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수업자 입김...주한미군 요청

이번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 검토배경은 공식발표상으로는 최근주한미군 사령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걸프전후부터 미국, 특히 미군수업자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 분석이다.미국은 지난 92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이후 한국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입을 강력히 요청해왔지만 한국군에서는 문제의 패트리어트가 가격도 엄청날 뿐아니라 한국의 지형에 맞지 않고 이미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도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이유등을 들어 구입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서울 한미안보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돼 결국 주한미군이우선적으로 이 미사일을 도입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일주일정도 앞두고 패트리어트미사일 제조사인 미국의 레이테온사는 워싱턴의 한국특파원들을 상대로상품설명회를 한적이 있다. 당시 그 회사 간부는 주한미군에 먼저 이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군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었다.물론 아직 클린턴대통령에의한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양국이 긍정적으로 공식확인하고 있고 특히 클린턴이 최근 국방장관을 임명하지 못해 애를 먹어왔으며 그가 군부에 약하다는 점등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의 건의로 국방장관을 통해 "작전상 필요하다"며 결재서류에 올라온 것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앙정보국 한국파견 요원을 각부처에서 망라된 최정예 요원으로하는등 뭔가 한국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때라 이의 배치는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되는데 대한 우려이다.먼저 패트리어트가 아무리 방어용이라하지만 북한을 자극, 최근 타협 기미가보이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이 사실상 물건너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내에서도 국무부를 비롯 의회등 비둘기파 사이에서 강력히 제기되고있는 우려이다. 미국무부 머큐리대변인은 27일 이같은 우려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모든 것은 국방부에 가서 물어보라"고 간접적인 불만을 시사했다.또한 이는 한승주외무장관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여부는 2-3주내에 해결된다는 발언등과 함께 북핵의 타협실패에 대한 대비책이 아니냐는 문제와 연결돼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이 미사일이 과연 한국에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하는 점이다.걸프전에서도 나타났지만 이 미사일은 단거리 요격에는 약해 불과 50km밖에있는 북한의 스커드미사일을 격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군사시설 대부분이 지하화된 북한을 상대로 이 미사일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미사일은 또 값이 1개 발사대 (기본6기)에 무려 8천억원이나 해 만일 뉴욕 타임스의 보도대로 36기를 배치하면 4조8천억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데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부담원칙에 따라 한국정부에 전가되는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끝으로 공식적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패트리어트 무용론을 폈던 우리정부가 갑자기 주한미군의 전력보강을 이유로 이의배치를 동의하고 있는 것은 뭔가 석연치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