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복지세} 수정작업

세제개혁과 관련 국민복지세 신설문제로 연립 와해위기에 직면한 일본 호소카와(세천호희)정권은 연립이탈 태세를 굳힌 사회당의 반발을 감안, 3일 오후부터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연립내 큰 이견으로결론을 못내 여당간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4일 조정작업을 계속했다.호소카와총리는 {97년 소비세(3%)폐지, 대신 7%의 복지세 신설} 요지의 세제개혁안에 사회당을 비롯한 연립여당내 반발은 물론, 여론이 비등하자 3일오후체면에 구애받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 수정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연립여당은 대표자회의를 열어 사회당이 제시한 복지세의 목적세화와 협의기관을통한 시행기일및 세율의 추후논의등 절충안을 토대로 수정작업을 벌였다.연립측은 이날 밤까지 단속적으로 계속된 회의에서 복지목적세화와 협의기관설치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실시시기및 세율결정을 사회당의 {2년이내}에반대, {1년이내}로 할 것을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일 협의를 계속했다. 사회당을 제외한 다른 여당측은 대장성의 재원마련 곤란을 이유로한 반발을 고려, 세율7%와 실시시기 조기화 쪽으로 수정할 방침이나 사회당은 여전히강경자세를 굽히지 않고 {연립이탈 불사}방침을 고수해 진통을 겪고있다. 이때문에 15조엔 규모의 종합경기대책 발표도 4일 이후로 미뤄졌다.한편 호소카와 정권은 이민 세제개혁안을 둘러싼 여당내 반발과 여론악화로연립내 갈등이 심화돼 향후 정국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면 경기대책 지연은 물론 올해 예산안편성과 여야 합의수정키로 한 정치개혁법안의 후속처리에도 진통이 예상되는 등 정권기반 악화를 피할 수 없게됐다.