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광버스 팁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부 김찬돈판사는 28일 승객으로부터 점심값등을 받은 M관광버스 운전기사 구모씨(47.서구 비산1동)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0만원을 선고해 관심.구씨는 지난해 4월 10일 대구서 결혼식 하객들을 태우고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결혼식장까지 간 뒤 점심값 명목으로 2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정상요금 이외에 7만원을 더 받았다는 것.

김판사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 운임및 요금을 받고 그 외에는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지금까지 관행화된 점심값등 {팁}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관광업계에 임금인상요구등 부수적인 바람을 몰고 올지 모른다고...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