근 지구는 원래 오른쪽 왼쪽이 없으며 동쪽과 서쪽이 없는데 이를 2차원평면에 그리다 보니까 나라마다 자기나라를 세계의 중심에 표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세계관의차이라고 하겠다.국제화에 국민 동참하게 최근 정부에서는 국제화를 정책의 기조로 하겠다는발표를 하였다. 임금, 금리, 공단부지 지가, 물류비용등 모든 가격이 높아서상실되어 가는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는 기업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부, 금융기관, 노동자 나아가서는 국민전부가 국제화에 동참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자는 정책이다. 1980년대 중반 1백억달러를 넘던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 몇년 적자로 반전되었던 것을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내에 다시 1백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값싼 노동력만을바탕으로 국제경쟁을 하던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정부와 기업관계,고용자와 피고용자관계, 금융기관의 역할등 모든 면에서 국제화에 어울리게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지속적인 국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못지않게 정부및 국민의 의식의 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역수지는 적자도 좋지 않지만 흑자도 좋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하다.일반 기업이나 가계에서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흑자가 나는 것이 좋고 그흑자폭이 크면 클수록 좋지만 무역수지는 이와 다르다. 기업이나 가계는 모두가 동시에 흑자를 기록할수 있지만, 무역수지는 한 나라가 무역흑자를 기록하면 적어도 다른 한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가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되는제로섬게임이다.

흑자는 무역보복 불러 둘째, 무역수지의 흑자는 반드시 무역보복을 불러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국제분업이론에 따르면 자유무역이 전세계의 후생을 극대화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국의 정부가 수출보조 등으로 수출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순수한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국가는 없으며 무역적자국들은 어떤 형태로든 흑자국들에게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경제5개년 계획에서 1백억달러 무역흑자를 목표로 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통상압력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무역수지의 흑자폭 확대보다는 무역수지의 질적향상이 더 중요하다는인식이 필요하다. 같은 무역흑자라도 수입을 억제한 상태에서 기록된 무역흑자가 아니라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신장되면서 수출신장률이 수입신장률보다높아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흑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시장을 폐쇄한 상태에서 이룩한 무역수지흑자는 의미가 없으며 국내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역수지흑자라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넷째,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은 수입개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다.수입이 폐쇄된 경우에는 국내자원이 수입대체산업에 치중되어 국제경쟁력을잃게 되며 결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된다. 한정된 국내자원을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산업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더욱 과감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중상주의 벗어나야 1988년 서울올림픽의 구호는 {서울은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제화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국내시장은 굳게 닫은 상태에서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식의 {대외진출형}국제화에만치중을 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외국사람, 상품, 자본이 한국에 진출해 들어오는 {대외개방형} 국제화에 대비하여야 할 시기이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내 것}이라는 중상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서로 다른 세계지도를 쳐다보는 외국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