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폐지추진 구의회.구청반응

정부.여당의 자치구 폐지추진방침이 알려지자 구청 구의회관계자는 뚜렷한입장표명은 유보하고있으나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다.자치구가 폐지되면 구의회도 저절로 없어지게돼 구의회의원들이 크게 반발할것이라고 예상했던 애초 전망은 틀린 셈이다.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정부의 자치구폐지라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 의회측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자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그간의 경험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현행 법제도아래에선 구의회가 실질적인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고 행정견제기능도 미미하다는 지적을 한다.예산편성도 중앙정부가 큰 항목을 모두 정해둔 테두리아래 흉내만 내는 정도이고 실질적 감사도 이뤄지지않아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얘기다.의회에 기관장 출석을 요구해도 묵살되기 일쑤인 상황에서 지역이기주의를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곳으로 인상지워진 구의회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한 구의회의장은 말했다.

따라서 시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원을 늘려 자치제를 보완하는 것이 낫다는게 이들의 처방이다.

구청쪽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앓던 이 빠진 시원함을 느끼는 듯하다.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총무국장은 "대구같은 도시에선 주민들이 '구민'이라기보다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있으며 행정도 그런 바탕에서 이뤄져야한다"며 "그동안 동을 대표해야하는 의원들의 보이지않는 지역이기주의로 광역행정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자치구 폐지로 구청장 선거도 백지화돼 자신들의 '자리'가 보전된다는 점도공무원들이 폐지방침을 환영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또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30% 안팎으로 낮은데다 대부분 시전역에 걸쳐 집행되는 사업이 많아 행정력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구역개편의 사전정비작업으로 나온 자치구 폐지방안은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처리되겠지만 이보다 먼저 지방자치제의 내실화가 절실하다는데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있어 자치구 폐지이후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있다.한편 대구시내 7개구의회 의장단은 28일 수성관광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문제를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